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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 규정」개정안 의견 수렴
조달품질원이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조달품질원의 감액 처리 업무범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09-26~2022-10-1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그 :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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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공직사회 조직문화·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에 의견을 달아주세요!

코로나19 장기화와 MZ·기성세대간 소통 등이 가져올 변화에 따라 공직사회 또한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에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이러한 혁신을 조직내부에 도입하기 위해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발굴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아래와 같은 아이디어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이디어에 대한 국민&공무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 연번 현행 및 문제점 내용 또는 개선방안 기대효과 1 사무실 내 탕비실에 이용하는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음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탕비실은 팀별로 한 주 씩 책임지고 정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탕비실을 이용하며, 이용자와 정리자의 구분을 없애 일부에게 집중된 업무가 아닌 업무경감 2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중심부를 이루기 시작하며 불합리한 절차나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려하나, 이를 표출할 창구 부재 *신규 직원 장기자랑 폐지 *MZ세대와 기성세대별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 게시 *직렬별 멘토 직원 선정 후, 업무 지원 등 소통의 기회 마련 생각과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 형성 3 최근 팀·과장님 중 MZ세대와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음 공감하고 소통하는 팀·과장님들의 미담사례를 비공개 게시판으로 접수받아 분기별 SO SWEET 선정 후 사례 공유 및 소소한 부상 제공 MZ세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조직문화 혁신을 사례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 4 *업무 스트레스를 풀만한 공간·장치가 없으며, 대화로는 한계가 있음 *시간+육체적 피로+거리두기 등의 제한으로 퇴근 후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힘든 직원이 많음 실내 체육실, 옥상 등의 공간에 소액의 이용료로 스트레스 해소용 펀치머신을 설치하여 업무시간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가능 불필요한 감정소모, 우울증, 참다가 터지는 사고를 예방하며, 단체장·부서장이 직원 스트레스의 정도와 원인, 기분을 직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음   <일하는 방식 혁신에 관한 아이디어> 연번 현행 및 문제점 내용 또는 개선방안 기대효과 1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시간동안 2개조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며, 교대 중에는 적은 인원으로 업무가 가중됨.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적은 동인 경우, 담당자 중 휴무 등이 발생할 때, 업무대행의 식사 장소와 방법이 제한되어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음. *민원 공무원의 경우 하급직 공무원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우며 관리직 공무원들도 이에 무관심함 12:00~13:00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로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시간 보장 점심시간 지정으로 민원 업무 안정성 향상과 직원 만족도 및 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 기대 2 여름·겨울철 주말 또는 공휴일에 출근 시, 사무실의 에어컨·히터 미가동으로 업무환경이 좋지 않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 청사 내 유휴공간인 회의실을 활용하여 에어컨·히터를 가동시켜 줌으로써 개인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 쾌적한 업무환경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 회의가 늘어나는 반면, 내부망 제한으로 업무용 PC로는 공개된 응용프로그램(zoom, 네이버 오피스 등) 사용이 제한적임. *온나라 PC 영상회의 프로그램은 연결이 어렵고 끊김이 많으며, 외부기관·인력과의 회의 시에는 공개 응용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여 필요 시 노트북 등을 구할 수밖에 없음. 업무 상 필요한 공개 응용프로그램 사용 허용이 필요함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회의·강의 등에 활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을 초월한 업무추진 가능 4 *신규 공무원의 표준화된 실무교육이 없어 각 부서별 업무 교육 담당자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 교육의 편차가 발생. *시 인재개발원의 신규 공무원 교육은 실무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하며, 민원을 상대하는 업무에 미숙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 민원에 대한 공포심과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생김 *시 인재개발원의 신규 공무원 교육과정을 단축시키고, 구 자체 신규공무원 실무 교육 시간을 확보 *표준화된 교육 실시로 같은 업무에 대하여 부서마다 상이한 업무처리 방식 최소화 *실무 교육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도와, 직업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표준화 교육을 통해 신규 공무원 간의 동기 의식 부여 및 추후 업무연찬 등 부서 간 창구역할 기대 5 *기관 및 민원에게 중요한 문서와 빠르게 우편을 보낼 때 등기우편을 사용함. *등기우편은 직접 수령을 통한 전달을 원칙으로 하여, 반송·재발송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며 반송 시 반송요금 부과로 예산낭비 초래 *준등기 우편은 우편물에 등기번호를 부여하여 발송 이력을 알 수 있는 대신 인편 배달은 의무화 하지 않아 반송이 없으며 등기우편보다 가격이 저렴함 *준등기 우편을 적극 홍보하여 업무 시 활용하도록 함 *등기우편 요금 및 반송료 절감을 통한 우편예산 절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대면 우편전달 6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비상근무 발령 또는 종료 시 일부의 공무원들이 할증된 요금의 택시를 이용하여 응소함 *대중교통 미운행시간(오전12시~오전5시)에 비상근무 