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수요조사 조달청에서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선정방법 중 적격심사에 대하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3.3.2 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오니 적격심사 시 불편하였던 사항 및 추가 개선요청사항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견제출 위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참조 : 기술서비스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요청사항(요청사항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 전화 : 042-724-6117/ 팩스 : 0505-480-1758  * 전자우편 :  kang6975@korea.kr  

입찰시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해야 하는 '안전입찰서비스'가 신속한 입찰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멸 문제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농민 평균나이가 현재 68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에서 60세미만 농가가 8000세대에 불과하며 10년내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업인구비율이 약 4%로 10년이내 1%이하로 줄어들게되고 그나마 최고령화로 농촌은 완전히 소멸의 길로 가는데도  윤석열정부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현재 경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1.5ha에 불과한 영세성으로 현재 농가평균 농사수입이 년간 980만원으로 농사수압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조속 농가당 농지 규모화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 아니라 반대로 임차농을 활성화시켜 경작면적을 규모화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해야하며  농지담보 채무가 현재 전국 84조로 농민들이 부도위기에 몰려있고 자식들은 자경의무가 부담스러워 농지상속을  기피하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매입을 꺼려 농지가 경.공매로 헐값에 날리고 있는대 거기다 농지는 자경이 번거롭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위한 읍면사무소 농지위원회의 까다로운 14일간의 심사기간에 반해 경매법원 허가기간은  7일로 기간이 짧아 충돌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 경락허가 7일과 읍면동의  행정기관 농취증 발급심사기간 14일간으로 심사기간부족으로 경락허가가 불허되어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어 입찰을 기피하여 감정가의 10%까지 하락하여 헐값에 날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개 읍.면당.10명의 농지위원회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수당으로 년간 2억씩 전국의 약 250개 자치행정구역에 500억 이상의 국민 혈세를 퍼내버리는 낭비를 자초히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돌고 콩과 보리를 심으면 적자가 나서 농지가 안팔려 몇년째 골치를 썩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국민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농지위원회 농취증 심사제도는 심사필지가 년간 얼마되지도 않아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데도 년간 수백억씩 국고를 낭비하는 이런 불합리한 농취증 발급제도를 조속 폐지하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여 즉, 농지도 기업처럼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여 농지임대차를 활성화시켜 젊은 전문농사꾼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여 농촌선진화를 이루어주시기 갈망합니다. 차라리 도시 비농민에게도 농지와 산지소유를 허용하여 매메거래규제를 철폐하여 자유롭게 취득하여 경작할수있게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헌법 121조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농지임대차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니 소유와 경작을 분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70~80세 고령의 노인들은 트랙터나 콤바인 운전에 미숙하여 농작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또 리모콘에 의한 무인헬기, 로보트나 드론 등 최신 전자기기 운전이 어려워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거래를 가로막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분류제도(농사군이 농사를 짓고 산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 부동산투기로 몰아 양도세 10%추가 중과세 제도) 폐지는 물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실효성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지방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비농민의 농지취득 및 개인간 농지임대차 계약을 허용하여 농지임대차 활성화와 농지규모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입찰시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해야 했던 안전입찰서비스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22.11.1. 시행

□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9.2%, 1,077명), 여성(40.8%, 743명)으로 분포됨     - 연령대는 30대(41.9%, 762명), 40대(28.9%, 526명), 20대(15.1%, 275명),  50대(9.4%, 171명), 60대 이상(4.6%, 84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기업체(22.2%, 404명),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8.3%, 151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4.8%, 87명), 학생(4.5%, 82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89%(1,620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2.5%(410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22년 84.2% -> ‘23년 89%로 4.8% 인지도 증가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5.6%(83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97.9%(813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만족함      - 응답자 중 54.4%(99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54.4%, 540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18.8%, 186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3.5%, 399명),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2.7%, 390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21.3%, 254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1.5%, 137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26.5%, 304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3.6%, 271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2.6%, 259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5.2%, 174명), 기타(0.3%,         4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정확성(21%, 629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0.5%, 614명),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0.4%, 610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0.3%, 310명),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10.3%, 309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9.1%, 273명), 사용자 온라인 소통 공간 제공(7.9%, 238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국방표준 정보(30.2%, 818명), 방산수출입 정보(27.5%, 744명), 국방전자조달 정보(24.6%, 666명), 국방통합원가 정보(17.3%, 469명)          순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구체적 활용사례      - 조달정보(경제, 주식투자), 방산업체(수출, 물자, 지정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연구, 과제), 무기체계 정보 획득 관련 순으로 활용사례가 도출되었음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수출입 관련 정보, 국가간 전력 비교자료, 연구관련 정보, 방산비리 등 투명성 정보, 무기 규격정보, 우수 방산 업체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또한 비정형 정보, 통계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홍보 관련 데이터와 API 형태의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데이터 정책 추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공모전 개최 등의 의견이 있음 □ 시사점   ○ 공공데이터포털 및 SNS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공모전 개최 방식 변경 등 적극적 대국민 소통 필요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통계성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 필요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필요      - 방산 수출입 관련 정보      - 구체적 조달 계획 정보      - 비정형데이터, 홍보데이터       - 우주관련 신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정보 등 

