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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용 개선 및 보완
1. 제안개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내용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실생활과 빈집법상의 빈집 기준이 상이하여 법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음
 ○ 빈집에 대한 통계조사 방식에 따라 빈집의 정의와 수요조사 결과가 달라져
     빈집에 대한 국가적 정책 수립 및 반영에 혼선 유발
 ○ 빈집의 발생과 증가로 인해 마을단위로 주민 불편이 과중

3. 개선방안
 ○ 빈집법에 규정하고 있는 빈집의 정의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개정
 ○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관리 구조체계 확립
 ○ 빈집에 대한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
 ○ 빈집의 관리대상 확대로 빈집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빈집의 관리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 마련 필요

 
  • 참여기간 : 2023-04-13~2023-04-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지역개발>주택·건축
  • 그 :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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