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해당 포털사에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병무통계연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 병무청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각종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병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병무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2022 병무통계연보」에서는 다양한 시각화자료 및 인포그래픽 활용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병역진로설계 사업현황’을 추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병무통계연보」제작·발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통계연보위치 * 병무통계연보 위치 :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 병무청 소개 → e-book코너   【 아 래 】 가. 과제명 : ｢2022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 토론일정 : 2023. 8. 8.(화) ~ 8. 22.(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2023년 8월 8일 병 무 청 장  

2023년 9월 4일 월요일부터 양재 공영주차장 정기권(6개월) 접수가 시작됩니다!! 📌모집대수 : 총 50대(전일) 📌이용기간 : 2023.10.1.(일) ~ 2024.3.31.(일) [6개월] 📌접수기간 : 2023.9.4.(월) 09:00 ~ 2023.9.13.(수) 23:59 📌추첨일자 : 2023.9.14.(목)    ※ 전산 추첨이며, 단 사회적약자인 장애인 등은 일부 우선 배정될 수 있음 📌결과발표 : 2023.9.15.(금) 16시이후 홈페이지 게시 및 당첨자 개별 문자 전송 📌이용요금 결제방법   • 등록(결제)기간 : 2023.9.18.(월) ~ 9.27.(수)   • 월별 요금(12만원)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 (납입방법 별도안내) 📌접수방법   • 개인 및 법인 : 서초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가구 또는 법인당 1대]   ※ 대리신청은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감면 대상자는 감면 증빙 서류 추가) 📌신청자격   •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주소지 무관)   • 차량소유자 본인 직접 신청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제한   • 감면 정기권 신청시 관련 서류 미제출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 사용 적발(현장점검) 시   • 가구 또는 법인당 1대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배정자의 주차장 양도, 판매, 대여 등 영리 행위를 할 경우   • 사업자(법인) 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부상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환승,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은 적용불가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해당 포털사에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 토론 실시 공고   우리 기관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토론은 사전공표 항목을 추가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사전공표는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 중 국민 관심정보를 선별하여 별도의 코너에 집약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 기관은 각 군 모집계획, 모범 병역지정업체, 병역명문가, 업무추진비, 예결산정보 등과 같은 50개 항목을 공표항목으로 선정하고 공표항목별 최신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은 아래와 같이 3종의 사전공표 예비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도가 높은 항목을 공표항목으로 추가선정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가. 과 제 명 : 사전공표 항목으로 추가하기에 적합한 병무행정 정보는? (택 1) - (후보1)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ex. 결핵 유병률, 안과 검사 결과) - (후보2) 병무청 주관 정책토론 주제 목록(ex. 입영문화제 개선 방안) - (후보3) 병무역사기록전시관 공지사항(ex. 신규 체험 프로그램) 나. 설문기간 : 2022. 8. 10. ~ 24. (2주간) 다. 설문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58)   2022년 8월 10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혜택       ◊ 선정기준 : 3대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代 : 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 •현역복무 : 장교, 준(부)사관,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 * 군인이 아닌 신분의 6·25참전유공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여성 군 복무자 포함   ◊ 표창 내역 •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총 병역이행자 수, 병(兵)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창심사위원회에서 22가문을 선정, 표창 및 상금 부여(2021년 기준)   훈 격 대통령(2) 국무총리(4) 국방부장관(5) 병무청장 등(11) 상 금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 예우 및 우대 •병역명문가 증서·패 교부, 병무청 누리집 명예의 전당 게시,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등 •국‧공립‧민간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입장료, 주차료, 병원 진료비 등)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 ◊ 선정기준 : 3대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代 : 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    • 현역복무 : 장교, 준(부)사관,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       * 군인이 아닌 신분의 6·25참전유공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여성 군 복무자 포함   ◊ 표창 내역    •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총 병역이행자 수, 병(兵)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창심사위원회에서 22가문을 선정, 표창 및 상금 부여(2020년 기준)  훈 격 대통령(2) 국무총리(4) 국방부장관(5) 병무청장 등(11) 상 금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 예우 및 우대    • 병역명문가 증서·패 교부,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영구게시,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 900여개 국‧공립‧민간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입장료, 주차료, 병원 진료비 등)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성실하게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등 정책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 ◊ 선정기준 : 3대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代 : 조부/부‧백부‧숙부/본인‧형제‧사촌형제    • 현역복무 : 장교, 준(부)사관, 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등       * 군인이 아닌 신분의 6·25참전유공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 여성 군 복무자 포함   ◊ 표창 내역    • 매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 총 병역이행자 수, 병(兵) 의무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창심사위원회에서 22가문을 선정, 표창 및 상금 부여(2020년 기준)  훈 격 대통령(2) 국무총리(4) 국방부장관(5) 병무청장 등(11) 상 금 3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 예우 및 우대    • 병역명문가 증서·패 교부,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영구게시, 병무행정 수행과정 참여    • 900여개 국‧공립‧민간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입장료, 주차료, 병원 진료비 등)  

○ 토론 개요  ✓ 주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내실화 방안  ✓ 실시기간: 2021. 7. 16. ~ 2021. 7. 30. ○ 실시 결과   ✓ 주요 의견    △ 생활 속 실질적 우대혜택 강화(29명, 26.4%)       - 세제 혜택 또는 수당 지급 등 금전적 우대혜택       - 대중교통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할인       - 병역명문가 1대 등 노년층을 위한 요양원 요금 할인    △ 유튜브 등 SNS 활용 홍보 강화(19명, 17.3%)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 홍보를 통해 젊은층에게 홍보 강화       - 유튜브 인기 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화제성 창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 부여(13명, 11.8%)       -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 부여       - 보훈병원 이용 권한 부여    △ 공중파 예능 OR 교양프로그램을 통한 홍보(11명, 10.0%)      - 공중파의 높은 접근성 활용      - ‘강철부대’와 같은 인기 예능 프로그램처럼 화제성있는 프로그램 제작 필요    △ 기타(38명, 34.5%)      - 병역명문가 희망 설문조사를 통해 우대사업 발굴      - 병역명문가 미대상자(보충역 등) 위로 제도 필요      - 현역병입영문화제 초대 자긍심 제고 ○ 향후 계획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향후 제도개선, 정책 추진 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