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생각 인사드립니다.시간이 갈수록 세상과 사회의 변화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요즘들어 좋은생각 글쓰는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현대전과 싸움의 시작에 대해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현대전(세계3차대전, 세계 및 국내 분쟁 싸움)의 시작은 말과 행동 그리고 와전된 이간질 이라 생각합니다.(심리전)시작이 어찌되든 결국엔 싸움 당사자와 주변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것이 현실입니다.예를들어, 세계3차대전에서 러시아가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생각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게 쉽진 않습니다.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여러 나라가 모인 자리에서, 러시아를 대표하는분이 연설하는데,주변국의 분위기(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몇몇 분위기)가 존중과 경청이 아닌, 비아냥, 비웃음 등의 분위기를 형성하였고,"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천냥빛을 값는다"라는 말에 따라 위 사항이 불씨가 되어, 전쟁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위에서 말한 분위기가 의도적이었는가? 아니면 이간질에 조작 되었는가? 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느 사항이든 말과 행동이 불씨가 되었습니다.)다른예로, 대한민국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젊은 친구들은 유투브, SNS 등 대중매체에 쉽게 노출되고 영향을 받아,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예의와 예절이 중시되었던 연령이 있으신분들도 함께 생활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행동은 분쟁의 불씨를 당기기 충분합니다.2,3년전 저 또한 도서출판 드림공방의 이름으로 온라인 활동을 하던 중, 치열한 경쟁속에서 온라인상에 조롱과 비난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경쟁, 질투, 시기, 두려움, 이간질)추후 이에 대응한 저의 표현에 대해, 글과 댓글을 작성한 분은 표면만 가지고 왜곡된 의사 전달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사소한 말과 행동이 결국엔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의 당사자와 주변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 현대전의 흐름입니다.그럼, 이러한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에 대해 야단쳤을때, 학부모님이 자녀분의 말만 듣고, 학교로 찾아와 선생님께 화를 냅니다.화가난 부모님을 선생님은 진정하실 수 있도록 대처하고, 차근차근 자초지경과 상황들을 학부모님께 설명드립니다.학부모님은 자녀에게 듣지 못하였던 상황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선생님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사과드리면서,부모님도 선생님께 감사의 말과 자녀분이 실수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이것이 지나온 우리 교육의 모습이었습니다.일방적인 정보왜곡과 와전된 전달, 이에 보호자와 선생님과의 존중, 진심으로의 대화, 사과와 용서, 재발방지 상호노력,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직접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이 문제 또한 매끄러이 해결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오늘 저는 다시 자그마한 씨앗을 뿌려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난세월의 모습들이 바뀌었을까? 기대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모습이 남아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아 희망을 놓친 않았습니다)더욱이, 현대 전시상황에서는 힘있는자가 힘없는자에 압력을 가하여, 힘없는자는 아무도 진실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며, 현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훗날 역사는 현시점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고, 싸움에는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게 될 것입니다.학부모분과 선생님이 화해를 하게되었을 때도 자녀(학생)는 철없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저의 이 글을 통해 현대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더불어, 젊은 친구들의 말과 행동만 바뀌어도, 웃 어르신분들께서도 나쁘게 보시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저의 저서 예정인 "인류 국가의 길"에 상세화 될 예정입니다. 아마 AI와 결합한 대안들도 제시될 예정입니다.)최근 기사에서 "인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인성을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말과 행동 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대학진학, 취업,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부분이 가장 중시되는 시기가 올것입니다.선택은 인류의 몫으로, 저는 여기까지 현대전: 전쟁과 싸움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최근 발생한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의료 정챡은 정말로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관계 기관 및 의료 당사자들과의 대화,소통,검증을 거쳐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너무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갑자기 의대 2천명 증원이라는 빅 이슈를 터트려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을 펼치는게 조금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보입니다 한해 의대 신입생이 겨우 3천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역대 정권과 정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반대해서 증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려면 최소한 400~500명부터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고 시설이나 교수진도 같이 서서히 늘려야지 갑자기 2천명... 대충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급조한 정책임이 분명하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것이 전공의 90%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2천명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니 복귀안하면 법의 책임을 물리느니, 출주안하면 체포를 한다느니... 