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사업 부산경남 정책제안
1, 노후화된 부산 도심 내 도매시장 외곽 이전 및 기존부지 공공주택으로 개발
부산 시내에 있는 엄궁농산물시장,반여농산물시장,구포가축도매시장,사상새벽시장 등을 통합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안에 있는 미개발지인 범어리2762-2번지 일대에 통합이전 하고, 기존 도심에 있는 도매시장 부지는 공공주택 개발부지로 활용하며 부산시에 있는 도매시장들이 경남 양산시로 이전할 때는 과거 서울의 청량리도매시장이 구리농수산물시장(구리농수산물공사)로 이전한 사례를 참고하여 활용한다.
2, 김해평야 일대에 부산항 배후 국가산단 건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수출입 화물들은 부산항을 거쳐서 이동하는데 문제는 전국에 있는 수출입기업들이 각 지역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이동하는데 수많은 운송료를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화물 운송비용이 부산에서 LA항까지 운송하는 비용보다 더 들고,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과 부산 간의 운송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경부대운하라는 정책도 구상하였지만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전국에 있는 수출입기업들을 부산항과 부산신항 인근 김해평야 일대에 그린벨트를 풀고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시킨다면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수출입기업들의 운송부담을 줄여 우리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각 지역에서 부산으로 화물을 이송하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환경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동남권 국제자유물류도시"라는 이름으로 공동추진하고 있으며, 비용은 18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3, 부산 도시철도 5호선 하단~녹산구간을 에코델타시티로 종점을 변경하여 추진
현재 부산도시철도 5호선 사상~하단구간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부산시는 이 노선을 녹산산단까지 연장하여 하단~녹산선이라는 사업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지만 산업단지를 경유하는 노선 특성상 사업성 부족으로 계속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여 사업이 부재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종점인 녹산산단이 아닌 현재 스마트시티와 3만가구 규모의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를 종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사업노선은 기존 하단~녹산선의 경우 하단역~명지지구~녹산산단을 경유하는 형태였다면 필자가 제안하는 사업노선은 하단역~명지지구~에코델타시티~부산마산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 까지 추진하고 향후 부산마산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에서 부산대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4, 영남권 대수로 사업 추진
부산,대구,울산,창원 등 영남권 대도시들의 경우는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하여 낙동강 중하류의 물을 끌어다 상수원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이 낙동강 물이 상류지역부터 오염이 되어 어쩔수 없이 오염이 된 물을 끌어다가 상수원으로 활용하지만 계속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고, 또한 가뭄철에는 낙동강 중하류 수량부족으로 수돗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부산시와 대구시 등이 상수원 이전을 두고 경남도, 구미시 등 상류지역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동강 상류인 경북 안동시 안동댐(안동호)에서 안동~대구~경주(포항)~울산~양산(김해)~부산 구간의 대수로를 설치하여 낙동강 중하류에 위치한 영남권 대도시들이 가뭄철에도 원할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영남권 대도시 수돗물들의 수질을 개선시켜서 상수원 이전등으로 인한 영남지역내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한다.
5, 영남권 신공항 갈등, 빅딜로 해결하자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경우 대구시와 부산시의 입지 갈등으로 인해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그나마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내린 김해신공항 역시 대구시와 부산시 모두 반발하여 대구시의 경우 대구공항 이전이라는 자체사업을 새로 만들어 진행중이며 부산시 역시 기존 김해신공항 사업을 거부하며 가덕도 신공항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결국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대구시와 부산시, 그리고 경남도의 타협이 있어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고, 영남권 지자체의 타협만이 이 사업을 진행시킬 최대 관건이다. 그리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중재안은 신공항 입지는 대구시가 기존에 주장하던 밀양입지에 건설하는 조건으로 부산시의 또다른 숙원이였던 경남 김해/양산시를 부산시에 편입하고, 대신 경남도는 김해와 양산을 부산시에 내어주는 조건으로 이미 경남 진해로 입지가 확정된 제2부산신항과 더불어 밀양신공항을 함깨 건설하여 공항(밀양공항)/항만(제2부산신항)/철도(남부내륙선) = 트라이포트를 구축하여 물류산업을 새로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필자가 제안하는 타협안이다.
6, 지지부진한 부산 대저연구개발특구 대신 부산 기장연구개발특구 제안
부산의 대저연구개발특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인근 김해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및 개발제한, 그리고 대저동 일대 심각한 연약지반과 서울 근교 못지않은 높은 땅값으로 인해 진행이 지지부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미 부산의 기존 첨단산업단지인 센텀시티가 용지 부족과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부산을 비롯하여 동남권 일대에 첨단산업단지 공급이 지지부진한 사이 판교나 마곡 등 수도권의 첨단산업단지가 계속 공급되면서 현대중공업/넥센타이어/오스템임플란트/삼성중공업 등 기존 동남권 지역에 있던 기업들과 연구시설들이 수도권 신규 첨단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지방의 일자리와 인구 역시 같이 따라서 수도권으로 이동되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으며, 향후 수도권 3기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도권 신규 첨단산업단지 분양이 증가될 경우 이러한 부작용들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도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저연구개발특구 사업은 필자가 앞서 제시한대로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필자는 대저동보다 토지가가 싸고, 고도제한이나 특별한 개발규제가 없는 기장군 일대 부지 ( 기장 신앙촌 일대 혹은 기장 베이사이드&LPGA부산 골프장)를 활용하여 첨단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7, 영남권 신규 석유화학산단을 창원 구산면 일대 건설
울산 석유화학산단 일대는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 (울산, 여수, 대산) 중 유일하게 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아시아-북미 기간항로가 경유하는 부산항 인근에 있고, 울산과 부산 등 인근에 대도시들이 위치한 덕분에 노동자들의 정주여건 또한 뛰어나서 국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 주목받는 입지이지만 여수,대산 산단과 달리 더이상 확장이 불가능 하고, 산단용지 역시 포화상태라서 기업들이 입주 의사를 보여도 기업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고리원자력발전소 등으로 인하여 울산석유화학산단을 더이상 확장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필자는 아시아-북미항로가 경유하는 부산항과 인접하고, 개발가능한 부지가 넓으며, 수심이 깊어 큰 선박도 통행할 수 있는 창원시 구산면 일대 해안가를 울산석유화학산단을 대체할 영남권 신규 석유화학산단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