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협업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응모내용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업(상호간 기능연계, 시설공유, 행정정보 공동활용 등)함으로써, 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② 국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의성을 높이거나, ③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2. 기간과 응모방법 : 2018. 5. 1.(화) ～ 5. 31.(목) /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 접속하셔서  ‘협업 아이디어 공모’ 의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협업방안을 입력합니다.(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응모내용 분량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력할 수 있는 글자수는 띄어쓰기 포함 2,000자입니다.  - 그 이상의 분량으로 응모하실 때에는 파일로 첨부해 주십시오. 이미지 첨부도 가능합니다. - 응모자는 참여자 정보란에 이름,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입력해 주십시오. - 학생이 응모할 경우에는 응모자 이름 옆에 학교 이름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 : 김협업(서울협업중학교), 정소통(한국협업대학교) 3. 시상내역   ※ 우수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부처와 협의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4. 선정 기준과 심사 일정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1차 내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 심사와 국민생각함 투표를 종합하여 우수작을 선정합니다. 최종 우수작 선정 결과는 2018년 7월 초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일정은 개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심사결과 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제안된 아이디어 중 본 공모전 이전에 정부가 주최하였던 다른 공모전에서 선정되었던 사실이 있거나, 이미 정부 정책에 반영된 아이디어는 우수작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02-2100-3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협업 사례를 참고하세요!! 《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협업했습니다 》 ▶ 고용복지+센터에서 일자리와 취업정보, 기초생활급여와 금융서비스 안내까지 한번에 받습니다. 고용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 소속의 담당공무원이 한곳에서 상담서비스를 해줍니다. 재취업 정보를 원하는 엄마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남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아들·딸이 받을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정보까지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시 즉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요금감면 대상자의 경우 공공시설(체육, 문화, 주차 등) 이용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을 하거나 사후에 환불받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감면자격정보를 보유기관(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과 시설운영기관 간 공유하여 온라인 신청 시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 후 감면요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체검사 없이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은 돈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경찰청이 건강검진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발급 신청자는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이 협업했습니다 》 ▶ 택시운송조합이 서울시 도로에 포트홀 지뢰를 신고합니다. 도로의 지뢰 포트홀은 점점 늘어나고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공무원들이 24시간 도로를 순찰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매일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택시와 버스의 운전자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와 버스의 운송사업자조합과 서울시가 협업하여, 택시, 버스의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다가 포트홀을 발견하면 카드결제기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알림 단말기를 터치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신고는 24시간 복구팀이 긴급 출동하여 즉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모두의주차장 앱을 구청이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두컴퍼니”과 협업하여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이 자신의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에 빈 공간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에 등록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이용자는 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고 신청시간 동안 사용 후 요금을 지불하면, 송파구청은 지불된 주차장 사용요금(시간 당 1200원) 중 30%를 공유자에게 분배하여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현재, 송파구 외에도 광진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으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자 정보를 공유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피상사기범 전화 목소리를 공개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을 금융감독원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만 피싱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 정보를 통신사, 은행과 공유했습니다. SKT가 T전화 앱에서 발신자 정보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표시하게 되었고, 우리은행은 피싱으로 의심되는 예금 인출 요청 고객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강음료 배달원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안부를 매일 아침 확인합니다. 요구르트 배달원이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그날의 어르신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이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사랑의 요구르트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부터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100원 택시로 알려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활성활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버스 운행 ►운영취지 화순군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의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는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사업을 추진함   ►세부내용 ○ 시행시기 : 2023. 3. 2.(목) ∼ ○ 사업대상 : 화순 관내 구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버스요금 100원 적용(교통카드 결제 시)      * 현금 결제 시 기존요금(초등생 500원, 중·고생 800원)으로 적용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버스 운행 ►운영취지 화순군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의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는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사업을 추진함   ►세부내용 ○ 시행시기 : 2023. 3. 2.(목) ∼ ○ 사업대상 : 화순 관내 구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버스요금 100원 적용(교통카드 결제 시)      * 현금 결제 시 기존요금(초등생 500원, 중·고생 800원)으로 적용    

