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10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의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합니다.

지적공부는 땅의 정보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공부가 새로 확정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는 마곡동 1-2번지 일원 2,540,237.4㎡ 규모 부지다. 이는 마곡지구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기존의 총 3,239필지(2,525,545.1)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470필지가 새로 작성·등록됐습니다.
사용목적(지목)별로는 대지가 전체면적의 55%(287필지, 1,403,346.6)를 차지했고 공원 23%(61필지, 577,225), 도로 17%(97필지, 443,481.8), 학교 3%(7필지, 68,946.4) 등입니다
새로 시행된 지적공부는 총 8종으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 시행으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새로 확정된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2, 3공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작업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892)로 하면 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1-08-10~2021-08-24
  • 관련주제 : 지역개발>토지정책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강서구
  • 그 : #마곡 #1공구 #지적공부
0/1000
제주지역 생활 취업 과 입법 사법 행정 범위와 정당성

제주지역은 빌라 아파트등이 정도의 차이가 심화 되었다. 누구라도 땅값이 오르면 혹은 재산 있는것들로 싸게 구입하는 방법들로 지역 집단들로 잘나고 능력들로 보통 사람이면 하지 않은것들로 뭐라고 하지 않은것을 그런 특정인에게만 집착과 몰래 듣고 알아내는것을 알수 있다.  이런 생활 취업들은 대부분 인물과 스타일등이 매우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들로 괴롭힘을 즐거워 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괴롭힘들 주는 주체들이 특정인들로 인물이 좋아서 스타일이 좋아서 공부를 해줄것 같아서등 정부기관들도 가담하는 것들로 인원 범위가 투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정신들로 정상이라고 하는데 있다. 사실 이들이 다른 상대를 비난 비판하는 인물 등이나 지적능력등은 지역 집단들로 자신들이 좋은것으로 하는데 있다.  인물은 보지 않으면 좋은 정도에 취업 생활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주변 특정인으로 평상시 몰래 듣고 알아내며 취업과 연관한다. 하는것 있는것만을 알아내며 정신 100프로 정상들로 평화라고 하는 뭐든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하지 않은 실내에서 크고 시끄럽고  식당들로 다른 상대 가방 소지품들이 궁금해 하며  값비싼 옷을 입어주고  들로 다른 상대들로 얻는것들로 즐거워 하는데 있다. 보통의 사람조차 보기가 어렵다. 사람이 하지 않은 것들을 잘하는것들로  명확성과 정확성에 범위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정상적인 것에 범위가 없는 지역 집단들로 다른 특정인과 친분성이 없는 알아내는것으로 결혼 취업 생활 뭐든 알아내며 하는것 있는것을 알아내며 친분성이라고 하는데 있다. 식당에는 맛이 없는 그냥 뭐라고 안해주고 먹어주고 이며  여성이면 좋아해주고 인물등 인격 뭐라고 안해주고  미용실에는 스타일을 하지도 못하는 미용  마트에는 친절없는 누군가를 알아내는 상권들이 되어 버렸다.  사고 생각에 범위가 없는 망상으로 좋아하는것이라고 믿으며  이들 지역 집단이 잘나고 잘하는것으로 망상이라고 생각한다.  망상들로 정신100프로 정상들로 평상시 몰래 듣고 알려주는 사람의 인격이 될수도 없는 인물 인격들로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은 정상 범위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취업 생활로 매우 정상 100프로들로 특정인으로 인물 스타일 능력등을 비난 비판한다. 좋은 인물 스타일 인격등이 생활 취업을 하지 않는것을 즐기게 되어 버린것이다, 제주 시외 곳곳 생활 취업은 시내 주점이나 상권들로  전체주의 지역 집단이라고 봐야 한다.  매년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를 강요하며 성적인 좋아함을 강요하여 공동체를 왜곡시키며 같이 먹고 사는것으로 평상시 몰래 듣고 시내와 차량으로 이동시에도 가깝고 사람들이 없는 지역 집단들로 사실을 왜곡시키며 이러한 왜곡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로 우려한다. 특정인으로만 인물이나 정상이라고 하는것이다.   

