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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8월 06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 강서구] 2021년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강서구에서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모집기간: 2021. 4. 19. ~ (예산 소진시까지)
◆ 모집인원: 56명
◆ 선정기준: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로 주민등록상 강서구민 (사실혼도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 지원내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동안 첩약 (한약복용) 비용의 90% 지원
                 (부부당 약 24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 치료기간: 3개월(집중치료) + 2개월(경과관찰)
◆ 지원횟수: 1인 최대 2회 (연 1회)
◆ 치료기관: 서울시 한의약난임 지정 한의원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 점검 후 거주지
     보건소(3층 건강관리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
◆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심사 후 최종 선정하여 문자통보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남,녀 각각)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1부 (난임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4) 사전검사 결과지
    - (공통) 일반혈액검사(CBC), ***간기능검사(LFT-6종), 공복혈당(FBS), 신장기능검사(BUN/Cr), B형간염검사,
    - (남성) 정액검사,
    - (여성) 풍진면역검사, 난소기능검사(AMH)
     *** LFT 6종( T-Bill, D-Bill, GOT, GPT, ALP, G-GT) ***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는 유효기간 없음)
  5)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추가 서류
  1)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1년이상 사실혼 미확인시 –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전 검사 관련 공지사항
  1) 검사 전 9시간 이상 금식 요함
  2)사전검사결과상 정상 상한치를 초과한 경우 한의약 난임치료 안전성 문제상 지원제외 및 재검후 재신청해야함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설문조사 참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한의약 난임치료후 검사 시행(치료완료 후 2주이내)
    ※ 사전검사 : 치료전 검사임. 사후검사 : 치료완료후 2주이내 실시
    ※ 사후 검사 완료시 비용지원 가능
  - 치료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확인에 참여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임신,분만) 확인에 협조
    ※ 임신 시 증빙자료제출
  - 치료중단(임신, 기타 사유)은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 기준 치료종결 결정에 동의해야 함
  - 한의약 치료 도중 난임시술 병행시 이후 지원불가(또는 환수조치)
  - 치료 도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 신청 및 접수: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600-5804) 

많은 괌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1-08-06~2021-08-2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육ㆍ가족 및 여성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강서구
  • 그 : #난임 #한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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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그리고 교장선생님도 히딩크 식으로.......

우리 40-60세 되는 분들이 하도 맞아서 이제 그런 반 인륜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이 무너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교권으로 흘러 들어오는것을 막아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실추되고 인구 감소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대안 책을 마련 해 볼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을 위배 하는 행위로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마음꺽기 훈련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감옥과 소녀원과는 다른 상황인데. 이곳에 오면 휴대폰을 압수 당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의 의미를 알게 하며 규열에 맞게 행동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며  맛없는 것도 먹을수 있는 자기 마음을 꺽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시에 기상하고 8시까지 치료를 받고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아디들이나 귀신들린 아이들 8시 부터는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목을 신청해서  과외를 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긜고 12시부터 1시 까지 밥을 먹고 1시 부터는 6시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각종 치료나 개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제웁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규율을 따를수 밖에 없도록 무서운 아저씨들을 배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담배 휴대폰 컴퓨터 일절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태도와 자세가 좋은 학생만  출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입맛에 맍지 않는 음식도 먹으면서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빨리 탈출 하고 싶다면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며 빽으로도 나갈수 없으며 학부모들도  아이를 데려갈수 업습니다. 오직 규율에 복종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촉복 소년인데로 이딴말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꺽기 훈련소가 있거든  거기 갈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배우면  나올수 있는 곳인데...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학생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야기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보모님들을 모시고 학생과 깊이 있게 면담하고 학생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지  아님 마음꺽기 훈련소로 가던지 아님 말을 듣던지..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장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법으로써  체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성회롱 인권 침해를 했을시에 법으로  1시간 무릎끊고 손들기 그러면서 손 내리거나 다리를 풀면 지나다니는 선생님이 매로 허벅지를 한방씩 때릴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엎드펴 뼈쳐 1시간 선생님을 패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뀌  이것은 선생님의 권한으로 법에 의해서 훈육을 시킬수 있는 법이라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경찰관을 한명 배정해서 선생님의 인권 침해를 방지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교탁위에 있는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관이 뛰어 올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법조계에서 자꾸 선생님들을 몰아 세우는데 법률가를 1명 학교에 배치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너 오리걸을 걸을 래 아님 분노조절 장애 정신과 치료를 받을래 아니면 마음꺽기 훈련소로 갈래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부모를 부르면 자식 잘못 키운 학부모는 뛰어와야  합니다. 