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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1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동아대학교 앞에 생기는 지하철 역에서 더 서부산(명지 강서 쪽)으로 편리하게 최대 최고 시설의 연결망을 통해 가는 지하철 노선 조속히 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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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21-11-18~2022-01-1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대중교통 (민관협업>제도개선)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사하구
  • 그 : ##모든국가문제해결
  • 찬성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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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길(경제 스테그네이션, 청년빈곤등과 관련)

이 제안은> 이미 우리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익숙하게 생활하는메트릭스(유태금융에 조정되는 돈 놓고 돈먹기, 금융에 의한 세계적 노예화, 양극화 막막한 현실), 그래서 변혁을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된다.  , 시장경제와 유태금융에 조정되는 관성의 법칙이므로, 갑작스런 뉴레트로 생활을 국가가 운용하는 변혁에는 상당히 의아해 하게 될 것이다. 또는 변혁 후 새로운 메트릭스 관성의 법칙이 편안해 질 때까지는 큰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만족스러운 사회, 인생이 될 것이며, 세부적인 사안은 몇년에 걸쳐.. 점점 개선시켜야 한다. 현재, 미국위주로 살아오던 시기는 막을 내리고, 오히려 아시아의 아이디어 한류를 기다리고 있는 세계... 우리가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현황 > 회색빛 미래를 밝은 안정된 사회와 행복지수를 중시하는 현실로..가능한 것일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경제(삶을 영위하는 체계)와 돈(사회적 활동의 수단)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코로나 끝나도, 인간들이 오지개발이나 욕심이 심해지면... 또 큰 바이러스 재앙은 끝이 없으니, 좋아하는 건 시기상조... 초고령 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큰 사회적 문제이다, 돈벌이 수단이 되는 실버타운은 그만두자, 더 합당한 길이 있다...변혁이 필요하다.(양어장을 마을에서 관리하고 무료로 낚시를 해서 단백질 섭취는 불가능할까?) 생로병사가 어떤 돈벌이 소비에만 국한되면, 인간 인권을 어떻게 되고 있는가...인간이 노예이며 소비자일 뿐일까?  해결책> 생분해성 플라스틱만 사용하고, 친환경에너지로 바꾸고, 69세 이후는 노인마을에서 좀더 편안하게 물고기도 잡고, 엘이디 시스템으로 도시농업도 하며, 어느정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수리기술등도 가능한 노인은 마을에서 저렴하게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일체의 쓰레기 가공식품 금지 지역(마트나 편의점 금지, 물론 미국에 수수료 떼이는,모든 프랜차이즈 금지, 비자마스터등 카드금지, 현금 지역상품권 사용가능, 재래식 음식재료 반찬시장 가능, 휴지등 생필품중 플라스틱제품은 금지, 비닐제품은 후에 연료오일로 재생에너지원이 되니, 아무데나 버릴 수 없다.  또, 모든 세제는 천연비누(천연가루세탁세제포함)와 소다 소금만 사용한다(폐수오염방지)....슬로우라이프로 )으로 만들어진다. 겨울의 경우는 영양사에 의한 저렴한 식사배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에서 움직여 줄 것이다.  노인들은 영양도 충분하고 몸도 움직여서 소소한 즐거움으로 노인마을을 즐겼으면.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스마트폰 금지 타브이와 집전화 가능 , 컴퓨터는 마을회관 도서관에서 사용가능하다 .(앞으로 자연친화적 저비용 고효율의 생분해성 이외에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노인마을이 조성될 수 있다) 고급시설의 의료병원등상인병원 금지, 약국과 한의사만의 의약시설이 완비되어,  이용 가능하고, 검진이나 위급시 마을의 셔틀버스로 주변 큰병원이 이용가능하다. 또 도시 근교에 위치해, 가족들도 방학이나 언제든 놀러올 수 있는 조촐한 단독주택들의 마을들이 예쁜 이름과 슬로건을 내세우며 예쁘게 조성된다(아파트 건설 금지). 젊은이들도 생활방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도 있는 좋은 마을이다. 주택비용은 무료이고, 관리비도 없다. 단지 수도 전기 난방비만, 노인가격으로 국가가 공급한다. 이런 마을에서 치매확률도 외로울 틈도 없다. 자연스럽게 활동하다  90세 이상까지 생존이 가능하게 된다. 단 60세이상이면 본인 의사에 의해 입주도 가능하다. 즉 최소연령 60세, 최고연령 무제한 의 예쁜 실버 노인마을이다. *69세이상 노인은 누구나 의무입주이지만 단 특별하게 젊은 가족과 동거가 가능한 노인은 입주불가하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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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현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원칙적 미발급으로 하되 예외적 발급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직 변호사들 또한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특성 및 수입거래의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정답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기인해 사후적으로 과소신고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납세자들 중 상당부분이 고의적으로 미납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세청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 개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봅니다. 그렇다면 왜 원칙적 미발급에서 원칙적 발급으로 바뀌어야하느냐, 2018년 이후 ‘경미한 과실’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사유로 추가된 뒤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 발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당한 방법을 취해 탈세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에만 제한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막상 발급 제한 대상이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구제 제도의 마련과 민간 전문가들의 심사 추가로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본인이 정확히 왜 발급 제한 대상이 되었는지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권리가 무엇인지 또한 설명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다름아닌 납세자들입니다. 이런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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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치과 부문 보장 범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과 부문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심각한 구강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방식으로 한국과 여러 가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급여 항목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가산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본은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의료제도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심을 이루고, 의료비 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에 대한 보장률은 우리나라나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고령자 중심의 의료보장제도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등 일부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치과 진료가 보험 급여 항목이다. 재원별 국민 의료비 지출은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82:18이다. 일본의 이러한 공공 영역의 치과 보장은 대부분의 치료를 포괄한다. - 영국: 영국은 국가가 병원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의료에 관해 국가가 책임을 담당한다. 1948년 NHS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설립된 이래, NHS는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누구나, 무료로, 의료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NHS의 전체 재원의 약 90%를 일반 조세로 조달하고 있어 거의 전적으로 공적재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NHS 치과진료의 경우 비용의 80%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치과 급여 항목은 일반 검진과 예방치과진료, 근관치료와 충전, 크라운, 틀니, 브릿지다. 18세 미만, 임산부, 저소득층, NHS 병원에서의 진료 시 등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다. -스웨덴: 스웨덴의 치과의료 보험제도는 사회 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부담금도 최소로 부담하는 형태였다. 현재는 일종의 자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를 중요시하는 제도가 뿌리 깊다. 19세까지의 아동치과치료는 NDS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치아교정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플란트 역시 급여 개수 제한이 없다. 주로 주에서 관리되는 지역병원에서 제공하며 일반진료의 치료도 가능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아이의 치아건강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부모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치과병원에 보낼 의무를 가진다. 20~29세 성인의 경우 2년마다 600크로네의 치과치료 보조금을 받고 30~75세 성인은 2년마다 300크로네, 75세 이상 노인은 600크로네를 받는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서 1년 치과비용이 3,000~15,000크로네까지는 50%를 보조받고, 1,5000크로네 이상의 치과비용은 85%를 보조받는다. 