총0명 참여
민선8기 강서구 슬로건 공모

민선8기 강서구정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여 강서구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 갈 미래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구정 슬로건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민선8기 강서구 슬로건 공모 ​2. 접수기간: 2022년 7월 6일(수) ~ 7월 13일(수) (7일간) 3. 참가자격: 강서구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가능 4. 공모내용: 민선8기 구정비전과 정책방향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문구(*15자 이내*)    ► 민선8기 강서구 5대 공약     · 강서 전 지역의 마곡화      ·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 혐오·위험 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 5. 접수방법: 구청홈페이지 및 SNS 구글폼 작성 제출, 우편, 방문접수 등   1) 구청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접속   2) 구글폼(https://forms.gle/zQoYVtQ5K3Z5U8wv8)에 접속하여 구정 슬로건을 응모   3) 우편주소:(우) 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기획예산과     ※ 슬로건 문안을 15자 이내로 작성하고 슬로건의 의미, 내용 등 부가 설명을 기입하여 제출     ※ 응모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 필요 6. 선정기준: 상징성,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등 7. 선정발표: 개별 통보 및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7월) 8. 시상내역 구 분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10명) 시상금 30만원 20만원 1만원 상당 기프티콘  9. 기타 유의사항   1) 동일한 문구의 중복 접수된 슬로건의 경우 먼저 접수된 응모작으로 시상   2) 제출된 응모작 중 타 공모, 타 기관 수상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수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금은 환수함.   3)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 귀속됨.   4) 당선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5) 공모 일정, 당선작 발표, 시상 등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처: 강서구청 기획예산과(☎02-2600-692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총1명 참여
[서울 강서구] 마곡 1공구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 알림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의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시행합니다. 지적공부는 땅의 정보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정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에 지적공부가 새로 확정된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1공구는 마곡동 1-2번지 일원 2,540,237.4㎡ 규모 부지다. 이는 마곡지구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기존의 총 3,239필지(2,525,545.1㎡)의 지적공부는 폐쇄됐고 470필지가 새로 작성·등록됐습니다. 사용목적(지목)별로는 대지가 전체면적의 55%(287필지, 1,403,346.6㎡)를 차지했고 공원 23%(61필지, 577,225㎡), 도로 17%(97필지, 443,481.8㎡), 학교 3%(7필지, 68,946.4㎡) 등입니다 새로 시행된 지적공부는 총 8종으로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토지이용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번 지적공부 정리 시행으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는 새로 확정된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 2, 3공구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작업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892)로 하면 되겠습니다.  

총45명 참여
서울식물원, 작가 안준의 사진전 AHN JUN : On Gravity 개최

○ 기   간 : 2022.5.31.~ 2022.8.15. ○ 장   소 : 식물문화센터 프로젝트홀2, 마곡문화관 ○ 휴   관 : 매주 월요일 및 6월 7일 휴관(6월 1일, 6월 6일,  8월 15일은 전시장 개관)   ○ 시   간 : 6월까지는 11:00~17:30, 7월부터는 10:00~17:30 운영 예정 ○ 관람료 : 무료   서울식물원은 2022년 《AHN JUN : On Gravity》 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간을 둘러싼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자연의 초월적 아름다움을 감상하고자 기획한 안준 작가의 개인전으로, 안준 작가는 고속 사진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눈으로 인지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현실 속의 초현실성 그리고 초월성과 숭고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안준 작가는 반복적으로 물체를 허공에 던지고 이를 빠른 셔터스피드로 촬영하거나 혹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어떤 현상들을 고속 촬영한 이미지를 주로 선보입니다. One Life 시리즈는 반복적으로 사과를 던져서 떨어지는 과정을 고속 연사로 촬영한 후 중력을 거스른 채 멈추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만을 선택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무제>가 붙여진 Liberation 연작은 마찬가지로 돌을 던지고 이를 빠른 셔터 스피드로 촬영한 것으로 중력을 거스르는 것 같은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 물이 방류되는 모습을 고속 촬영한 The Tempest 시리즈는 엄청난 양의 물이 순간적으로 방류되어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관람자에게 시간이 정지된 어떤 초월적 경험을 제공하며 숭고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안준 작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중력이 있는 공간에 던져진 물체처럼, 처음(태어남)과 끝(죽음)을 선택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으며 끝을 향해 가는 것은 의자와 환경이 결합된 우연이기 때문에 사과나 돌 등을 던져서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우연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삶을 반추해보고자 합니다. 고속 사진을 통해 비가시적인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결과적으로 인간과 삶을 탐구하는 안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외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문의 : 서울식물원(02-2104-9786) 

