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한 제도 등 내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1월 중순이후 발송)   국민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   (참고: 국민생각함이란?) 국민생각함은 연간 66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음주운전 방지대책, 청소년 마약교육, 전통시장 화재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제는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화 과정에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및 공무원 채용에서 우대가 필요한 분야 등 국가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1.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주요 동기는 무엇일꺼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나(8건,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 아(4건, 채용절차가 공정), 가(3건, 국민에 대한 봉사 가능) - 라(2건,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 사(2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명예로움 ) - 바(1건, 업무과정상 자율성이 많음 ), 자(1건, 기타의견) ※ 기타의견 : 내외부감사 강화, 특정업무 독점금지(경쟁필요), 업무성과 평가기준 강화-철저히 증빙가능한 성과에 한정한 공정한 승진제도 필요, 원리원칙 준수, 친분/혈연 등의 채용특혜 전면금지 등. 2. 정부가 우수한 공무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 바(5건, 보수(급여) 수준의 제고) , 라(4건, 조직문화 유연화), 마(4건, 승진 공정성의 제고) - 다(2건, 근무방식의 혁신 : 재택근무의 확대 등), 자(2건, 기타의견) ※ 기타의견 : 업무량 감소와 이에 따른 전문성 신장이 필요, 경직된 조직문화 타파, 업무자율성 확대는 물론이고 보수 수준 정상화 등 - 나(1건, 업무 자율성 확대), 아(1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마(1건, 승진 공정성 제고) 3. 현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인식이나 사고, 행동, 소양 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잼버리대회 파행과 관련 상급자의 무책임, 무개념한 말과 행동(책임있는 모습) - 공무원 당사자에게만 요구하지 말고 사기진작을 위해 그에 합당한 보수 등 처우개선 수반(3rjs) - 투철한 국가관 비리 부패 척결 자신에 분야에서 전문성 -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단합력이 필요 ---------------------------------------------------------------------------------------------------------------------------------- (이하 설문조사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공무원 인식 등에 대한 사항으로 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대화형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무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 주요 동기는 무엇일꺼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가. 국민에 대한 봉사 가능     나.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     다. 경력 개발이 용이     라. 일과 삶의 균형이 용이     마. 급여와 대우가 충분     바. 업무과정상 자율성이 많음     사.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고 명예로움     아. 채용절차가 공정    자. 기타 의견(      ) 2. 정부가 우수한 공무원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까지 복수 선택 가능)   가. 업무량 감소    나. 업무 자율성 확대    다. 근무방식 혁신(재택근무 확대 등)    라. 조직문화 유연화    마. 승진 공정성 제고    바. 보수(급여) 수준의 제고    아.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자. 기타의견 (                   ) 3. 현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인식이나 사고, 행동, 소양 등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정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 * 응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작성하실 때에는 1, 2번 선택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고, 3번 문항은 자유의견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의견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봉사정신 등 공직에 사명감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층 배려,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채용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과 민간의 호환성 강화,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의견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봉사정신 등 공직에 사명감을 지닌 인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층 배려,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 채용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과 민간의 호환성 강화, 공정한 채용의 중요성 등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및 공무원 채용에서 우대가 필요한 분야 등 국가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발굴한 과제 중 역점 추진해야 할 과제를 분야별로 각 3건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제도개선을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재하여 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① 정책개선을 위해 분석 검토가 필요한 사항 1. 청년층 주거, 취업, 임금체불 관련 민원(1.5만건) 분석으로 청년체감형 지원체계 강구 2. 디지털성범죄 관련 문제점(2.3만건) 분석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3. 불량식품 유통, 원산지 표기, 위생 검사 등 먹거리 안전 대책 구축 4.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시술, 임신·출산 진료비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5. 반려동물 관련 이슈(2만건) 분석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6.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융지원, 임대료·세금 납부 관련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7. 온라인 쇼핑 허위·과대광고 신고 관련 피해구제 방안 수립   ②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감사관(독임제) 형태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저하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를 합의제로 전환 2. 내부추천으로 결정되는 공공기관 감사 채용 제도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3. 자의적 자금관리, 기금관리 부실 등 비리가 발생하는 대학발전기금 운영 개선 4. 보조금 횡령, 학생인건비 편취 등이 반복되는 대학 연구비 회계 분야 5. 보조금 지원시 공정성이 미흡하고, 사업 정산이 부실한 산림경영지원사업 제도 혁신 6.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거래가 있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혁 7. 전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③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1. 안전점검 결과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2. 샌드위치 패널 사용으로 화재진압이 어려운 물류창고에 대한 화재예방·안전기준 강화 3. 급박한 위험에 대한 긴급중지 발동 근거가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4. 소액예금통장 압류, 진료단계 급여가 제한되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불편사항 개선 5.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소규모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혁신 6. 지속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학대 발생시설 제재와 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7. 위탁부모의 법적 권리 미비로 아동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위탁아동의 보호 실효성 제고       ④ 위 내용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 및 공무원 채용에서 우대가 필요한 분야 등 국가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여 주신 의견들을 참고하여 국가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