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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 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 되는 재활용품~!

특히, 고품질 재활용품(투명페트병, 종이팩, 캔 등)을 따로 모으면 훌륭한 자원이 되지요~^^

별도 배출·수거 체계구축과 더불어,  

시민들로 하여금 별도 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요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가 효과적일까요?

세종시만의 특성을 살린 재활용품 회수체계 구축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 함께 고민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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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必)환경 도시 강남” 투명페트병 친환경 물품으로 교환하세요!

- 6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실시… 선착순 150명 2만원 상당 키트로 교환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2일부터 페트병을 수거해 친환경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 내부를 세척하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동주민센터나 대치동에 위치한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 가져가면, 1.2ℓ 이상 10개, 1.2ℓ 미만 20개당 도장 날인 1회를 받을 수 있다. 쿠폰에 도장 10개를 채워 마을활력소에 방문하면 5000원 상당의 친환경 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강남구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2만원 상당의 친환경 물품 키트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강남愛그린 마을활력소에는 고체치약, 입욕제 등 친환경 물품이 1000원대부터 1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비돼있으며, 한정으로 제공되는 물품 키트는 스타터․욕실․키친 키트 등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세제 등을 개인 용기에 소분해 쿠폰과 교환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도 운영하고 있다. 임동호 주민자치과장은 “자원이 순환되는 ‘필(必)환경 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센티브제를 활성화시켜 일회용기 분리배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1명 참여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친환경개선 지원

농촌에서는 농가부업 및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비닐을 대량으로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폐비닐의 수거는 60~70%정도이고 방치된 폐비닐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비닐의 회수가 어려운 것은 분리배출이 어려운 환경과 농촌의 고령화 및 젊은 인력이 아예 없는 곳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비닐 구입시 소량이 아닌 대량 구입에 따른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절차(지침, 가이드라인, 조례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폐비닐 수거가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문 수거업체를 통해 무겁고 부피가 큰 폐비닐을 공동 운반처리할 수 있는 물류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프로세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폐비닐은 환경오염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정리 및 수거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농촌에서 고령화로 노인만 있는 농촌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농촌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일부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회수 및 지원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시작이 폐비닐 수거와 처리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농촌에서 협업으로 물류비, 인건비, 소요시간을 배려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다면 건강하고 살기좋은 농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봅니다.  

총0명 참여
[경남] 플라스틱 제품 큐알코드 표기로 분리배출 정보 제공

● 현황 및 문제점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필수이므로 홍보물 배포와 분리수거장에 배출포대를 따로 구분해 놓았지만 수거함이 연달아 맞대 있어서인지, 분리배출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라벨이 붙어있거나 유색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섞여 있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또한, 작은 플라스틱의 경우 깨끗하게 써서 버려도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작기 때문에 그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자원 낭비에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개선 방안   1. 질 좋은 폐플라스틱 공급이 어려워 수입해서 쓴다 하니 분리수거가 잘된 투명페트병은 쓰레기가 아닌 돈이므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전용수거함이나 별도안내판에 투명페트병의 실제 재활용제품 사진 예시를 담으면 좋겠습니다.   2. 작은 플라스틱은 지역 환경단체 및 동아리에서 공모나 스타트업사업체 발굴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캠페인을 경남도에서 유도해서 일자리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 기대 효과 1.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재생원료 수입도 덜 하게 되고 고품질의 재생 페트 및 재료를 생산할 수 있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작은 플라스틱의 사용에 대한 인지를 통해 사용빈도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피치못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작은 사이즈의 플라스틱의 재활용 기회와 업사이클링 하는 단체 발굴로 무심코 버려질 많은 플라스틱을 다시 자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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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개선됩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o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주요내용(△제17조의5 △'21.8.17 공포, '22.2.18 시행) : ‘모범사업주’ 관련 △요건 규정이 기존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요건 내용도 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에서 3명으로완화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가 신설   o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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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개선됩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o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정착지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주요내용(△제17조의5 △'21.8.17 공포, '22.2.18 시행) : ‘모범사업주’ 관련 △요건 규정이 기존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요건 내용도 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에서 3명으로완화되고, △공공기관의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가 신설   o 동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①‘모범사업주’의 요건을 정비하고 ②미래행복통장의 가입기간 예외사유를 확대하며 ③민감정보 수집‧처리의 법령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탈북민 고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사업주를‘모범사업주’로 지정하고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제35조의5)에서 ‘모범 사업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규정하고 있었으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으로 이 요건의 내용이 완화되어(연평균 탈북민 고용 5명→3명), 법률로 상향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기존 시행령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형식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의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모범사업주’ 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 업체의 수가 증가하고 품목도 확대되어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기업체의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을 1:1로 매칭 지원하여북한이탈주민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은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인 5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출산과병역의무 이행에 대해서만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 2년까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경제활동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가입 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장애’와 ‘학업 수행’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탈북민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될것으로 기대합니다.   ③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태조사를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항목에는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 의료지원 현황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등 민감정보 수집이 필요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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