발령 또는 종료 시 출장여비 지급 검토 *지급된 여비는 개인 출장여비 총액에서 감액하여 별도의 예산 추경없이 집행 가능 비상근무 응소에 대한 직원 복지 향상 7 당직 근무 시, 민원 응대 또는 출동에 한계가 있음에도 당직 직원에 대한 민원의 폭언이 수위를 넘는 경우가 많음 민원의 폭언방지를 위해 당직 전화에 폭언금지 및 민원 접수만 가능함을 안내하는 통화 연결 멘트가 끝난 후 당직실과 전화 연결이 되도록 함 당직 근무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 8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와중에 업무관련 회의 및 설명회 등이 대면보다는 영상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음 일반기업이나 타 지자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직원 개인화상회의 전용 디지털 부스가 청사 내 일정 공간에 설치·필요함 영상회의 등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 맞는 회의 공간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 등 증가 9 비전자문서 접수 시 온나라 문서등록대장에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산화하고 공람을 통해 접수 문서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본에 별도의 선람 결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전산화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업무가 늘어나게 됨 스캔본을 첨부하고 공람을 한 비전자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람 결재를 제외하고, 스캔본의 신뢰성을 높여 원본 보관을 최소화 하는 방향 강구 선람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업무 부담 완화 및 불필요한 문서보관 최소화 10 지자체 주요사업 추진 시 보고회 등이 개최되고 있으나, 관련 팀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 *주요사업 최종 보고회 시 방송, 유튜브, 줌 등을 활용하여 직원들이 회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 파악을 위하여 주요사업 추진 공유방을 새올행정시스템 내 개설하여 보고회 자료 등을 게재하여 공유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 추진의 가속성 도모 11 각종 시스템 권한신청, 외부강의 신고, 보도자료 서식 등 직원들 간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문서 서식이 많고, 서식이 변경된 경우 담당자가 아니면 옛날서식을 쓰는 경우가 많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서식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종합 문서함’ 개설 문서 필요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법령과 규정에 맞는 변경된 서식 사용 활용 12 공무원 한명이 숙지하고 처리해야할 일들이 다양해지고, 타부서 업무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이해해야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분야별 평가 및 감사 대응 업무도 증가함 FAQ 게시판(가칭) 운영을 통해 업무보고나 현황보고 방식이 아닌 서식과 기간에 제약 없이, 실무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대한 매뉴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게시 부서 간 업무 협조 또는 질의사항 발생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전문성 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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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출산정책(축하 바우처관련) 및 건의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21년도 12월에 둘째아이를 출산하게 된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2년 변경되어지는 출산정책중에 첫 만남 축하바우처 관련하여 적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적겠습니다. 저출산시대로 돌입되어져 나라에 큰 숙제로  매겨지고있는 저출산. 변경되어지는 출산정책을 보니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싶기도 하였지만,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란 에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22년 1월생부터 지급...   11,12월생들은 한살 꽁으로 먹는다는 소리도 가끔은  듣기싫은데 이런정책에도 해당이 안된다는게  정말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돈에 액수를 떠나서 요새는 둘만 낳아도  나라에 애국하는거다. 라는 소리가 나오는 시기에  생각을 하고 정책을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전기세 감면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다만.  겨울에 산모들은 뼈가 시립니다. 집이 따듯해야하죠  -도시가스비- 감액 신청합니다. 겨울에 24평기준 25만원~30만원 나옵니다. 생각좀하세요!!!!!!!!  또한, 자연분만시 금액이 77만원에 (이것도 굉장합니다)  비급여항목 : 영양제12만원 , 회음부열상방지 주사 15만원 , 태아검사(난청4만원,대사질환12만원)  금액을 보십시요... 느껴지시는게 없으십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볼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것을 국가에서 해준다해준다. 무엇인가를 할것이다..  남편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로는 ..대체 뭘해주는거지..?  싶습니다.  자연분만이 저정도금액이면.. 제왕절개는 곱이겠죠..  일반적인 남편이 보는 시각에도 출산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여러가지들이 생각나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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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에 대한 생각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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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에 대한 생각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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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에 대한 생각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1. 8. 17.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입니다. [추진배경]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법무부는 이미 ’20.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하였고, 더 나아가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 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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