여즘 시대에 갑자기 7,80년대의 군부 파쇼정권이 들어선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강압으로 국영방송인 KBS의 실세들을 다 물갈이 해서 KBS는 대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것 같습니다 의료사태를 자세히 냉정히 들여다보며 방송을 해야지 매일 전공의가 떠난 병원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죄인인냥 보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만 뉴스끝에 보도만하는 그런식이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없이 9천명이 넘는 의사들을 정말로 면허정지하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장기간 벌어질 대형병원의 의료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대통령님,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님들... 국무총리님 이렇게 몰고 가는게  이나라의 책임자들로서 국민,국민하면서 뜻뜻이 함부로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것은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모든 발표를 철회하시고 우선 의사들을 제자리로 복귀시킨뒤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상세히 의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인기를 얻을려는 발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의료사태를 갑자기 발생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것은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의 핵심자글임을 명심하고 반성하고 하루속히 젊은 전공의들을 달래어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최근 발생한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의료 정챡은 정말로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관계 기관 및 의료 당사자들과의 대화,소통,검증을 거쳐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너무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갑자기 의대 2천명 증원이라는 빅 이슈를 터트려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을 펼치는게 조금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보입니다 한해 의대 신입생이 겨우 3천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역대 정권과 정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반대해서 증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려면 최소한 400~500명부터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고 시설이나 교수진도 같이 서서히 늘려야지 갑자기 2천명... 대충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급조한 정책임이 분명하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것이 전공의 90%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2천명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니 복귀안하면 법의 책임을 물리느니, 출주안하면 체포를 한다느니... 여즘 시대에 갑자기 7,80년대의 군부 파쇼정권이 들어선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강압으로 국영방송인 KBS의 실세들을 다 물갈이 해서 KBS는 대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것 같습니다 의료사태를 자세히 냉정히 들여다보며 방송을 해야지 매일 전공의가 떠난 병원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죄인인냥 보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만 뉴스끝에 보도만하는 그런식이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없이 9천명이 넘는 의사들을 정말로 면허정지하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장기간 벌어질 대형병원의 의료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대통령님,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님들... 국무총리님 이렇게 몰고 가는게  이나라의 책임자들로서 국민,국민하면서 뜻뜻이 함부로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것은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모든 발표를 철회하시고 우선 의사들을 제자리로 복귀시킨뒤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상세히 의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인기를 얻을려는 발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의료사태를 갑자기 발생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것은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의 핵심자글임을 명심하고 반성하고 하루속히 젊은 전공의들을 달래어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 국방부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의 사회적 약자로서 국가기관 각 부처를 통하여 억울함을 알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여도 책임소재를 이유로 결국 국방부로 기관이 지정되고, 정보공개 역시도 해당 부대인  17사단으로 청구가 이송되는 등 무엇 하나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에 실례를 무릎 쓰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단 한 분이라도 알아주십사 군에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들이 제 아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24년 2월 12일 보도 https://youtu.be/vVor3c7cXs4?si=pToXLpBy7Zu3iZGJ 24년 3월 14일 보도  https://youtu.be/driqdXgFZys?si=tTAVkKnjSCMLaHDn 작년 12월 14일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 2월 12일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소속부대와 육군수사단의 입장은 부대 내의 어떠한 부조리나 비위 등은 없었고, 선임들의 가혹 행위, 폭행, 폭언 등의 정황도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입장표명만 하였습니다. 