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개선
□ 추진 배경
○ 택시업계의 특수성으로 운수종사자가 신용불량, 1인가구가 많지만 희망키움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로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 의욕 저하
○ 희망키움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과다 및 행정절차 복잡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
※ 2022. 2. 21. 희망키움지원사업 업무수행 의견수렴 담당자 회의(시2, 조합1, 전택1)
□ 추진 내용
① 지급 방식 다양화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함에도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배려
- 타인 명의 계좌 입금 → 본인 현금 전달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② 제출(종이)서류 간소화 ⇒ 민원 불편해소
- 매월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로 운수종사자의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 최소화
- 재직증명서 → 법인 명의 희망키움지원금 신청서로 갈음
- 운전경력증명서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으로 확인
③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 행정 효율성 제고
- 전산(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으로 자격요건을 확인 → 자료취합 및 확인절차 간소화로 업무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