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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 의견수렴
입찰시 의무적으로 설치, 이용해야 하는 '안전입찰서비스'가 신속한 입찰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2-09-06~2022-09-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 그 :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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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조달청장   1. 개정이유   ㅁ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APT관리사무소, 영농.어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등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2. 주요내용   ㅁ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연장('23년까지)     ㅇ 나라장터 민간 개방시('14.11월)부터 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확산을 위해 서비스 개시 이후         누리장터 이용수수료를 면제         - 그간 부칙 개정을 통해 면제기한 만료 도래시 1년 단위로 연장     ㅇ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을 부칙         개정을 통해 1년 연장         - (기간) 2022. 12. 3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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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이대로 좋은가~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출처] 경기도 공정조달 추진방안 및 시스템 구축 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작성자 경기연구원 를 작성 제공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 조회: https://blog.naver.com/gri_blog/222316426533 여기보면 여러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정말 맞는말인가! 입니다. 애초에 연구원에서 경기도에서 가격조사한 것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근거로 조사헀는지 내용을 파악해보면 조사자가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모델명만 같으면 조사한것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되면서 각 시도 및 교육청별로 회계관련 규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 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른 내용없이 다 복붙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 분권화는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한전, 한국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과 시스템 통합 및 업체정보 공유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로 시스템까지 구축해서 예산낭비하고 그럼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도 채용해야겠지요 일자리 창출은 확실히 되겠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군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가 특별하게 달라서요 담합시스템 구축? 이미 구축되어있습니다. 수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담합이 의심되면 정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관리? 가격으로 장난치는 업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입니다. 규정이 여러개 생기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업체들은 더 헷갈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 돈 필요하면 관급발주한다고 말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머리에서 나온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 언론, 경찰 등 협업해서 입닫기 시작하면 문제는 수면아래로 금새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 조달발주까지 자체적으로 하게된다면 지금도 나라장터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선정방법등을 마음대로 설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도 좋지만 제도적 관리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연구보고서도 별다를게 없습니다. 기존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것 짜집기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혁신을 구체화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이런 정책추진은 제고되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되어야할 부분이지 뭔가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부패의 온상을 만들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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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조달청장   1. 개정이유   ㅁ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APT관리사무소, 영농.어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등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2. 주요내용   ㅁ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연장('23년까지)     ㅇ 나라장터 민간 개방시('14.11월)부터 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확산을 위해 서비스 개시 이후         누리장터 이용수수료를 면제         - 그간 부칙 개정을 통해 면제기한 만료 도래시 1년 단위로 연장     ㅇ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을 부칙         개정을 통해 1년 연장         - (기간) 2022. 12. 3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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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조달청장   1. 개정이유   ㅁ 수요기관 외의 자(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APT관리사무소, 영농.어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기업 등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2. 주요내용   ㅁ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 연장('23년까지)     ㅇ 나라장터 민간 개방시('14.11월)부터 민간 수요자의 전자입찰 이용확산을 위해 서비스 개시 이후         누리장터 이용수수료를 면제         - 그간 부칙 개정을 통해 면제기한 만료 도래시 1년 단위로 연장     ㅇ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만료기한이 도래한 누리장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을 부칙         개정을 통해 1년 연장         - (기간) 2022. 12. 31.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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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오니,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ㅇ 개정배경  - 건설엔지니어링 발주(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전산화)가 쉽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2.4.28) 사항을 우리 청 세부기준에 반영 ㅇ 주요개정내용  - 평가 단순화   ① 기술인 경력평가 시 평가자료 관리기관(이하 “협회 등”) 발급자료 상 ‘인정일’을 평가에 활용   ② 건설사업관리(이하“CM”)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평가 시 전체 직무경력을 인정  - 기준 간소화    • 신규기술인 가점평가 시 두 가지 비교 평가방식을 한가지 평가로 단일화 (국토부 세부기준과 일치)  - 전자서류 제출유도    • 한국기술인협회 등과 전산연계에 따라 현재 전산화가 구축된 건축분야 일부평가항목에 한하여 전자문서로만 제출  - 국토부 세부기준 개정 반영   ①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직인날인에 따른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각서로 대체   ②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실적인정 가능한 특정 공종(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명시를 삭제   ③ 업무중복도 산정 제외 대상에 사업기간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용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④ “건설기술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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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오니,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ㅇ 개정배경  - 건설엔지니어링 발주(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전산화)가 쉽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2.4.28) 사항을 우리 청 세부기준에 반영 ㅇ 주요개정내용  - 평가 단순화   ① 기술인 경력평가 시 평가자료 관리기관(이하 “협회 등”) 발급자료 상 ‘인정일’을 평가에 활용   ② 건설사업관리(이하“CM”)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평가 시 전체 직무경력을 인정  - 기준 간소화    • 신규기술인 가점평가 시 두 가지 비교 평가방식을 한가지 평가로 단일화 (국토부 세부기준과 일치)  - 전자서류 제출유도    • 한국기술인협회 등과 전산연계에 따라 현재 전산화가 구축된 건축분야 일부평가항목에 한하여 전자문서로만 제출  - 국토부 세부기준 개정 반영   ①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직인날인에 따른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각서로 대체   ②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실적인정 가능한 특정 공종(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명시를 삭제   ③ 업무중복도 산정 제외 대상에 사업기간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용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④ “건설기술용역” →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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