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및 정신질환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 요청"
... 나누고, 어떤 죽음은 국가가 위로하고, 어떤 죽음은 사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도 ... 지원 등 제공 사망 원인에 따른 차별 없는 위로 및 공적 절차 마련 ‘참사’나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피해의 성격과 유족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 및 지원하는 제도 도입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가해자(치료감호, 무자력자 등)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