아이는 혼수 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하여 연명하며 간신히 숨을 이어간지 한달이 지나도 소속부대도, 육군수사단도 아무런 연락 한 통이 없어 피해자가 수사단에 연락을 취하여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묻자 “초기에 수사한 것 외에는 진행되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대답을 너무도 태연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송출되고 여러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알리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단지 아들이 느리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내용만을 강조하여 모든 문제는 아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던 군측에서 돌연 2월 27일 군 수사관이 수사현황을 공유해 주겟다는 연락이 있었고, 이때 은폐하려 했었던 일부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며 군에 아들을 보낸 부모로서 정말 무지했으며,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좋았겠다 느낄 만큼 충격적인 실태에 가슴이 내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진지라는 곳에 투입 전 3주 교육을 받고 평가를 하고, 면담 진행 후 투입해야 함에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두 번째, 진지에서 같이 근무한 병장과 상병,  총 3명의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 하였으며, 전혀 부모에게 어떠한 내용 공유도 없었던 관측 근무지에서 선임에게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라며 아들 자신의 상태를 표명한 발언으로 소대장,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 세 번째 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 “사회에서 괜찮았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 형사처벌 및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 부조리와 정황이 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본 애비의 입장으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오열하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군의 실태에 이가 갈릴 정도로 분노하였습니다.   보도 이후 군에서 밝힌 정황이 이만큼인데, 실상은 이게 전부였을까요? 욕설에 의한 폭언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자체가 이미 더한 폭행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반증하며,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전까지만 해도 부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초기 입장과 달리 뉴스에 나가자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인정하고  공개한다? 빙산의 일각만을 오픈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종결을 하려는 처사 아닙니까?   여러 기관에 민원과 공개제안으로 억울함을 알려도 이 기관, 저 기관 모두 자신들의 기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며 결국 국방부로 모두 문제를 이송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다기관으로 국방부에서 정확하고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지 감시자 역할을 통해 피해자가 요청한 정보가 정확히 공개됐는지, 타당한 자료인지를 동시다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나 그건 피해자만의 바람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짚어 필요한 자료를 청구하면 여러 법 조항을 들며 공개 불가, 부분공개, 공개한 정보도 단지 공개했다는 회신 건수를 위한 명목일 뿐,  자료는 새까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공개하고, 이제는 그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결정적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은 아예 비공개 처리하며, 불필요한 증거로 폐기하였다는 등의 회신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라고 답변합니다. 요구한 정보공개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회신하고, 요청 시 사용한 단어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를 주는가 하면,  정보공개의 결재권자가 아들이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하면서 정신병을 생기게 만든 부대의 사단장인데, 올바른 정보공개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긴급으로 병역심사대에 보낼 당시 부대 사단장 이ㆍ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임자는 소장, 취임자는 소장(진)의 상태로 지금 정보공개 청구의 결재권자가 새로 취임한 사단장뿐이라면 공정한 정보가 공개되는지 어떤지 누가 중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힘이, 국민의 여론이 무섭기는 한가 봅니다. 상급병원에서 있다가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해 줄 것이 없으니 상급병원이 아닌 곳으로 전원하라 하여 쫓겨나듯이 아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알아보다 힘들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위치한 요양병원 같은 곳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작년 12월 14일인데, 올해 3월 9일이 돼서야 계룡대  환자지원 계획팀이라는 곳에서 찾아오더군요. 언론에 보도된 것도 봤다면서... 장기 치료가 진행되면서 관리 주체가 변경되어 더욱 면밀히 신경쓰고 지원 가능한 것이  있는지 확인차 방문하였다며,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결국 뭐하나  확실히 지원 가능하다고 확답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속부대 지휘관과 행보관이 민간 병원에서 위탁으로 치료하는 것을 허가할테니 당장이라도 데려가라며,  치료비도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니 걱정마셔라 할때는 언제이고 지금까지 개인이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언제 지급이 되는지를 문의하니 서류를 보냈냐? 다른 업무들로 바빠서 확인이 늦어진 부분이니 확인해 보겠다라고 아들의 지원에 대해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며칠에 걸쳐 지속적으로 치료비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자 처음 병원에서 지불한 100만원 가량은 지급 시기가 2개월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고, 2,300만원은 7개월 후 순차 지급이 될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간 치료비용은 1원도 요청하지 않고 순수하게 병원비로만 지불한 치료비에 대해 지급시기를 물었는데, 5월에 100만원, 10월에 2,300만에 대해 지급할 것이다... 이것도 전액 지급이 될지는 모른다... 피말라 죽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면 뭡니까.  