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치과 부문 보장 범위를 확대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치과 부문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고, 심각한 구강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 일본: 일본의 의료보장은 사회보험방식으로 한국과 여러 가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급여 항목이 매우 세분화 되어 있고 가산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본은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의료제도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심을 이루고, 의료비 억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치과의료에 대한 보장률은 우리나라나 유럽 선진국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고령자 중심의 의료보장제도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플란트 등 일부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치과 진료가 보험 급여 항목이다. 재원별 국민 의료비 지출은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82:18이다. 일본의 이러한 공공 영역의 치과 보장은 대부분의 치료를 포괄한다.
- 영국: 영국은 국가가 병원을 매입하여 국유화함으로써, 의료에 관해 국가가 책임을 담당한다. 1948년 NHS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설립된 이래, NHS는 영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누구나, 무료로, 의료필요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기초하며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NHS의 전체 재원의 약 90%를 일반 조세로 조달하고 있어 거의 전적으로 공적재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NHS 치과진료의 경우 비용의 80%정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정기검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지불해야 한다. 치과 급여 항목은 일반 검진과 예방치과진료, 근관치료와 충전, 크라운, 틀니, 브릿지다. 18세 미만, 임산부, 저소득층, NHS 병원에서의 진료 시 등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다.
-스웨덴: 스웨덴의 치과의료 보험제도는 사회 복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부담금도 최소로 부담하는 형태였다. 현재는 일종의 자유 경쟁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예방 중심의 치과의료를 중요시하는 제도가 뿌리 깊다. 19세까지의 아동치과치료는 NDS에서 무료로 제공되는데, 치아교정까지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임플란트 역시 급여 개수 제한이 없다. 주로 주에서 관리되는 지역병원에서 제공하며 일반진료의 치료도 가능하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 아이의 치아건강이 양극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부모는 자녀를 정기적으로 치과병원에 보낼 의무를 가진다. 20~29세 성인의 경우 2년마다 600크로네의 치과치료 보조금을 받고 30~75세 성인은 2년마다 300크로네, 75세 이상 노인은 600크로네를 받는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서 1년 치과비용이 3,000~15,000크로네까지는 50%를 보조받고, 1,5000크로네 이상의 치과비용은 85%를 보조받는다. 의료분야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 900크로네인데 반해, 치과 의료 분야에서는 3,000크로네로 차이가 있다.
OECD에서 발표한 Health Data 2016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의 비중은 영국 79.6%, 프랑스 78.7%, 일본 84.6%를 순서로 OECD 국가 평균이 73.1%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56.5%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공재원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14년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이 전년대비 3.4%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치석제거 및 의치의 보험화로 인해 개인의원과 종합병원간에 일부 진료 비용 격차가 줄어들어, 많은 환자들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이동한 것으로 예상된다.
국공립보다 사립의료시설의 이용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기관 체계가 국공립보다 사립 의료 재단 및 시설에 의존해 있기 때문이다. 의료접근성과 적정진료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국공립 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치과외래이용 지출현황의 경우,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액 평균은 2012년 463,844원에서 2016년 537,401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치과외래 의료비 상대비중 변화에서, 노인연령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노인연령층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비급여액 비중이 2012 년 38.5%→ 2016년 25.9%로 감소하고 건강보험부담액 비중이 40.3%→ 49.1%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실제 총 지출평균금액은 2012년 619,840원 →2016년 654,971원으로 증가했다.
치과부문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전체의 의료 지출 비용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치과 의료이용률을 증가시키며 노인연령층과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가용재정을 확보하여 치과영역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사립보다 국공립 의료기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건강보험 치과 부문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참고: https://firenzedt.com/20170)
복지 지출의 부족 및 재정의 칸막이 문제
OECD가 국가별로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규모를 조사한 자료를 2020년 발표했다.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대체로 50% 이상의 지출 규모를, 엄청난 GDP를 가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도 약 40%를 정부 지출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31.1%로, 뒤에서 3번째였다. 뒤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였던 아일랜드와 칠레는 페이퍼 GDP의 과장이 심하고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러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꼴찌는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부 지출은 적은 데에 비해 경제 지출은 상당히 크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큰 비율인 GDP 약 14%를 경제 지출에 쓰는데, 사회 복지 지출은 OECD 평균 19.8%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0.8%에 불과하다. 정부 지출 규모 자체가 작은 것도 원인이지만,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 경제 지출에 쓰고 있는 것이다. 사회 복지 지출이 적어진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에 충당되는 재원도 적어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사회 복지를 축소시키는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경제 지출은 효율적으로 남김없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이 맞는가? 경제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출은 2022년 기준 약 15조원이다.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데, 남는 금액이 너무 많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들어가고 남아도는 돈이 너무 많다보니 사실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이 이미 2009년에 통과됐다. 그런데, 폐지 법률안 합의 이후 폐지 시점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가로 통과되어서, 아직도 폐지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전히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재원이 남아돌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에너지나 자원 개발 부문 지출액은 너무 과도해서 돈이 남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재정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여, 남는 예산을 보험공단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교통 인프라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의 질이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깨닫고, SOC 분야와 지방 예비비 등 재정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여 남은 예산을 국민건강보험 치과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이다. 경제 발전에만 주력을 다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풍조는 쇄신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강 건강에 대한 관점이다. 우리나라는 치과 진료의 예방 의학적 중요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선진국들은 치아와 구강을 필수 의료 대상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구강 건강에 대한 입장과는 굉장히 대조된다.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가 치과 영역을 의료 영역과 구분짓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취급하는 편협한 시각부터 타파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의 치과 부문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해서, 빈곤층 역시 동등한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사회가 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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