□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9.2%, 1,077명), 여성(40.8%, 743명)으로 분포됨     - 연령대는 30대(41.9%, 762명), 40대(28.9%, 526명), 20대(15.1%, 275명),  50대(9.4%, 171명), 60대 이상(4.6%, 84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기업체(22.2%, 404명),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8.3%, 151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4.8%, 87명), 학생(4.5%, 82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89%(1,620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2.5%(410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22년 84.2% -> ‘23년 89%로 4.8% 인지도 증가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5.6%(83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97.9%(813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만족함      - 응답자 중 54.4%(99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54.4%, 540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18.8%, 186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3.5%, 399명),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2.7%, 390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21.3%, 254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1.5%, 137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26.5%, 304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3.6%, 271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2.6%, 259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5.2%, 174명), 기타(0.3%,         4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정확성(21%, 629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0.5%, 614명),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0.4%, 610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0.3%, 310명),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10.3%, 309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9.1%, 273명), 사용자 온라인 소통 공간 제공(7.9%, 238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국방표준 정보(30.2%, 818명), 방산수출입 정보(27.5%, 744명), 국방전자조달 정보(24.6%, 666명), 국방통합원가 정보(17.3%, 469명)          순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구체적 활용사례      - 조달정보(경제, 주식투자), 방산업체(수출, 물자, 지정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연구, 과제), 무기체계 정보 획득 관련 순으로 활용사례가 도출되었음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수출입 관련 정보, 국가간 전력 비교자료, 연구관련 정보, 방산비리 등 투명성 정보, 무기 규격정보, 우수 방산 업체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또한 비정형 정보, 통계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홍보 관련 데이터와 API 형태의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데이터 정책 추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공모전 개최 등의 의견이 있음 □ 시사점   ○ 공공데이터포털 및 SNS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공모전 개최 방식 변경 등 적극적 대국민 소통 필요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통계성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 필요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필요      - 방산 수출입 관련 정보      - 구체적 조달 계획 정보      - 비정형데이터, 홍보데이터       - 우주관련 신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정보 등 

입찰시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해야 하는 '안전입찰서비스'가 신속한 입찰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시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해야 했던 안전입찰서비스를 선택사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22.11.1. 시행

□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9.2%, 1,077명), 여성(40.8%, 743명)으로 분포됨     - 연령대는 30대(41.9%, 762명), 40대(28.9%, 526명), 20대(15.1%, 275명),  50대(9.4%, 171명), 60대 이상(4.6%, 84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기업체(22.2%, 404명),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8.3%, 151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4.8%, 87명), 학생(4.5%, 82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89%(1,620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2.5%(410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22년 84.2% -> ‘23년 89%로 4.8% 인지도 증가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5.6%(83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97.9%(813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만족함      - 응답자 중 54.4%(99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54.4%, 540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18.8%, 186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3.5%, 399명),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2.7%, 390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21.3%, 254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1.5%, 137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26.5%, 304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3.6%, 271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2.6%, 259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5.2%, 174명), 기타(0.3%,         4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정확성(21%, 629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0.5%, 614명),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0.4%, 610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0.3%, 310명),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10.3%, 309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9.1%, 273명), 사용자 온라인 소통 공간 제공(7.9%, 238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국방표준 정보(30.2%, 818명), 방산수출입 정보(27.5%, 744명), 국방전자조달 정보(24.6%, 666명), 국방통합원가 정보(17.3%, 469명)          순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구체적 활용사례      - 조달정보(경제, 주식투자), 방산업체(수출, 물자, 지정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연구, 과제), 무기체계 정보 획득 관련 순으로 활용사례가 도출되었음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수출입 관련 정보, 국가간 전력 비교자료, 연구관련 정보, 방산비리 등 투명성 정보, 무기 규격정보, 우수 방산 업체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또한 비정형 정보, 통계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홍보 관련 데이터와 API 형태의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데이터 정책 추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공모전 개최 등의 의견이 있음 □ 시사점   ○ 공공데이터포털 및 SNS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공모전 개최 방식 변경 등 적극적 대국민 소통 필요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통계성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 필요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필요      - 방산 수출입 관련 정보      - 구체적 조달 계획 정보      - 비정형데이터, 홍보데이터       - 우주관련 신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정보 등 