병원비 외에 주사바늘, 석션에 사용되는 호스, 기저귀 등 여러 부수적인 치료비용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불가, 간병비 지원제도는 없느냐는 문의에는 이제야, 피해자와 보호자가 거의 다 죽어가는 시점인 이제와서야 설명을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먼저 묻지 않았다면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간병비도 지원을 받고 싶으면 이미 전원한지 한달이 다되어가는 병원에 찾아가 주치의와  담당간호사에게 서류작성 및 소견을 받아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과 현재 상태가 악화되지도,  호전되지도 않는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에 그렇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민간 병원 연장치료 승인이 거부될 시 군 병원으로 이송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안내에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역정을 내며 지금 아이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한달 전 보도가  나갈 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앙상하게 말라 살가죽이 뼈에 붙어 마사지 해주기도 걱정스러울 정도에 마르디 말라 척추뼈와 엉치뼈가 다 보이고 쓸려 욕창이 생기고 무릎에는 인대가 보일 정도고 살이 썩어 의식이 없음에도 고통에 24시간 몸부림치는 아이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들은 절차가 그렇다고 설명만 할 뿐, 자신들이 심의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아니기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정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지원을 위해 온 것인지, 피해자들 가슴에 불을 질러 더 빨리 지쳐 쓰러지라고 하는 속셈으로 온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에 힘든 점들을 토로하고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문의하였지만, 그 어느 것도 확실히 지원되는 것도 없거니와 극히 드문 지원이 가능한 항목도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자료들은 보호자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군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힐링 캠프가 뭔지, 병역심사대가 뭔지,  정기입소나 수시입소, 현부심이 뭔지 그런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바보같이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겠거니 좀만 참아라, 버텨봐라 하고, 애비인 저도  처음에는 요새 군대인데 그런 것도 못버티냐며 아들을 탓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슴에  바위가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부조리와 비위로 고통을 호소했을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꾀병으로 치부하고 방관하며 관찰한 소속부대의 가해자 모두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자책을 하여도 이 반성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들의 상태에 차라리 제가 죽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속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   이미 작년 10월 중순부터 교육도 받지 않은 진지라는 곳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힘듦을 호소하였으며, 총기 공포탄으로 쏘면 죽느냐 등의 여러 자살의 의도를 밝힘에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11월이 돼서야 휴가를 보내줄테니 면담을 하고 데려가라는  통화에서 중대장이 말하기를 “그냥 단순히 진짜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건지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게 이게 너무 힘든 건지..”라며 부모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이상징후가 포착된  시점에서도 꾀병으로 치부하고 부대에 묶어 놓고 방관하며 관찰하여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 놓았으면서 보도가 송출되자 그제서야 전혀 알지 못했던 부조리와  위력에 의한 겁박, 욕설 등의 폭언 등으로 압박을 가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군의 실태가  너무나도 개탄스러워 나라가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관련 기관과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관계자와 그 배경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고, 왜 아들이 이지경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짐짝을 치우듯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군에 묶어 두고 죽음을 택할 정도로 몰아 부쳤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 주시고 수사내용을 만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군에 아들들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군문화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최근 발생한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의료 정챡은 정말로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관계 기관 및 의료 당사자들과의 대화,소통,검증을 거쳐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너무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갑자기 의대 2천명 증원이라는 빅 이슈를 터트려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을 펼치는게 조금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보입니다 한해 의대 신입생이 겨우 3천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역대 정권과 정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반대해서 증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려면 최소한 400~500명부터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고 시설이나 교수진도 같이 서서히 늘려야지 갑자기 2천명... 대충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급조한 정책임이 분명하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것이 전공의 90%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2천명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니 복귀안하면 법의 책임을 물리느니, 출주안하면 체포를 한다느니... 여즘 시대에 갑자기 7,80년대의 군부 파쇼정권이 들어선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강압으로 국영방송인 KBS의 실세들을 다 물갈이 해서 KBS는 대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것 같습니다 의료사태를 자세히 냉정히 들여다보며 방송을 해야지 매일 전공의가 떠난 병원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죄인인냥 보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만 뉴스끝에 보도만하는 그런식이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없이 9천명이 넘는 의사들을 정말로 면허정지하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장기간 벌어질 대형병원의 의료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대통령님,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님들... 