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치인에게는 10배이상 벌금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일반인은 음주운전, 교통질서위반, 폭행 등 법을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일반인을 제외하고 정치인(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고위공무원 등)이 법을 위반하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벌금을 부과하는것은 부당합니다-왜냐하면 정치인은 사회모범이 되어야 하는게 그들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일반인보다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일반인과 동일한 벌금을 부과한다면 정치인들의 도덕적 헤이와 사회윤리에 대한 책임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개선방안 및 기대효과>-정치인에게 일반인보다 벌금, 과태료, 과료를 10배 이상 부과한다면 정치인의 도덕적헤이와 무책임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됩니다-선진국에는 정치인에게 일반인보다 20배 이상의 과태료, 벌금, 과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일반인과 형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기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