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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2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개정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조달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오니, 많은 의견 개진 바랍니다.

ㅇ 개정배경
 - 건설엔지니어링 발주(평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화(전산화)가 쉽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 기준 개정 
 -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22.4.28) 사항을 우리 청 세부기준에 반영

ㅇ 주요개정내용
 - 평가 단순화
  ① 기술인 경력평가 시 평가자료 관리기관(이하 협회 등”) 발급자료 상 인정일을 평가에 활용
  ② 건설사업관리(이하“CM”) 참여기술인 직무분야 평가 시 전체 직무경력을 인정

 - 기준 간소화
   • 신규기술인 가점평가 시 두 가지 비교 평가방식을 한가지 평가로 단일화 (국토부 세부기준과 일치)
 
- 전자서류 제출유도
  
한국기술인협회 등과 전산연계에 따라 현재 전산화가 구축된 건축분야 일부평가항목에 한하여 전자문서로만 제출
 - 국토부 세부기준 개정 반영
  ①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직인날인에 따른 입찰부담 완화를 위해 각서로 대체
  ②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실적인정 가능한 특정 공종(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명시를 삭제
  ③ 업무중복도 산정 제외 대상에 사업기간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용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④ 건설기술용역건설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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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전라북도 공고 제2023–1411호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북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특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예비)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전라북도지사     1. 모집기간 : 2023. 8. 8.(화) ~ 8.14.(월) (7일)   2. 모집인원 : 21명 * 위원회 구성계획 인원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3.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 그 밖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분야 : 바이오, 보건·의료, 전자·IT, 경제·산업, 정책·기획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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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강국 대한민국

결국 준비가 부족한채, 타국의 경제 보복에 처하게 됐습니다. 수출 둔화,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부품, 소재 개발이 절실한 시국입니다. 이번 일본 규제 품목을, 대기업, 중소기업에 필요한 종류, 물량으로 분류 파악하여, 영향이 큰 품목부터, 자체 대량 생산이 가능토록, 국내에 공장 건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라에서 힘에 부치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과 같은 공장 건설 사업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업체와 민관 협력을 해서, 마케팅/영업부서에서의 시장성 조사, 조달부서에서의 기초 소재, 부품 중소규모 업체를 범국가적으로 조사/발굴 등을 해서 통합하여, 아직은 Know-How와 전문가, 장인다운 품질은 앞으로의, 일이니 우선 대량 생산으로 가격적으로는 크게 밀리지 않도록, 국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을 건립해서, 품목 규제로 인해 빚어지는 손해를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서둘어 준비하여 타국 경제 보복에 대한 여유있고 우아한 자세 겸비하고, Plant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플랜트 건설 회사 근무 분위기 개선 및 애국심을 가지고 근무 활력 상승시키고, 민에서 운영하여 큰 돈이 안될 것 같으면 기초 부품 산업 분야는 국가에서 운영하므로써 공무원 일자리 증가도 꾀하고, 기초 소재, 부품 개발, 생산 일을 하며, 과학 분야 학문 열중/집중으로 대한민국인 노벨상 수상 가능성마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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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계약시 안전관리 강화 및 기업부담 완화 추진

□ 정부는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와 낙찰자 선정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임   ㅇ (입찰참가 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부가적으로 신인도 가점으로 평가하던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하고, 우선 공기업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ㅇ (낙찰자 결정 단계)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   - (현행) 사고사망만인율이 업계 평균 이하인 자에게 가점 부여 - (개선) 전체 업체에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가‧감점을 부여하여 점수 폭 확대   ㅇ 또한,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원‧하도급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강화   - 대상: 불법 하도급을 한 자 →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 추가 - 기간: 4개월 ~ 1년 →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로 연장   □ 아울러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에서 저가입찰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어 온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계약 대가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임   ㅇ 동점자 발생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현행 ‘입찰가격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입찰금액의 상위 20%와 하위 20%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가격)에 근접한 자’로 개선하기로 하고,   - 간이형 종심제(공사비 100~300억원)에서 우선 시행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는 시범사업(’21년 20건, ’22년 30건) 후, ‘23.1월부터 시행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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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가상자산이니 가상화폐니 하면서 사기 범죄를 종용할 것인가