'화순군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안건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화순군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도 군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청소년증 이용 활성화 및 청소년증을 활용한 경제혜택 확대" 등으로 이해됩니다.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2017년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관광지 등) 및 도서1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또한 청소년증 활용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생증 발급 이전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등)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독려를 통해 청소년증으로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적 혜택 부분에서는 가맹점 상황 등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화체험비 지원 또는 성장수당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적 혜택 지원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실현할 때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해 충남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내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카페(예-천안시 카친1318, 공주시 청춘1318) 운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버스 운행 ►운영취지 화순군 학생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의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는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사업을 추진함   ►세부내용 ○ 시행시기 : 2023. 3. 2.(목) ∼ ○ 사업대상 : 화순 관내 구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 사업내용 : 초·중·고 학생 버스요금 100원 적용(교통카드 결제 시)      * 현금 결제 시 기존요금(초등생 500원, 중·고생 800원)으로 적용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버스 운행' 안건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화순군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도 군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 초,중,고 학생 100원버스 운행' 안건과 관련한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화순군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도 군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인 과다 현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자연과학 분야는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의료인을 공공재 취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비슷한 노력에도 약간의 학습능력 차이로 석박 학위가 있음에도 매우 불안정하게 살아가며 일회용품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학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근무 시간과 노동이 증가하고 졸업이 늦어지는 등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또한 인건비, 연구비 등이 성과가 부족하면 거의 지급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동안 낮은 임금으로 학위를 받고도 전문적인 면허증이 없어서 기초생활만 이어가기도 합니다. 성과가 높지 않더라도 인건비와 연구비는 동일하게 부여되고 성과가 있다면 추가 연구비가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점은 취업, 전문대학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입니다.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는 빌미로 불공정하게 낮은 학점을 부여하고도 재수강을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주고 기관의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도움을 요청하면 자율에 따른다고 하고 익명성이 쉽게 파괴되어 해당 분야에서 큰 불이익만 받습니다. 지원자에게 가해진 여러 외부 사정들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선발이나 승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라는 핑계로 변명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학점을 수정하는 것을 졸업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에서 학점을 낮게 주는 학교인지 아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과한 경쟁을 유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3. 공정한 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당하게 탈락되어 다음 시험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선발되면 이전에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때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본인이 알아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는 태도였지만 막상 해당 지원자가 선발되면 그제서야 처리 담당자가 조사를 하여 지원자에게 큰 불이익을 가하고 소극행정을 덮는 방식입니다. 지원자가 외부 사정으로 인하여 준비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예외사항을 두지도 않은 채로 단지 공정한 선발만 주장한다면 또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4. 공익신고자 범위에 병역 기피도 함께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역자와 전역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익명성을 파괴하고도 해당 담당자에게는 아무런 징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토론회 등에 참석하여 이미지 개선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는 본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변명하면서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들을 규제하고 사용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려서 증거 자료를 모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디지털성폭력을 중대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아 신상을 확인할 수 없거나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5. 반복민원, 행정심판 종결제도에 관하여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을 진행했었고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찬성 의견만 받아들여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담당자가 되며 기피를 신청하여도 계속해서 동일한 담당자로 배정되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반복민원 종결과 법적으로 유리하게 조성해줍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피청구인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면 해당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민원,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에게 고의적으로 불리한 처리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행정소송이라도 청구인, 피청구인 양측 모두 국선변호인만 선임하도록 하고 패소하더라도 피청구인측으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5. 현 공인인증서에서 공공인증서로 개정되었고 금융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인증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서가 변화하더라도 여전히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메일 인증이나 문자 인증으로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도가 낮은 해외 장비를 서버에 이용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인증 수단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회원가입한 홈페이지에서 탈퇴하려고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걸치는 홈페이지와 재가입에 제약을 두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금인출기나 인터넷과 모바일 이체에 수수료가 부담되어 수수료가 폐지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인증절차보다는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때 복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6. 주택에 관해서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과한 세금 및 누진세, 대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였음에도 주택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과한 세금을 계속해서 부과하므로 실제로는 낮은 금액으로 생활을 어렵게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월세를 낮추고 복합아파트 건설과 재개발 금지 구역 해제 등 여러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시키는 현 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7. 대중 교통 요금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식당이 없거나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왕복하는데 두 번 비용이 듭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 화장실을 가거나 잘못 내린 경우에도 요금은 발생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내리거나 요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한 번 카드를 스캔한다면 하루 동안 무료로 대중 교통 이용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과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되고 있는데 운행되는 버스와 열차 수가 적어서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서 도착했을 때 급하게 달리다가 종종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혼잡하고 서서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버스와 열차 수를 늘림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이 보완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