총0명 참여
정시와 수시, 두 갈래 입시 방법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 이루기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팀 ‘분투소분대’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세계시민 필수 교양을 수강하면서 ‘사회정의’를 대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방대하고 포괄적인 만큼, 이 ‘정의’라는 개념을 어디서 찾고, ‘정의’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회의 시간,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 토의하였고, ‘입시 비리’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정의 훼손 사례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입시 비리는 통상적으로 고등 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할 때 종종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 획득의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이며, 대학은 하나의 신분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입시 과정에서의 비리가 큰 문제라는 지적에 마음이 모였습니다. ‘입시 비리’가 왜 큰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본디 능력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직업,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지나치게 단일화 돼 있습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출생지역, 양육자의 소득 수준 등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전공의 특성과 관계 없이 오직 정형화된 국어, 수학 능력만을 평가하는 정시이든, 지역/고등학교 별 교육 격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시이든 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진 능력은 다중적이고,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 대상자의 능력을 단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평가제도만이 바뀌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이 한 개인의 유일한 특성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삶의 형태는 다양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의 정책을 조사하여 익명처리 한 뒤,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9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온라인 조사였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정책 두 가지는 바로 공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공교육 확대, 돌봄 교실 확대 등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과정이 공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력'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덧붙여,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나의 소득 수준이 어떻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 '능력'의 기준을 오직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 또는 '어려운 비문학 글을 읽고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능력'으로부터 누군가를 '낙오자'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0명 참여
[서울 강서구] 코로나19검사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실시합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는 QR코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선별진료소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 중입니다 기존 보건소에서 진행한 선별진료의 경우에는 사전 역학조사 목적으로 방문자가 수기로 종이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한정된 장소에서 다양한 문진 항목을 작성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피검사자 간 코로나19 교차감염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선별진료소 통합지원시스템을 도입, 본격적인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주민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자 문진표로 연결되며 문진 항목들을 작성한 후 생성되는 바코드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대기 중 방문자들이 개별적으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해 대기시간과 더불어 교차감염의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검사 결과 등록 및 통보, 질병관리청 보고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선별진료 현장업무 과정이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문진표는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운영되며, 마곡8구역 공영주차장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시행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보건소 의약과(☎02-2600-59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72명 참여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부동산 대책! 1.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2. 서울의 대기업을 각 지역 연고지(축구나 야구?)로 이전하도록 권고하여 대기업을 분산시킨다. 마곡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 집값이 상승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대학병원마저 생겨 학군이 좋고 상권이 생겼기때문이다. 3.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의원들은 집 한채만 있는 사람들만 자격요건으로 준다. 4. 미분양이나 경매물건들 등을 국가가 사들여 공공 임대로 전환 시킨다. 5. 각 중소도시에 국립의료원 및 대학병원, 종합병원등을 한곳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다. 김포시가 부동산 대책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로 했지만 병원및 교통인프라 그리고 상권 형성이 미흡하여 성공적이진 못한 편이다. 6. 서울 소재 대학들을 분산 시키자. 교육의 분산은 사람들의 이동을 만들 수 있다. 7. 각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스마트 도시들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사람들의 인식 중 특히 교육이 좋은 곳을 생각한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교육을 생각하기에 학교들 중 20년 이상 된 곳은 스마트 학교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특색을 살려 선진학교로 만든다. 9. 서울의 전세금이면 인근 중소도시의 집을 사고도 남는다. 그러한 부분을 이점을 생각하면 무엇이 다르기에 그럴까하는 생각을 하고 서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지자체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을 만들면 인구도 분산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서울처럼될 것이라 생각한다. 10. 즉, 대기업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교통도 좋으면 누가 서울만 고집하겠는가? 서울로만 가려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해소 시킨다면 궂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래 국민청원 동의와 공유하기를 많이 하여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V2Zkx