죄인이 부모님이죠..그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학생을 잘못 가르킨 부모 탓인데 어디 뭐 잘한것이 있다고  지적질이야...부모님과 상의해서 아이에게 선택하게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선생님중에서도 인격이 형편없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아동 보호법으로 그 선생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물리적인 것들과 배치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보니 모든 것은 인간이 하고 봅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인간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후진국이죠. 교육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단 영국이나 미국 유명 사립 고등하교 중하교 초등하교 교장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식으로 대구를 예로 들어 실험 적으로 각 중학교 고등하교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들을 초빙하고  대우를 잘해 주고 그 선진국들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박지성을 베출 했듯이 그들의 눈에 학연 지연 이런것을 베재 하고 선생님들중에 유능한  인재를 가르켜 그 외국 선생님들이 나갈때 그 자신이 찜한 선생님을 교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일단 히딩크식으로 교육부는 돈만 제공하고 그 카르텔을 끊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계에 관행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짜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권력층과  야합을 할수 있는 공무원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그 공무원 끝까지 정순신을 옹호했던  그런 공무원 들을 짤라야 합니다. 뒷조사를 하던지...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다 조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학연 지연 이런거 다 배제하고 싹 물갈이 해야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동안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교육공무원은 직무 유기이고 아무것도 한것없이 나라가 망하던 교육이 망하던 눈만 뜨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지지 않는 다면 우리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교육계가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이것들이 정순심 사건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교장 교감들도 썩어 있고 교육 곻무원도 썩어 있고 요번에 물갈이 싹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싹 물갈이 하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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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의 시험관 시술 시 배아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한 가지의 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관으로 임신해 출산하여 지금은 20개월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시험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를 계획하며,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처럼 쉽게 찾아와주지 않는, 언젠가 만나게 될 둘째 덕에 바쁜 일상 가운데 틈틈이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초음파를 보며 둘째 계획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아성별감지금지법'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얻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미국까지 건너가 하는 부부들도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쩌면 저 방법이 한 가지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아이든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첫째가 남아면 둘째는 여아를 첫째가 여아면 둘째는 남아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둘째가 원하는 성별이면 무조건 가진다는 부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현재 원하는 성별로 임신이 가능했다면, 저 역시도 지체없이 다시 시험관을 진행한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상부터는 원하는 성별을 시험관으로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곳저곳에서 소소하게 이러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에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성비불균형과 윤리적인 문제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저출산의 문제는 제일 먼저 임신을 원하는 분들에게 눈을 돌려야합니다. 나라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둘째아 이상을 원하는 (예비)다자녀 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생각이 나라의 큰문제의 소소한 해결 방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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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의 시험관 시술 시 배아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한 가지의 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관으로 임신해 출산하여 지금은 20개월 아들을 두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부부는 원인 불명의 난임으로 시험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를 계획하며,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처럼 쉽게 찾아와주지 않는, 언젠가 만나게 될 둘째 덕에 바쁜 일상 가운데 틈틈이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초음파를 보며 둘째 계획 그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아성별감지금지법'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얻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미국까지 건너가 하는 부부들도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 와중에, 어쩌면 저 방법이 한 가지의 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어떤 아이든 기대감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첫째가 남아면 둘째는 여아를 첫째가 여아면 둘째는 남아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둘째가 원하는 성별이면 무조건 가진다는 부부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현재 원하는 성별로 임신이 가능했다면, 저 역시도 지체없이 다시 시험관을 진행한 병원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아 이상부터는 원하는 성별을 시험관으로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곳저곳에서 소소하게 이러한 의견들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에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성비불균형과 윤리적인 문제라는 단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출산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저출산의 문제는 제일 먼저 임신을 원하는 분들에게 눈을 돌려야합니다. 