국무총리님 이렇게 몰고 가는게  이나라의 책임자들로서 국민,국민하면서 뜻뜻이 함부로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것은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모든 발표를 철회하시고 우선 의사들을 제자리로 복귀시킨뒤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상세히 의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인기를 얻을려는 발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의료사태를 갑자기 발생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것은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의 핵심자글임을 명심하고 반성하고 하루속히 젊은 전공의들을 달래어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최근 발생한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의료 정챡은 정말로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관계 기관 및 의료 당사자들과의 대화,소통,검증을 거쳐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너무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갑자기 의대 2천명 증원이라는 빅 이슈를 터트려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을 펼치는게 조금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보입니다 한해 의대 신입생이 겨우 3천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역대 정권과 정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반대해서 증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려면 최소한 400~500명부터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고 시설이나 교수진도 같이 서서히 늘려야지 갑자기 2천명... 대충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급조한 정책임이 분명하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것이 전공의 90%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2천명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니 복귀안하면 법의 책임을 물리느니, 출주안하면 체포를 한다느니... 여즘 시대에 갑자기 7,80년대의 군부 파쇼정권이 들어선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강압으로 국영방송인 KBS의 실세들을 다 물갈이 해서 KBS는 대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것 같습니다 의료사태를 자세히 냉정히 들여다보며 방송을 해야지 매일 전공의가 떠난 병원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죄인인냥 보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만 뉴스끝에 보도만하는 그런식이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없이 9천명이 넘는 의사들을 정말로 면허정지하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장기간 벌어질 대형병원의 의료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대통령님,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님들... 국무총리님 이렇게 몰고 가는게  이나라의 책임자들로서 국민,국민하면서 뜻뜻이 함부로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것은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모든 발표를 철회하시고 우선 의사들을 제자리로 복귀시킨뒤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상세히 의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인기를 얻을려는 발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의료사태를 갑자기 발생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것은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의 핵심자글임을 명심하고 반성하고 하루속히 젊은 전공의들을 달래어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건설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최근 발생한 의료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의 의료 정챡은 정말로 중요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충분한 검토와 검증, 관계 기관 및 의료 당사자들과의 대화,소통,검증을 거쳐 정책을 정하고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너무 갑작스럽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갑자기 의대 2천명 증원이라는 빅 이슈를 터트려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인기를 끌려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을 펼치는게 조금만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보입니다 한해 의대 신입생이 겨우 3천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의사가 부족하고 심각하고 중요한 절박한 상황이라면 역대 정권과 정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의사들이 반대해서 증원을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늘리려면 최소한 400~500명부터 출발해서 연차적으로 늘리고 시설이나 교수진도 같이 서서히 늘려야지 갑자기 2천명... 대충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급조한 정책임이 분명하죠 더 잘해보자고 하는것이 전공의 90%이상이 병원을 떠나고 의료공백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2천명은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니 복귀안하면 법의 책임을 물리느니, 출주안하면 체포를 한다느니... 여즘 시대에 갑자기 7,80년대의 군부 파쇼정권이 들어선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강압으로 국영방송인 KBS의 실세들을 다 물갈이 해서 KBS는 대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것 같습니다 의료사태를 자세히 냉정히 들여다보며 방송을 해야지 매일 전공의가 떠난 병원 하면서 의사들이 다 죄인인냥 보도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조금만 뉴스끝에 보도만하는 그런식이죠 아무런 대책과 해결책없이 9천명이 넘는 의사들을 정말로 면허정지하고 못 돌아오게 만들어서 장기간 벌어질 대형병원의 의료사태를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대통령님,행안부,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님들... 국무총리님 이렇게 몰고 가는게  이나라의 책임자들로서 국민,국민하면서 뜻뜻이 함부로 얘기 할수 있습니까 결국 이 의료사태를 빨리 해결 못하면 고스란히 피해보는것은 국민이고 국가입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고,  모든 발표를 철회하시고 우선 의사들을 제자리로 복귀시킨뒤 다시 시간을 가지고 의료계와 충분히,상세히 의론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밀어붙이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의사 숫자만 늘려서 인기를 얻을려는 발상을 돌이키기 바랍니다 이 의료사태를 갑자기 발생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것은 대통령과 관련 정부기관의 핵심자글임을 명심하고 반성하고 하루속히 젊은 전공의들을 달래어 병원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