가상화폐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파일이 일종의 사이버머니  즉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마치 주식인양 기망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 천만 원을 상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도박이며 사기이다 사행심을 노린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수 백배 수익을 낸다고 유혹하고 기만하는 내용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기화폐는 화투장이나 카드놀이의 카드처럼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으며 암호파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되는 교환가치도 전혀 없다. 화폐라고 하면 이는 대응하는 경제적 효용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 1그램에 2달러 이런 식이다. 이 사기화폐는 수 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고  어떤 교환 가치도 가질 수 없다. 즉 사기이고 화투나 카드놀이 처럼 도박이다.   우화를 보자 벌거벗은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선한 사람만 보이는 옷이라고 하니 자신이 선한 것처럼 행세한다. 그리고 속아넘어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임금이 마치 옷을 입은 양 행세하고 사기꾼에 기망된 다른 사람도 마치 옷이 보이는 양 행동한다 신문기사로 기망하고 몇몇 돈 있는 자들이 기망을 하니 모두들 사기화폐가 가상화폐라고 생각하고 진짜돈을 주고 가짜돈 즉 사기화폐를 구입한다. 사기화폐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채굴이라고 하던데 채굴을 하면 뭐가 나오나? 암호파일하나 나온다. 이것이 음식인가 연료인가 자재인가! 지금도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암호파일  즉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두고 마치 은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들을 속이면서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자들이 또한 많이 존재한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이 마치 좋은 기술인양 정부는 암호기술을 이용한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 보라고 기술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얼빠진 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망치고 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들어보니 그 암호는 삭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이상하지만 정말 삭제가 안된다면 그런 암호알고리즘이 과연 좋은 암호인가! 어떤 무식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효용도 없고 교환 가치나 교환 매개 기능도 전혀 없는 암호파일을 무슨 대단한 것인양 호도하고 기망하였다. 문제는 무식한 정치인들이 그런 부류에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이나 다른 문명화된 나라는 대체로 정치인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유포한다.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정치인들이 가상화폐니 블럭체인이니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면서 이것이 미래의 화폐인양 소문을 퍼뜨리며 자기들끼리 무슨 고급 정보인양 교환하면서 암암리에 부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이 암호파일이 거래가 되고 이제는 무슨 기업공개인양 거래소가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이고 정상적인양 속이면서 사기극을 키워가고 있다 이미 이런 가짜 재화를 비싸게 구입한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가짜화폐를 금지하거나 사기범죄로 처벌한다고 하면 죽기살기로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도박이나 사기 가담을 고려한다면 과련 그런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나름 전산 기술을 가지고 돈도 벌고 이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게를 열려고 모는 돈을 사기화폐에 도박을 걸었고 모두 날렸다. 이 사기화폐는 주식처럼 시세를 보여주는데 주식 작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고의로 올리고 거래를 해서 마치 상승하는 종목처럼 위장하고 어느 단계까지 상승하다가 일시에 추락하게된다. 즉 팔아치우는 것이다. 논결 이 사기범죄 사행심을 노린 도박 행위를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 건전한 경제에 활용되어야 할 자금이 이런 사기범죄에 사용되고 개개의 인생은 파멸에 빠진다 또한 한탕주의로 흘러 가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실의에 빠지고 비관하며 각종 사회문제로 유발될 수 있다. 이제라고 사기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기업이든 정부든 블럭체인을 위해 투자할 돈 혹은 재정이라면 다른 기술 혹은 현재의 기술의 고도화 혹은 양자암호전환에 돈을 쓰는 것이 낫다 양자암호도 약간의 허풍이 있지만 그것은 그나마 양자의 실체가 있어서 기술을 완료하면 가능성은 있는 허풍이다. 어떤 이는 아직도 양자암호가 현재의 비대칭 암호를 깨려면 수백년은 걸린다고 했다 또한 양자암호가 만능이 아님에도 양자암호를 통해 돈을 벌려는 기술자나 기업은 양자암호가 모든 암호의 제왕처럼 선전한다. 서로 통신으로 초연결된 사회다보니 무지한 자들은 조금만 돈이 된다는 소리를 하면 몰려들고 이제 한번 발을 들였으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고 벼랑으로 달려간다. 지식사회라고 하지만 가짜 정보가 진리처럼 다뤄지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회가 현실이다 =========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기화폐에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법률로 이른 도박으로 규정하고 화폐니 가상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말을 하여 진짜 돈을 가짜 돈에 지출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왜 이 가짜암호파일, 사기암호파일, 도박암호파일을 자산이니 가상화폐니 하면서 감싸고 들었는지 모르나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 근절해야 한다. ========================== 자금 즉 자본은 건전한 산업활동 즉 정상경제 또는 진짜경제에 투입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노예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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