나라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둘째아 이상을 원하는 (예비)다자녀 부모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생각이 나라의 큰문제의 소소한 해결 방안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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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 회수 제한 폐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부부로 시험관을 진행하고 있는 10년차 부부입니다. 횟수제한폐지! 라고 정부에서 정책을 펼쳤으나 현실은 지원 횟수 22회로 정해진 횟수입니다. 40세이상의 고령또는 이유를 알 수없는 부부들의 난임 고통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에게는 가혹한 난임정책입니다. 주어진 통합 22회의 횟수로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굉장히 제한적인 횟수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제한을 두고 출산을 희망하지 않는 부부들에게는 오히려 열린 정책을 펼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의 비용으로는 최대 110만원입니다. 이 비용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난임부부들의 한 달 영양제 비용만 해도 40만원 이상의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영양제로 임신이 되는 경우는 오랜기간동안 준비했던 난임부부들은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임신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연령이 높을 수록, 난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급여적인 검사 진행 비용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돈이 없어서 아이 가지는 걸 포기하게 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정말 이 글이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부에 닿길 원하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책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은 없으나 국가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인데 0%대의 출산율인데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의 정부 시험관 정책은 더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시험관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저희 난임부부들에게는 이토록 가혹한 현실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탄식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함께 할 날을 생각하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아이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부디 시험관횟수제한과 난임부부지원비용을 난임 정책에 반영 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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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출산 대책 수립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총8명 참여
(저출산) 정부의 난임 지원 정책 호소문

 난임지원 시술 추가횟수 늘어나긴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안해줘서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대한민국의 서민 난임 부부들은 병원 시술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담없는 시술비용 이겠지만 난임시술 한번 할때마다 300만원이상 내돈이 들어가는데 무엇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종료 시켰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떤 식으로 출산율 을 높이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젊은 부부들 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풍족한 복지에만 힘 쓰는게 때론 우리같은 난임 부부들이 보기에는 몹시 난감한 현실이 힘들어지고 좀더 정부에서 전국의 난임 부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 할수없이 아이를 갖기위해 난임 부부들은 노력 하고있고 시간과 건강과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기에 이렇게 호소해봅니다!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나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감 으로 아이를 갖기위해 수년간 노력하고있는 전국의 난임 부부들은 이대로 포기 해야할까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언론 뉴스 보도에선 저출산 해결책 문제의 심각성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보고 듣고 있으면 억장만 무너져 버립니다 전국의 모든 난임 부부들 고통과 절망 포기 속에서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뿌려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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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그리고 교장선생님도 히딩크 식으로.......

우리 40-60세 되는 분들이 하도 맞아서 이제 그런 반 인륜적인 교육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선생님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대한 민국이 무너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교권으로 흘러 들어오는것을 막아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쟁력이 실추되고 인구 감소에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대안 책을 마련 해 볼려고 합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은 원래 악하다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을 위배 하는 행위로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마음꺽기 훈련소로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감옥과 소녀원과는 다른 상황인데. 이곳에 오면 휴대폰을 압수 당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의 의미를 알게 하며 규열에 맞게 행동하는 생활습관을 몸에 익혀야 하며  맛없는 것도 먹을수 있는 자기 마음을 꺽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6시에 기상하고 8시까지 치료를 받고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아디들이나 귀신들린 아이들 8시 부터는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목을 신청해서  과외를 받을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긜고 12시부터 1시 까지 밥을 먹고 1시 부터는 6시까지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10시까지 각종 치료나 개인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제웁니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규율을 따를수 밖에 없도록 무서운 아저씨들을 배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이나 담배 휴대폰 컴퓨터 일절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태도와 자세가 좋은 학생만  출소 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계속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도 당하고 입맛에 맍지 않는 음식도 먹으면서 자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빨리 탈출 하고 싶다면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으며 빽으로도 나갈수 없으며 학부모들도  아이를 데려갈수 업습니다. 