의료분야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900크로네인데 반해, 치과 의료 분야에서는 3,000크로네로 차이가 있다.    OECD에서 발표한 Health Data 2016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의 비중은 영국 79.6%, 프랑스 78.7%, 일본 84.6%를 순서로 OECD 국가 평균이 73.1%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56.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14년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이 전년대비 3.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치석제거 및 의치의 보험화로 인해 개인의원과 종합병원간에 일부 진료 비용 격차가 줄어들어, 많은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보다 사립의료시설의 이용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기관 체계가 국공립보다 사립 의료 재단 및 시설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과 적정진료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외래이용 지출현황의 경우,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액 평균은 2012년 463,844원에서 2016년 537,401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치과외래 의료비 상대비중 변화에서, 노인연령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비급여액 비중이 2012 년 38.5%→ 2016년 25.9%로 감소하고 건강보험부담액 비중이 40.3%→ 4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실제 총 지출평균금액은 2012년 619,840원 →2016년 654,971원으로 증가했다.   치과부문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전체의 의료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과 의료이용률을 증가시키며 노인연령층과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가용재정을 확보하여 치과영역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립보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보험 치과 부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참고: https://firenzedt.com/20170)   복지 지출의 부족 및 재정의 칸막이 문제 OECD가 국가별로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규모를 조사한 자료를 2020년 발표했다.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대체로 50% 이상의 지출 규모를, 엄청난 GDP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도 약 40%를 정부 지출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31.1%로, 뒤에서 3번째였다. 뒤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였던 아일랜드와 칠레는 페이퍼 GDP의 과장이 심하고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꼴찌는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은 적은 데에 비해 경제 지출은 상당히 크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큰 비율인 GDP 약 14%를 경제 지출에 쓰는데, 사회 복지 지출은 OECD 평균 19.8%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0.8%에 불과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가 작은 것도 원인이지만,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경제 지출에 쓰고 있는 것이다. 사회 복지 지출이 적어진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충당되는 재원도 적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회 복지를 축소시키는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경제 지출은 효율적으로 남김없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경제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은 2022년 기준 약 15조원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남는 금액이 너무 많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고 남아도는 돈이 너무 많다보니 사실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이 이미 2009년에 통과됐다. 그런데, 폐지 법률안 합의 이후 폐지 시점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가로 통과되어서, 아직도 폐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전히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재원이 남아돌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나 자원 개발 부문 지출액은 너무 과도해서 돈이 남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재정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여, 남는 예산을 보험공단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교통 인프라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의 질이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깨닫고, SOC 분야와 지방 예비비 등 재정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여 남은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치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에만 주력을 다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풍조는 쇄신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건강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나라는 치과 진료의 예방 의학적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은 치아와 구강을 필수 의료 대상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입장과는 굉장히 대조된다.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치과 영역을 의료 영역과 구분짓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취급하는 편협한 시각부터 타파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치과 부문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서, 빈곤층 역시 동등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회가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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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현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원칙적 미발급으로 하되 예외적 발급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직 변호사들 또한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특성 및 수입거래의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정답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기인해 사후적으로 과소신고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납세자들 중 상당부분이 고의적으로 미납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세청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 개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봅니다. 그렇다면 왜 원칙적 미발급에서 원칙적 발급으로 바뀌어야하느냐, 2018년 이후 ‘경미한 과실’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사유로 추가된 뒤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 발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당한 방법을 취해 탈세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에만 제한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막상 발급 제한 대상이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구제 제도의 마련과 민간 전문가들의 심사 추가로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본인이 정확히 왜 발급 제한 대상이 되었는지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권리가 무엇인지 또한 설명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다름아닌 납세자들입니다. 이런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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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제20대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댜가오고 있다.  이번 대통령은 여러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무엇 보다도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특히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교육입국"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본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격언은 영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본다.  