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버스, 택시, 영업용화물 자동차는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며, ○ 00시~0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 외 주차를 할 경우 과장금이 부과(10~30만원)되고 있습니다. ○ 위 차량의 특성상, 특히 전세버스와 영업용화물은 거주지역 외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 거주지역 외에 운행하였을 시 도로변이나 공터에 밤샘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차량운행이 많은 도로변 등에 주차하는 등 교통흐름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은 당연히 적발하여야 하나, 교통흐름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면 단속에서 제외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입니다. 서울 시민의 교통인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왜 서울시와 정부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하철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서민들의 발과 같은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 전부 해고를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뭔가 정부에서 강력한 대처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걸 봐주니, 택시도 파업, 버스도 파업, 화물차도 파업, 철도도 파업. 도대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험한날에 비 맞으면서,  몇십분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고통스럽게 타야 하는가요? 지하철이 항상 적자라는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으로 운영한다는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돈 다 주고 탑승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직장을 못구해서 일못하는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등 많이 힘듭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서, 다시 제대로 된 지하철 직원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하든 지하철 운영하는데도 학벌이 필요한건 아니지 않는가요? 저렇게 일 하기 싫고, 챙겨먹을거 다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지하철 그만두시고, 그런 대우 해주는 직장으로 가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젊은 청년들 정말 열심히 제일 다 하고 버티지만, 비정규직에 아르바이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이런 분들에게 직장 양보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직원분들 현재 공짜로 일 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월급봉투와 일의 강도, 시간등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리면서 협상을 하세요. 깡패도 아니고, 왜 시민들 볼모로 이런 파업을 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아니라도 정말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많습니다.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더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더 긍정적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지하철 직원분들,,,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가요? 이런 썩고,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직원들 전부 조사해보세요.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파업하는가요? 정부도, 서울시도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날 음주하고도 근무하고, 제대로 근무하는 직원 몇명이나 될지... 강력한 정부의 지도와 원리원칙에 맞는 행정을 대차게 해야할 서울시가 왜 매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국민들의 원망을 듣는가요? 시민들 볼모로 하는 지하철 직원들, 제대로 법을 집행해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시민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서울시도 강력하게 감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해주세요.

저는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이며 공항 근처 물류단지 등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합니다. 어제 중구청 교통단속반에서 낮시간대에 도로주정차 위반 단속을 나와서 공항 내 도로변에 주정차된 공항 근무자들 수백명의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고 교통 위반 딱지를 떼갔습니다. (공항 물류센터 내 도로에는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늘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가에 차를 세워두는데 주변 얘기를 듣자하니 그런 사정을 너무도 잘 아는 중구청 단속반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기적으로 나와서는 교통단속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한꺼번에 수백명의 주차위반 단속 딱지를 떼어가곤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교통단속 실적을 채우기 급급한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항 내 물류센터는 당연히 도로변 주정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하는 일반 도심이 아니기에 직원들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려면 차량흐름이 많거나 도로 정체가 심한 도심 주변이나 역주변에서 할 것이지 왜 애꿎은 공항 근로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삼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인천공항 근무자들의 열악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수십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주정차 위반 건을 마치 기획 단속 하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와서 한꺼번에 딱지를 떼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 물정을 무시한 중구청 교통단속반의 행탱에 대해 많은 공항 근로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교통단속을 실시하여 정부가 서민들의 돈을 갈취해 모자란 세수를 보충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공항 내 물류센터 내 도로는 일반인들의 통행이 거의 없어서 도로가에 차를 세워놨다고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일도 없으며 공항 물류센터 내 근로자들 수백~수천명이 매일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 현실을 중구청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단속을 진행해 공항내 근로자들 다수를 분노케 했다는 점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인천 지역은 사실상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습니다. 현 중구청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정헌 중구청장은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불친절