오직 규율에 복종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촉복 소년인데로 이딴말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꺽기 훈련소가 있거든  거기 갈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배우면  나올수 있는 곳인데...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에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학생 그러니까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이야기 하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보모님들을 모시고 학생과 깊이 있게 면담하고 학생을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지  아님 마음꺽기 훈련소로 가던지 아님 말을 듣던지..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장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법으로써  체벌을 만들어야 합니다. 댓글로 선생님을 비난하거나 성회롱 인권 침해를 했을시에 법으로  1시간 무릎끊고 손들기 그러면서 손 내리거나 다리를 풀면 지나다니는 선생님이 매로 허벅지를 한방씩 때릴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면 엎드펴 뼈쳐 1시간 선생님을 패면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10바뀌  이것은 선생님의 권한으로 법에 의해서 훈육을 시킬수 있는 법이라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경찰관을 한명 배정해서 선생님의 인권 침해를 방지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교탁위에 있는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관이 뛰어 올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법조계에서 자꾸 선생님들을 몰아 세우는데 법률가를 1명 학교에 배치해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너 오리걸을 걸을 래 아님 분노조절 장애 정신과 치료를 받을래 아니면 마음꺽기 훈련소로 갈래  이렇게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부모를 부르면 자식 잘못 키운 학부모는 뛰어와야  합니다. 죄인이 부모님이죠..그 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학생을 잘못 가르킨 부모 탓인데 어디 뭐 잘한것이 있다고  지적질이야...부모님과 상의해서 아이에게 선택하게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선생님중에서도 인격이 형편없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또 아동 보호법으로 그 선생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물리적인 것들과 배치들에 관한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보니 모든 것은 인간이 하고 봅과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도 인간이 타락하면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교육 후진국이죠. 교육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단 영국이나 미국 유명 사립 고등하교 중하교 초등하교 교장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히딩크 식으로 대구를 예로 들어 실험 적으로 각 중학교 고등하교 초등학교에 그 선생님들을 초빙하고  대우를 잘해 주고 그 선진국들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박지성을 베출 했듯이 그들의 눈에 학연 지연 이런것을 베재 하고 선생님들중에 유능한  인재를 가르켜 그 외국 선생님들이 나갈때 그 자신이 찜한 선생님을 교장으로 앉히는 것입니다.  일단 히딩크식으로 교육부는 돈만 제공하고 그 카르텔을 끊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교육계에 관행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서 특히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짜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부패하거나 권력층과  야합을 할수 있는 공무원 경기도 교육청에 있는 그 공무원 끝까지 정순신을 옹호했던  그런 공무원 들을 짤라야 합니다. 뒷조사를 하던지...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다 조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청의  학연 지연 이런거 다 배제하고 싹 물갈이 해야 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무너졌는동안 지금까지 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교육공무원은 직무 유기이고 아무것도 한것없이 나라가 망하던 교육이 망하던 눈만 뜨고 있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지지 않는 다면 우리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교육계가 썩어 있어요 썩어 있어.. 이것들이 정순심 사건때부터 유심히 봤는데  교장 교감들도 썩어 있고 교육 곻무원도 썩어 있고 요번에 물갈이 싹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싹 물갈이 하고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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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저출산 대책 수립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고금리, 일자리 감소, 고령화, 저출산 여러가지 문제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경제를 포함한 가계경제가 침체되어, 가계경제의 구성원들 중 서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 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이 많은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래 2개의 출산율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출산현황] [세계 238개국의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을 낮은 순으로 열거하면, 세계 10위권 내에 홍콩(1위·0.75명), 한국(2위·0.88명), 싱가포르(5위·1.02명), 마카오(6위·1.09명), 대만(7위·1.11명), 중국(10위·1.16명) 등 6개국이 포진해 있다. [출처: 세계은행]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30830000300044) [저출산 정책]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내 놓았습니다. 