총6명 참여
정시와 수시, 두 갈래 입시 방법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통합 이루기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팀 ‘분투소분대’입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세계시민 필수 교양을 수강하면서 ‘사회정의’를 대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방대하고 포괄적인 만큼, 이 ‘정의’라는 개념을 어디서 찾고, ‘정의’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회의 시간,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가장 시급한 곳은 어디인가에 대해 토의하였고, ‘입시 비리’ 사건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 정의 훼손 사례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입시 비리는 통상적으로 고등 교육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할 때 종종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이란 단순한 지식 획득의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수단이며, 대학은 하나의 신분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입시 과정에서의 비리가 큰 문제라는 지적에 마음이 모였습니다. ‘입시 비리’가 왜 큰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본디 능력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따른 직업,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지나치게 단일화 돼 있습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는 ‘운’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출생지역, 양육자의 소득 수준 등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요소에 의해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전공의 특성과 관계 없이 오직 정형화된 국어, 수학 능력만을 평가하는 정시이든, 지역/고등학교 별 교육 격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시이든 한 개인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가진 능력은 다중적이고, 이 능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평가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평가 대상자의 능력을 단일화된 기준이 아니라,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가 제도를 통해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평가제도만이 바뀌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이 한 개인의 유일한 특성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삶의 형태는 다양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악용하는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의 정책을 조사하여 익명처리 한 뒤,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9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온라인 조사였으며,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정책 두 가지는 바로 공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공교육 확대, 돌봄 교실 확대 등 공정한 교육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과정이 공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력'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덧붙여,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나의 소득 수준이 어떻든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 '능력'의 기준을 오직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 또는 '어려운 비문학 글을 읽고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능력'으로부터 누군가를 '낙오자'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0명 참여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상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원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두 살 난 아이의 아빠입니다. 2019년 3월에 아기가 태어났고, 한 달 남짓 지난 2019년 4월에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2020년 12월 1월에 입소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이 엄마와 저는 입소 시에 적용되는 우선순위를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상황이 맞벌이 가정의 조건에 부합했고 학위 논문 제출 일정 등을 감안해서 [부모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유형으로 입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증빙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의 고용 형태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상태’가 아니라고 판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엄마나 저나 전업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이 상황을 수긍하기 힘들었습니다. 총 네 군데에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각기 다른 사유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제각각이었지만 매우 애매한 사안이라는 부연을 다셨다는 점과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려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점은 한결같았습니다.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수완이 부족하시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겪고 있는 사례가 워낙 흔치 않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도 난처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이 분분해서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저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서는 입소 통지일(2020년 12월 1일)과 입소일(2021년 3월 예정)을 기준으로 두 번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재직 증명과 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의 취지가 재직 상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최근 3개월 간의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 운용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강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전업 학생 내지 학자들은 여타 근로자들처럼 매달 일정한 일자에 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법 개정 이후 시간강사로 계약할 수 기회 자체도 매우 드물어졌지만, 계약 체결 이후에도 폐강 등의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혹여 운이 좋아 강의가 예정대로 개설되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방학 중에는 봉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근 3개월의 소득 증명원을 근거로 재직 상태를 가늠하게 된다면 모든 시간강사들의 자녀들은 방학 직후인 9월이나 3월에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강사라는 특수한 직군에만 국한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고용하는 측의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재직 여부가 다르게 판정된다면 언뜻 생각해 봐도 여러 문제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숙고해 주신다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집행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적용 원칙] 가운데 대학(원)생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학원 과정에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기와 논문 집필을 위한 연구 학기가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등록금을 내고 해당 학기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에 수료 상태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박사과정에 한해서는 정해진 수업 연한에 학점을 취득하는 것보다 연구 학기를 이수하는 것이 훨씬 고되다는 점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논문을 지도하는 교수들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모두 이수했으나 논문을 취득하지 못해 수료 상태로 공부를 마치는 분들이 많다는 실정이 이를 방증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굳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사/석사/박사과정의 재학 상태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적용 원칙]에 의거하면 논문 학기 또는 연구 학기에 등록한 박사과정 학생은 재학 상태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박사과정 입학과 동시에 월급을 받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받는 어느 먼 나라의 꿈 같은 사례와 비교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업 예술인처럼 전업 학술인을 위한 제도를 지금 당장 마련해 달라는 호소도 아닙니다. 최소한 어렵게 모은 돈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는 연구 및 논문 학기만이라도 재학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아야 육아와 학업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쓰려고 했는데 장황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육과 돈벌이를 위해 불철주야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는 재직도 증명받을 수 없고, 재학도 증명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의 양육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이 엄마와 저는 남들보다 오랫동안 학교에 머물며 읽고 쓸 수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에게 특전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모두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끝끝내 근로자/예술인/학생 가운데 그 어디에도 포함될 수 없다고 판정받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나 발버둥을 치며 지내 온 기간이 ‘취업을 준비 중인 상태’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부하는 후배에게 결혼을 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혼한 후배에게 대학원 진학을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