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 문화 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안점 모색하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강의에서 '진정한 상생의 세계 실천하기'라는 주제로 글로벌 시티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동물과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라는 사유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생생 문화 마련을 통해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반려동물 가구 600만 시대에 다다른 현시점에서 가족으로 스며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등 인간과 생활 공간을 공유하며 생존해 나가는 길 동물들, 국내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야생 동물들의 생태계 보전과 그들의 생명권 존중을 위한 정치적 제도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개발한 주체가 인간이기에 원치 않게 개발된 낯설고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의 자립 능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인간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과의 바람직한 공존 문화 달성을 위한 해결과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길동물들과의 상생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어 이렇게 국민생각함에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물과의 공존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유기와 번식으로 인해 개체 수가 증가한 도심 속 길동물들에 대한 혐오 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인간과 함께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길고양이들의 발정기 소음, 악취, 영역 싸움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이는 혐오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최근 5일 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에 불만을 가진 할머니가 길고양이 사체를 훼손해 캣맘이 거주하는 지붕에 던지며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70대 한 남성이 10년간 쥐약을 묻힌 닭고기를 살포에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살해해온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1년에 동물 보호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동물 학대, 유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길고양이 개체 증가를 막고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동물 보호 단체에서도 길고양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케어테이커 모집, 지자체 TNR 사업 점검,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구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길거리에는 많은 길고양이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의 돌봄과 관련되어 상반된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의 갈등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노시마 고양이섬의 평온한 고양이들, 나라공원의 나라 주민들과 공생하고 있는 사슴들, 한국 카이스트 대학교 캠퍼스 교정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위와 같은
도심 속 길 동물들과 인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존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도적 장치, 관련 법 개정안, 동물 보호 단체의 활동, 시민 개개인의 노력 등
동물과의 올바른 공존을 실천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