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점유지 발생예방과 적발 및 정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   ○ 국유재산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국민의식 부족   - 국유재산 사용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것이 무단점유 발생의 원인 이라는 다수의 의견   -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위한 정기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  ○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실시    - 항공사진과 드론을 통한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  □ 제출 의견에 대한 향후 계획  ○ 무단점유 발생 및 적발 시 점유금지 팻말,현수막 설치 등 즉시조치 후 정기적인  홍보실시    ○ 현재 제작중인 국유림관리시스템상 기능을 고도화 시켜 무단점유의심지에 대한 조사 및 무단점유 사전차단  

기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2.11.25.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개선 전   개선 후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 후 위 ①②③(별지1,2,3호 서식) 첨부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으로 첨부서식 자동 구현 위 ①②③(별지 1,2,3호 서식) 첨부 필요없음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업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2.11.25.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개선 전   개선 후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 후 위 ①②③(별지1,2,3호 서식) 첨부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으로 첨부서식 자동 구현 위 ①②③(별지 1,2,3호 서식) 첨부 필요없음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업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에서는 2018.6.27일부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기관에서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에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를 입력한 후 별도 제출 서류*를 재작성 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①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③ 토지별    현황사진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 이를 별도 서류 첨부 없이 국유재산조사관리 시스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붙임 참조)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 업무를 방지하고  무상귀속 협의권자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변경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 관련으로도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에서는 2018.6.27일부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요기관에서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에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를 입력한 후 별도 제출 서류*를 재작성 후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①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 ③ 토지별    현황사진조서(별지 제3호 서식) 등 이를 별도 서류 첨부 없이 국유재산조사관리 시스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붙임 참조)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 업무를 방지하고  무상귀속 협의권자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변경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 관련으로도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2.11.25.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개선 전   개선 후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 후 위 ①②③(별지1,2,3호 서식) 첨부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으로 첨부서식 자동 구현 위 ①②③(별지 1,2,3호 서식) 첨부 필요없음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업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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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2.11.25.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개선 전   개선 후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 후 위 ①②③(별지1,2,3호 서식) 첨부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으로 첨부서식 자동 구현 위 ①②③(별지 1,2,3호 서식) 첨부 필요없음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업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단점유지 발생예방과 적발 및 정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   ○ 국유재산의 사용이 불법이라는 국민의식 부족   - 국유재산 사용이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자리잡지 못한 것이 무단점유 발생의 원인 이라는 다수의 의견   -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위한 정기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  ○ 정기적인 점검 및 단속실시    - 항공사진과 드론을 통한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  □ 제출 의견에 대한 향후 계획  ○ 무단점유 발생 및 적발 시 점유금지 팻말,현수막 설치 등 즉시조치 후 정기적인  홍보실시    ○ 현재 제작중인 국유림관리시스템상 기능을 고도화 시켜 무단점유의심지에 대한 조사 및 무단점유 사전차단  

기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 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22.11.25.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제출서류   개선 전   개선 후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 후 위 ①②③(별지1,2,3호 서식) 첨부 시스템 내 요청서 작성으로 첨부서식 자동 구현 위 ①②③(별지 1,2,3호 서식) 첨부 필요없음 이번 무상귀속 요청 시스템 변경으로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이중업무를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