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매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병무청 구현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나. 일 정: 2023. 8. 7. ~ 8. 20.(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무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아이디어   ❍ 청렴한 병무행정 및 공정한 병역이행 저해요소, 개선방안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참여 방안 등 정책 제언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감사담당관실(042-481-2617)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병무통계연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 병무청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각종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병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병무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2022 병무통계연보」에서는 다양한 시각화자료 및 인포그래픽 활용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병역진로설계 사업현황’을 추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병무통계연보」제작·발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통계연보위치 * 병무통계연보 위치 :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 병무청 소개 → e-book코너   【 아 래 】 가. 과제명 : ｢2022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 토론일정 : 2023. 8. 8.(화) ~ 8. 22.(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2023년 8월 8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은 매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병무청 구현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나. 일 정: 2023. 8. 7. ~ 8. 20.(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무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아이디어   ❍ 청렴한 병무행정 및 공정한 병역이행 저해요소, 개선방안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참여 방안 등 정책 제언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감사담당관실(042-481-2617)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해당 포털사에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는 해당 포털사에 삭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해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여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시에는 검찰에 병역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면탈을 예방하기 위한「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