또, 성실한 사람은 "참이요 거짓이 없고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율곡, 안창호선생이 성실을, 최근에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지 마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부실이 나라 곳곳에 만연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된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런데 대통령만 정직하고 성실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국민 정신을 국민 교육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한 사람으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는 부정부패와 부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국가 건설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여러번 칭찬하였지 마는, 냉정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교육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 하였고, 또  교육은 삼위 일체라 하였다.  우선 가정교육을 보자.  급격한 핵가족화로 가정교육 기능이 약화되었고, 여권은 신장된 반면 부권은 위축되어 가정교육이 망가졌다고 본다. 학교교육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마는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교육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에 사회교육도 방송 통신 매체의 좋은 것은 본받지 않고, 좋지 못한 것만 본받아서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고,  국가교육 정책도 조변석개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 교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같은 우리 것의 가정교육 지침서도 없고,  8.15해방후 초등학교 교육부터 "나 중심 교육"을 했지 "우리 중심 교육"을 하지않아 이기심만 길러져서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하여 져서 지금 여러가지 병폐가 여기 저기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갈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도 교육의 몫이 아닌가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드시, 우리도 이제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교육입국"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이번에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로 불란서 점령하에 있는 위기의 독일을 구해냈다는 독일의 피히테와 같은, 우리 대한미국도 북핵의 위협과 치열한 세계 무역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피히테가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감 사 합 니 다 .                                      2 0 2 2 .  2 .  7                                천 안 시 교 육 삼 락 회   김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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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 고함

제20대 대통령 대통령 선거가 댜가오고 있다.  이번 대통령은 여러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지만 무엇 보다도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그리고 또 특히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교육입국"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본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Honesty is the best policy)“라는 격언은 영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 국민에게 해당된다고 본다.  또, 성실한 사람은 "참이요 거짓이 없고 언행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율곡, 안창호선생이 성실을, 최근에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셨지 마는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반대로 부정부패와 권모술수, 부실이 나라 곳곳에 만연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나라가 된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런데 대통령만 정직하고 성실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국민 정신을 국민 교육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한 사람으로 개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고는 부정부패와 부실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국가 건설은 사상누각이 될 뿐이다.     미국의 오바마 전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 발전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고 여러번 칭찬하였지 마는, 냉정히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 교육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본다.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 하였고, 또  교육은 삼위 일체라 하였다.  우선 가정교육을 보자.  급격한 핵가족화로 가정교육 기능이 약화되었고, 여권은 신장된 반면 부권은 위축되어 가정교육이 망가졌다고 본다. 학교교육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마는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교육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에 사회교육도 방송 통신 매체의 좋은 것은 본받지 않고, 좋지 못한 것만 본받아서 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고,  국가교육 정책도 조변석개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 교육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같은 우리 것의 가정교육 지침서도 없고,  8.15해방후 초등학교 교육부터 "나 중심 교육"을 했지 "우리 중심 교육"을 하지않아 이기심만 길러져서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희박하여 져서 지금 여러가지 병폐가 여기 저기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갈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도 교육의 몫이 아닌가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드시, 우리도 이제라도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교육입국"을 바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이번에는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설로 불란서 점령하에 있는 위기의 독일을 구해냈다는 독일의 피히테와 같은, 우리 대한미국도 북핵의 위협과 치열한 세계 무역 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피히테가 이번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감 사 합 니 다 .                                      2 0 2 2 .  2 .  7                                천 안 시 교 육 삼 락 회   김 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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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현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은 원칙적 미발급으로 하되 예외적 발급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직 변호사들 또한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특성 및 수입거래의 방식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정답이 무엇인지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에 의도된 허위신고라기보다는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에 기인해 사후적으로 과소신고로 평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납세자들 중 상당부분이 고의적으로 미납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세청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률 개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법률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봅니다. 그렇다면 왜 원칙적 미발급에서 원칙적 발급으로 바뀌어야하느냐, 2018년 이후 ‘경미한 과실’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사유로 추가된 뒤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애초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 발급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당한 방법을 취해 탈세 목적으로 악용한 경우에만 제한해야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므로 막상 발급 제한 대상이 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구제 제도의 마련과 민간 전문가들의 심사 추가로 어느 정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지만 본인이 정확히 왜 발급 제한 대상이 되었는지 어떠한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권리가 무엇인지 또한 설명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건 다름아닌 납세자들입니다. 이런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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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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