2024년 저출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지급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지급 맞벌이 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900만 원 보육기반 확대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 임신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 지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사전 난임 검사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폐지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률 제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부모급여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시사저널 (http://tinyurl.com/2cv6vyq5)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위와 같이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미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로 부터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고,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교육비,  가계대출등의 어려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현재 이러한 정책(사회보장혜택등)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출산을 포기하는 많은 가정에게 정책적지원은 단기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출산 후 자녀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 지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영유아, 청소년,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직전까지 양육해야 하는데 있어, 안정화된 사회 시스템이 보장된다 라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매년 정책을 앞세워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 현재 자녀, 다자녀(영유아,초,중,고,대학생)가 있는 가정을 기준하여 자녀 양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정책의 수혜를 받음으로서 육아,교육등에 대한 어려움점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적 문화가 먼저 정착되고, 현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가정이  출산,육아,보육등의 장려정책과 그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함께 시행되어야만, 저출산 문제가 점진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할 것 입니다. 신혼 가정인 부부들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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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건강증진 방안 제안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국정과제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과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ㅇ (자궁경부암 예방)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 발생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HPV 16형과 18형의 감염을 예방하며, 계통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HPV 45형과 31형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효과도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70% 이상의 높은 확률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성경험이 있더라도 HPV 16, 18형에 감염된 적이 없다면 백신 접종으로 HPV 16형 또는 18형과 관련된 자궁경부암 전암병변 예방에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미 감염되었던 사람이라도 재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접종할 수 있음. (출처 : 서울아산병원 https://www.amc.seoul.kr/asan/mobile/healthstory/medicalcolumn/medicalColumnDetail.do?medicalColumnId=28835) - 2가와 4가 HPV 백신 모두 백신 접종 당시 이미 감염되어있는 HPV 를 치료하는 효과는 없음. 그러나 백신 접종 당시 고위험형인 16, 18형 중 한 가지에만 감염되어 있었던 여성에서 HPV 백신 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 3단계와 자궁경부 상피 내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음. 이는 HPV 백신 접종이 기존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고위험 HPV 형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출처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https://www.emc.ac.kr/clinic/clinic_pg01_01_08.jsp? str_page=10&dept=ABPAAA&board_sequence=1594&board_code=BOARD_99)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KSGOC;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본 접종 권장대상은 15~17세의 여성이며 18~26세 사이의 여성들에게는 성 접촉을 통한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기 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며, 이미 성경험이 있거나 26세 이후라도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277) ㅇ (남성의 예방접종 효과) 국내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4가 백신 가다실(Gardasil)을 남성에게도 접종 가능하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임. 남성에 있어 기본 접종은 성경험이 시작되기 이전인 11~12세가 적기이며, 이전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13~21세에 접종하는 것이 권장되며, 22~26세의 남성도 접종할 수 있음. - HPV는 남성에게도 음경암,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남성 정자의 질을 저하해 난임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 남성이 HPV에 감염될 경우, 여성에게 전염되어 여성에게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음. 이성간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인간유두종바이러스(HPV)를 갖고 있다면 성적파트너에게 6개월 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20%에 달함. (출처 :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ㅇ (값비싼 예방접종 비용) 가장 많은 HPV 유형을 막는 9가 백신 기준, 총 3회의 접종이 권고되며 3회 총 평균 606,014원으로, 청년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임.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원대상의 한정) 현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임. - 남성에게도 HPV 감염에 따른 문제점이 분명하고, 남성으로부터의 전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개선방안(제안내용) ㅇ (지원대상의 확대) 남성에게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효용성이 인정되는 바,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만 12~17세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으로 확대. ㅇ (예방접종의 질적 향상)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HPV 6, 11, 16,18,31,33,45,52,58를 예방할 수 있는 9가 백신이 보급되었으므로,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해당 백신으로 상향.   □ 기대효과  ㅇ HPV 감염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인한 청년의 건강과 삶의 질적 증진 도모. ㅇ 남성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통해 여성의 HPV 감염 및 재감염 방지. ㅇ 남성의 HPV 감염에 따른 난임, 불임 예방으로 출산율 증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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