청년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 강화 방안
○ 제안배경
- 기성세대에 비해 요즘 청년층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졌고,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와 전망도 부정적인 현실
- 자산 형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으며, 코로나19의 경제여파로 인해 청년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늘어남
- 금융투자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 등 갓 성인이된 청년부터 사회초년생까지 금융서비스(대출) 이용자가 늘어남
-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들의 적절한 금융교육과 정책에 대한 교육 및 안내가 반드시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2018년 136만 명이던 2030 주식 투자자 수는 2020년 464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 2030 전체 인구 중 주식 보유자 비중도 10%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표한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9사의 소유자는 8625만명으로 집계됨.
이 중 중복 소유자를 제외하면 1441만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는 2018년 561만명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6명(59.6%)은 현재나 과거에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청년 10명 중 3명은 1천~5천만원대의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출 사유는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 마련(31.7%)과 주택 관련 사유(39.1%)가 주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청년층의 금융투자 활동이 늘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층의 금융 리터리시(이해능력)는 상당히 부족한 현실, 청년재단에서 조사한 결과 2023년 청소년
금융이해력 평균 점수가 46.8점으로 낙제 점인 60점에 못 미침. 또한 청년재단이 지난해 11월 20~30대 청년 20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중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금융·경제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응답
○ 개선방안
- (교육 플랫폼 확대) 정부차원에서 양질의 온라인 금융 교육 플랫폼 신설 및 기존 교육 플래폿과 연계하여 통일화 된 대형 플랫폼 개설
- (교육 플랫폼 강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등 기존 교육 플랫폼 교육 과목 리뉴얼을 진행하여 현재 제공하는 단순한 금융 상식 및
개념 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금융 관련 교육과목 보충(예시 : 신용도 관리 방법, 현명한 대출방법, 채무관리 방법, 올바른 투자 가이드 등)
- (지역별 실무교육 실시) 지역자치단체에서 '청년 금융실무교육'을 확대 및 신설하여 지역별 정보격차난 해소와 더불어 단순 이론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예시 : 금융전문가
특강, 재무계획표 작성, 부동산 상담 등) 제공
- (금융 관련 정책 정보 제공) 단순 금융 교육 이외에도 변화하는 금융 정책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들을 통합
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
○ 기대효과
- 교육플랫폼 확대 및 강화로 플랫폼 인지도가 높아져 청년들의 참여도 증대 및 청년들의 금융이해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신용도 관리 방법, 대출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교육과정을 통하여 현실적인 금융서비스 이해도 증대
- 실무 교육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경험(훈련)을 쌓아 청년들의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 효과
- 금융 관련 정책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습득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책의 실용성 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의 효과
○ 근거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가. "20·30세대 경제적 자립 위해 맞춤형 정책·실질적 금융교육 필요" - 뉴스1 (news1.kr)
나. “청년 자산 형성 도우려면?…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 필요” < 금융·증시 < 경제 < 기사본문 - 천지일보 (newscj.com)
다. 주식 투자자 수 1400만명 넘어... 하락장에도 5년 연속 증가 - Korea IT Times
라. “청년 ‘금융 리터러시’ 제고 위해 교육 강화해야”···당국·청년 머리 맞댔다 - 경향신문 (khan.co.kr)
마. 금융당국, ‘e-금융교육센터’ 개편…경제교육 강화한다 (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