□ 설문결과 분석   ○ 설문조사 참여자 분포     - 성별은 남성(59.2%, 1,077명), 여성(40.8%, 743명)으로 분포됨     - 연령대는 30대(41.9%, 762명), 40대(28.9%, 526명), 20대(15.1%, 275명),  50대(9.4%, 171명), 60대 이상(4.6%, 84명) 순으로 참여함     - 직업은 기업체(22.2%, 404명),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8.3%, 151명),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4.8%, 87명), 학생(4.5%, 82명) 순으로 참여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응답자 중 89%(1,620명)가 방위사업청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알고 있으며, 그 중 22.5%(410명)는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인지도 :  ‘22년 84.2% -> ‘23년 89%로 4.8% 인지도 증가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중 45.6%(83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용자 중 97.9%(813명)는 우리 청의 공공데이터에 만족함      - 응답자 중 54.4%(990명)이 우리 청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없으며, 업무와 공공데이터 이용이 무관(54.4%, 540명)하거나 원하는 데이터가 없어서(18.8%, 186명) 응답이 다수 임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 데이터 및 활용목적(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 이용경험은 국방표준(규격 등) 정보(33.5%, 399명), 방산(방산업체, 방산물자, 수출입 관련 등) 정보(32.7%, 390명), 국방전자조달(계약, 입찰 등) 정보(21.3%, 254명), 무기체계 연구        개발 통계 정보(11.5%, 137명)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목적은 단순 정보 확인(26.5%, 304명), 창업, 사업 등 상업적용도(23.6%, 271명), 교육 연구 등 학문적 용도(22.6%, 259명), 경진대회 등 공모전 참여(15.2%, 174명), 기타(0.3%,         4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 및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복수 선택)      - 우리 청 공공데이터의 개선점은 데이터 정확성(21%, 629명), 정보 제공의 신속성(20.5%, 614명),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20.4%, 610명),  개방 시 민간참여 확대(10.3%, 310명), 비정형 데이터 개방            확대(10.3%, 309명), 오픈 포맷 형태의 데이터 개방 확대(9.1%, 273명), 사용자 온라인 소통 공간 제공(7.9%, 238명)  순으로 응답함      - 우리 청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방 필요 데이터 분야는 국방표준 정보(30.2%, 818명), 방산수출입 정보(27.5%, 744명), 국방전자조달 정보(24.6%, 666명), 국방통합원가 정보(17.3%, 469명)          순으로 응답함   ○ 공공데이터 구체적 활용사례      - 조달정보(경제, 주식투자), 방산업체(수출, 물자, 지정현황), 공공데이터 활용(연구, 과제), 무기체계 정보 획득 관련 순으로 활용사례가 도출되었음   ○ 추가 개방 필요 데이터에 대한 의견      - 수출입 관련 정보, 국가간 전력 비교자료, 연구관련 정보, 방산비리 등 투명성 정보, 무기 규격정보, 우수 방산 업체 정보 등의 추가 개방을 바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음      - 또한 비정형 정보, 통계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홍보 관련 데이터와 API 형태의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추가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공공데이터 정책 추가 의견      - 다양한 형태의 홍보강화가 가장 많았으며, 대국민 소통창구 마련,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제공,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국방 보안을 고려한 개방 확대, 공모전 개최 등의 의견이 있음 □ 시사점   ○ 공공데이터포털 및 SNS 등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및 공모전 개최 방식 변경 등 적극적 대국민 소통 필요   ○ 데이터 정확성 및 표준화를 강화하여 양질의 데이터 제공 노력 필요   ○ 통계성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 필요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 확대 필요      - 방산 수출입 관련 정보      - 구체적 조달 계획 정보      - 비정형데이터, 홍보데이터       - 우주관련 신기술 등 관련 연구개발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