  우선 이 글은 사천 남양초 5학년 학생들이 사회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회 교과서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봅시다.'란 주제로 공부를 하였고 아이들이 각자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더욱 필요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지 찾아본 다음에, 주장하는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각자 쓴 글을 돌려읽고 최종투표로 뽑힌 글을 여기에 올려봅니다.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무시하기 보다는 조금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정책담당자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글을 대표로 올리는 담임교사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 화물차, 불법주차 등 여러가지 위험 요소 때문에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린이들이 심하게 다치거나 또는 죽기까지 하는 끔찍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안전 펜스를 단단하고 고정이 잘 되어있는 철로 된 제품으로 바꿔야 됩니다.   부산에서 등교를 하던 한 2학년 어린이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통 화물에 깔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 인터뷰를 보았는데 저도 함께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까닭 중 하나가 안전 펜스가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전 펜스가 단단하게 고정되어있었더라면 그 어린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스쿨존에 방지턱 갯수를 늘려야 합니다.   방지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있으면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을 것이고 과속을 하지 못해 안전합니다.   셋째, 등,하교시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을 조금 더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 투명우산, 가방 안전 덮개, 3D 적힌 형광팔찌, 30이 표시된 실내화 가방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본 운전자들은 더욱 경각심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을 더욱 강화해서 다시는 사고없는 안전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는 체게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란색(영업용), 흰색(일반자동차), 군청색(외교용), 파란색(친환경차) 등 색으로 구분을 하고 글자로 운수용과 일반용 렌트용 등으로 나누고 숫자로 승합차, 스용차, 화물차, 특수차, 긴급차 등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고 싶은 나의 생각이 있다 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즉, 나만의 특수한 번호를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반영할수 있는 자동차 번호 시스템이 있으면 한다. 또한 이런 번호는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도 있게끔 하는 방법이다 본인의 이름 약자를 반영하거나 특수 문구를 반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때에 일반적인 자동차 번호와 특수 번호로 구분하여 일반 번호는 무료로 하거나 일반적인 수수료만 징수를 하고 특수 번호는 또 다시 여러체계호 나누어서 다양하게 수수료를 징수하고, 수수료도 매년 납부 하게끔하면 지방 세수도 올리고 개개인의 개성도 보장해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일반인입니다. 서울 시민의 교통인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데, 왜 서울시와 정부는 가만히 있는건가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하철 파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서민들의 발과 같은 지하철을 볼모로 파업하는 직원들, 이 직원들 전부 해고를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뭔가 정부에서 강력한 대처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걸 봐주니, 택시도 파업, 버스도 파업, 화물차도 파업, 철도도 파업. 도대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험한날에 비 맞으면서,  몇십분을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고통스럽게 타야 하는가요? 지하철이 항상 적자라는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으로 운영한다는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돈 다 주고 탑승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직장을 못구해서 일못하는 청년들 정말 많습니다. 일은 하고 싶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등 많이 힘듭니다. 이런 젊은 청년들을 고용해서, 다시 제대로 된 지하철 직원 만들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든 대학교 졸업하든 지하철 운영하는데도 학벌이 필요한건 아니지 않는가요? 저렇게 일 하기 싫고, 챙겨먹을거 다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지하철 그만두시고, 그런 대우 해주는 직장으로 가시면 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젊은 청년들 정말 열심히 제일 다 하고 버티지만, 비정규직에 아르바이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이런 분들에게 직장 양보해주세요. 서울시에서 지하철 직원분들 현재 공짜로 일 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된 월급봉투와 일의 강도, 시간등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리면서 협상을 하세요. 깡패도 아니고, 왜 시민들 볼모로 이런 파업을 하는것인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아니라도 정말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의 청년들 많습니다.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 더 청렴하고, 부지런하고, 더 긍정적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지하철 직원분들,,,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가요? 이런 썩고,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직원들 전부 조사해보세요.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파업하는가요? 정부도, 서울시도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근무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날 음주하고도 근무하고, 제대로 근무하는 직원 몇명이나 될지... 강력한 정부의 지도와 원리원칙에 맞는 행정을 대차게 해야할 서울시가 왜 매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국민들의 원망을 듣는가요? 시민들 볼모로 하는 지하철 직원들, 제대로 법을 집행해서 앞으로는 두번다시 시민들을 협박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정부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합니다. 서울시도 강력하게 감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해주세요.

