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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3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회적 약자도 키오스크와 공존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교양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수업시간의 활동 주제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겪는 어려움과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활동을 수행하며 저희가 느낀 생각을 공유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키오스크는 최근 급속도로 부상하여 이제 우리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뿐 아니라 문화시설, 공항이나 정부기관 등에서도 키오스크를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터치 몇번만으로도 주문이 가능해 매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모든 것이 무인화 되면서, 키오스크는 더욱 더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키오스크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복잡한 시스템과 UI,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물리적 구조와 그 밖의 단점들은 고령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일상생활에서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식당에 가서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기 힘들고, 휠체어 이용자는 키오스크에 손이 닿지 않아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키오스크는 오로지 시각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조금 불편하고, 적응이 안된다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키오스크가 꼭 사회적 약자에게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키오스크를 사용하다 짜증난 손님이 알바생이게 욕설을 하는 영상이 SNS를 타고 전파되기도 하였고, 대다수의 키오스크 기기가 현금결제나 현금영수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는 키오스크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시스템, 구조 개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에는 '장애인 차별법'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법은 현재 적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층 등의 다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은 그저 '지침'일 뿐이라 이를 어긴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부만을 위한 정책, 소극적인 행정 조치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대로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2021년 디지털 포용법은 발의되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아직 심사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디지털 포용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통과되어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의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법 적용 대상을 좁게 한정하지 않고, 기기의 생산과 도입, 사용에 걸친 폭넓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생활에서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앞사람이 키오스크 사용에 서툴러 주문을 조금 오래하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며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배려심이 결국 소외되는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이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도입될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퇴보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2-11-30~2022-12-1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그 :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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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 안내

2024.03.07.~2024.03.29.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부산 서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7.(수) ~ 3. 29.(금) 3.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4. 의견수렴 결과  1)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청: 3건 → 2024. 4월 중 무인민원발급기 1대 확대 설치 예정(대상지: 암남동 주민센터)  2)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요청: 2건 → 2024. 4월 중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된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예정  3)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안내 요청: 2건 → 정부24 등 모바일 확인 가능 서비스를 양방향 모니터, 구정 안내 키오스크, 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모바일 번호표 도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시범운영 후 필요 시 추가 검토 예정  4) 민원실 환경 개선 요청: 2건 →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화단, 민원 편의시설(인터넷, 복사, 팩스, 출력), 건강관리시설(혈압계, 인바디) 등을 운영 중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 예정 → 민원인 책상 등도 물품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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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해주세요.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에 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서비스     번호도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자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은 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역시 안내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이용이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과 같습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는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무료)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평일 기준으로 3~7일이 지나야 서비스 시행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휴대폰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기본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휴대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유료 부가 서비스인 ’듀얼 넘버‘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생기게 된 번호에도 역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3. 개통과 동시에 이뤄지는 기본서비스이기 때문에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겠지만, 현재 신청 후 3~7일이 지나서 적용되는 기간 또한 즉시 또는, 보다 짧은 기간(1~2일 이내)이 지나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대효과>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을 어려워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문제 개선   2. 번호도용 문자로 인한 범죄 발생과 국민의 피해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보이스피싱, 휴대폰 해킹 피해와 같은 휴대폰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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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 안내

2024.03.07.~2024.03.29.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부산 서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7.(수) ~ 3. 29.(금) 3.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4. 의견수렴 결과  1)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청: 3건 → 2024. 4월 중 무인민원발급기 1대 확대 설치 예정(대상지: 암남동 주민센터)  2)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요청: 2건 → 2024. 4월 중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된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예정  3)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안내 요청: 2건 → 정부24 등 모바일 확인 가능 서비스를 양방향 모니터, 구정 안내 키오스크, 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모바일 번호표 도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시범운영 후 필요 시 추가 검토 예정  4) 민원실 환경 개선 요청: 2건 →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화단, 민원 편의시설(인터넷, 복사, 팩스, 출력), 건강관리시설(혈압계, 인바디) 등을 운영 중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 예정 → 민원인 책상 등도 물품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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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해주세요.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에 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서비스     번호도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자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은 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역시 안내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이용이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과 같습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는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무료)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평일 기준으로 3~7일이 지나야 서비스 시행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휴대폰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기본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휴대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유료 부가 서비스인 ’듀얼 넘버‘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생기게 된 번호에도 역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3. 개통과 동시에 이뤄지는 기본서비스이기 때문에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겠지만, 현재 신청 후 3~7일이 지나서 적용되는 기간 또한 즉시 또는, 보다 짧은 기간(1~2일 이내)이 지나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대효과>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을 어려워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문제 개선   2. 번호도용 문자로 인한 범죄 발생과 국민의 피해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보이스피싱, 휴대폰 해킹 피해와 같은 휴대폰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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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서비스로 해주세요.

※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스팸문자에 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서비스     번호도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현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자 등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은 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청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 역시 안내에 따라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이용이 쉬운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오스크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과 같습니다.)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는 단순 중개이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무료)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평일 기준으로 3~7일이 지나야 서비스 시행된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행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전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휴대폰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누구나 휴대폰을 개통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기본서비스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휴대폰 하나로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유료 부가 서비스인 ’듀얼 넘버‘와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추가로 생기게 된 번호에도 역시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 또한 같이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3. 개통과 동시에 이뤄지는 기본서비스이기 때문에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가 보다 신속히 이뤄지겠지만, 현재 신청 후 3~7일이 지나서 적용되는 기간 또한 즉시 또는, 보다 짧은 기간(1~2일 이내)이 지나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대효과> 1.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를 모르거나 신청을 어려워해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문제 개선   2. 번호도용 문자로 인한 범죄 발생과 국민의 피해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3. 보이스피싱, 휴대폰 해킹 피해와 같은 휴대폰 관련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해당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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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 안내

2024.03.07.~2024.03.29.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부산 서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7.(수) ~ 3. 29.(금) 3.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4. 의견수렴 결과  1)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청: 3건 → 2024. 4월 중 무인민원발급기 1대 확대 설치 예정(대상지: 암남동 주민센터)  2)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요청: 2건 → 2024. 4월 중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된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예정  3)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안내 요청: 2건 → 정부24 등 모바일 확인 가능 서비스를 양방향 모니터, 구정 안내 키오스크, 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모바일 번호표 도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시범운영 후 필요 시 추가 검토 예정  4) 민원실 환경 개선 요청: 2건 →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화단, 민원 편의시설(인터넷, 복사, 팩스, 출력), 건강관리시설(혈압계, 인바디) 등을 운영 중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 예정 → 민원인 책상 등도 물품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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