1. 자치법규명 :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에 따라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정 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규정(안 제3조)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및 소유대수 1대의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개정 다. 면제자의 의무 등 규정(안 제4조) - 차고지가 없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밤샘주차 위반 의무 조항 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08.13. ~ 2021.09.03.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 전화 : 031-678-2803 - FAX : 031-678-280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5도2촌정책 당장 수정해 주십시요. 이번 농촌활성화와 농촌 인구소멸 방지를 위해 5도2촌 세금 완화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로 분류하다보니.. 충남에서 당진, 서산, 홍성이 빠져있네요. 5도2촌 정책을 기대하던 농민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탁상공론입니다. 당초에는 인구 감소를 시.군 단위가 아닌 면단위로 본다고 뉴스에서 방송을 하더니 다시 시군 단위로 구분을 하여,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당진.서산.홍성이 몽땅 빠져 있네요. 우선 천안, 아산의 경우에도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진 면단위 산야와 농지로 이루어진 말 그대로 깡촌 시골 구석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천안, 아산 전역을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또 일례로 당진시 전역으로는 인구 17만명 회복으로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호지, 정미, 면천, 순성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호지면 같은 경우 4년째 출생신고가 단 한명도 없고 그간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많아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인구소멸 인구 불거주 지역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크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다보니 당진시 전역이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진시 전역으로 시골 면단위 까지도 모두 제외시킨 것은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으로 다시 정책을 검토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올립니다. 일례를 들면 시.군 전체로 보면 인구소멸지역이라도 도시지역으로 도심권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은 제외하고 그와 일정간격 이격된 이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는 도시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상 동지역은 빼고 인구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면지역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군 단위로 인구가 증감된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기왕 농촌인구 소멸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면 읍.면. 단위로 농업인구 소멸지역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할 것이지, 당진 시내 도심지역이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심권과 전혀 관계없이 십수키로 멀리 떨어져 있고 산골 농촌으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어 폐허가 되고 폐교가 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이나 정미, 면천, 순성지역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인구소멸지역이라 하여 지정된 시.군 관내의 경우 도심권 지역의 일반 주택에도 그런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폐허되고 학교가 폐교되고 심각하게 농촌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 전역을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를 보니 실로 어이가 없고 완전히 탁상행정으로 분명 실패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제발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재검토해서 시.군 던위로 챡정할게 아니고 농촌인구 소멸을 극심하게 격고 있는 읍면 던위로 모집단을 다시 설정해서 대상지역을 읍면 단위로 세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아래는 최근 언론보도기사입니다. *************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부동산 핵심클릭] '5도2촌' 하고 싶어도 "너무 멀어요" 입력. 2024-04-21 11: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도(都) 2촌(村). 금요일까지 주중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틀은 농(산어)촌에서 사는 생활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도시생활을 완전히 접고 전원으로 가는 귀농, 귀촌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도시생활이 가지는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자 다음으로 떠오른 게 '5도 2촌'입니다. 5도 2촌의 장점은 병원이나 문화, 인프라 등 도시생활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년층,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층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 역시 완벽한 귀촌이 아닌 점은 아쉽지만, 주말 생활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하루이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지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캠핑카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캠핑카는 비용이나 주차 등 차량 관리가 만만치 않고, 대형이나 소형견인차 운전면허를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짓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가져다놓고 주말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이다보니 소방시설도 약하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주말 생활인구 확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집' 문제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고심하던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주택자가 83곳의 시군구에서 공시가격 4억(시세 6억 원 수준)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등에 있던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기획재정부는 이 중 경기 가평군과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 등 6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문제는 세제혜택 적용 지역이 수도권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대부분 가깝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기 가평군, 부산 동·서·영도구, 대구 남·서구는 인구감소지역이지만 수도권, 광역시 등의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와 경기 연천군만 해당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수도권에 인접한 춘천과 원주시가 빠졌고, 충북에선 충주와 음성, 진천, 증평, 청주시가, 충남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군, 그리고 세종시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주말 교통체증이 갈수록 만만치 않은데, 서울에서 그나마 가까운 충북 괴산군에 세컨드홈이 있어도 내려가는데만 2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5도2촌의 삶을 즐기려면 주중보다 주말에 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청에서 괴산군청까지 자차 이동에, 토요일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고 나온다. 출처: 네이버지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투기를 지나치게 걱정하다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래서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지역만 도리어 찍어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증가라는 수치에 얽매이지 않고, '5도2촌'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지역에 세제혜택이 부여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핵심클릭이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