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내에서 행정소송과 유사한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4명이 욕설‧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민원성 내용 등으로 최근 4년간 접수된 전체 행정심판의 9.7%(9,899건/101,767건)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수행하며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다른 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사건에도 영향을 끼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남용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으로 종결(각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www.tdrc.kr)｣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하여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및 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12.1. ~ ’21.1.14.)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3.31 공포, `20.10.1 시행예정)개정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7535)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감사합니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문제점: 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로 인해 유출이나 도용, 해킹 등이 발생되어 피해가 수십가지, 수백만원까지 피해보는찌라 이게 개정되어야 안전한세상으로 거듭날 것이다.개정하게 되면 고객이 갑 상담원은 을이 되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왜 보유기간을 정하고 보호하긴거녕 112에 신고한 여성에게 전화건 사건[경찰관]과 쇼핑몰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각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도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언제까지 개정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받아야 할까요? 걍! 폐지하는게 났겠습니다. 여가부처럼!! 대한민국 정보 보안사고 참고합니다. [링크클릭] 목록 2019.11까지 있다. 그이후 확인은 뉴스에서!관련법률 개정 시급: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6.10] [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일부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8호, 2018.6.12, 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28호, 2017.4.18,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30호, 2020.2.4,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5호, 2020.2.4, 일부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8.5] [법률 제16957호, 2020.2.4, 일부개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4] [법률 제16661호, 2019.12.3, 일부개정]= 개인정보 관련 기사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수집한다 입력 2021.02.16 09:50 아이뉴스24현재 의견수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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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결정] >고객이 직접 관리불정한 행위 11번 신설>출장판매업, 온라인판매업 등 규정하고 조치 및 삭제는 문자,이메일로 고객에게 안내, 요청에 따라 진행.[조치는 신고건수, 제보건수, 신청건하에 진행]의료법 시행령 제10조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민감정보 등 수집 처리 제한을 확대, 수집대상 축소 간소하게 민감정보 수집 제한 등 확대한다.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확대-간소화시킨다.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통합! 제10조의4 6번사항 삭제1. 환자 명부 : 5년 >익일 시 파기2. 진료기록부 : 10년 >익일 시 파기3. 처방전 : 2년 >익일 시 파기4. 수술기록 : 10년 >익일 시 파기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익일 시 파기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익일 시 파기7. 간호기록부 : 5년 >익일 시 파기8. 조산기록부: 5년 >익일 시 파기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 : 3년 >익일 시 파기 >환자 본인이 직접 관리 * 예외: 범죄 및 수사/조사 등의 경우 및 근거를 위해 보유기간을 준영구 및 영구로 하되 필요 시 파기로 개정함병역법 및 시행령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행규칙 제114조의2 [병역 정보의 보존 등] 제1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존기간을 보유하지말고 고객에게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민감정보 등 확대! (제한하는사항) 간소화하게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통합하고 이용은 해당자에게 요청해야 가능하도록 한다. >병역의무,이행자가 직접 관리한다.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이용자 본인확인 등) 제14조(민원의 비공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용자 본인확인 및 인증 강화! 회원제를 익명제로 개편하고 민원인의 비공개사항을 확대 >계좌, 휴대폰 등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야 된다.[마스킹처리도 함꼐]보유하거나 수집하거나 할 경우 처벌 근거 마련과 자동수집 제한 기준도 개정해야 한다. [ip, 이용내역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보유기간을 지정하거나 즉시 파기로 한다.개인정보 수집제한 및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한다. [민감정보 제한 확대, 최소한 정보만]삭제 요구 시 거절, 거부는 아니한다로 개정, 서류없이 전자로 해서 삭제하도록 도입,구축함.폐기금지 해제 요청서로 제출하여 보유기간중이라도 삭제,파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초,중등 교육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로 개정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로 개정.이는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요청 할 시 각 초,중,고는 졸업 후 서류는 넘겨주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연계 필요없게 해야..]근로기준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국세기본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퇴직자의 경력증명 등 사용증명서 발급 목적 보존기간: 3년 >익일 시 파기연말정산 처리 목적 보존 기간: 5년 >익일 시 파기계약 서류 보존기간: 3년 >즉시 파기! >근로자가 직접 관리한다.이 법의 위반 시 처벌은 ?개인정보가 필요한 사항은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데 업무의 유형, 중요도에 따라 업무 처리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불법으로 악용하거나 즉시 파기를 하지 않는 개인, 단체에 대해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처벌을 하면 문제 발생이 줄지 않을까 하다.모든법 조항에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보유]기간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를 대폭 간소화하여 최소한정보만 수집 후 처리와 파기하도록 해야 하며 고객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묻도록 해야 한다.[별도로 수집 동의여부 절차, 확인]이 법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징역 5년이하 및 5천만원이하의 벌칙금]에 처하도록 개정하고 선택적 주소,연락처 등! 필수적 이름, 나이 등! 관련법 상관없이 서식]삭제요구서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카톡이나 SMS 연동도 가능하게 개선!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보유기간도 보유하지 않고 익일 시 파기로 정하도록 하라!이는 해킹과 유출, 도용, 캡처, 랜섬웨어, 악성코드로부터 최대한 위험을 방지를 하는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의견 수렴 후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503, 7535)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부        감사합니다.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5월 제도개선 추진제안을 공개합니다! 국민생각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권익위는 '21년 1월 8일부터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코너(국민생각함 제도개선 특별관)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프로세스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1일간 불공정, 국민불편 등과 관련하여 총 38건의 제도개선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권익위는 ‘os1****'님이 제안해주신 ‘안경원 개설등록 관리강화’를 제도개선으로 검토하려 합니다. < 국민생각 >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행 등으로 안경사 면허가 정지된 경우, 안경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실제 안경원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필요. 앞으로도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 방법 > (안건등록) '생각쓰기' → 제목, 내용 입력 후, 추가 옵션 메뉴에서 '특별관 게시' 선택 → '민관협업-제도개선' 선택  (댓글참여) '민관협업-제도개선' 특별관에 등록된 안건에 댓글, 투표, 설문 등으로 참여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은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 공정한 조달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와 관련된 의견 수렴 후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 1부 감사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53억 9천 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통상 대형마트보다는 작고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규모가 큰 슈퍼마켓을 의미함.   ** ㈜지에스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 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직전년도 소매업 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됨.   ㅇ ㈜지에스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②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③ 부당 반품, ④ 미약정 판매 장려금 수취， ⑤ 미약정 판매 촉진 비용 수취, ⑥ 계약 서면 지연 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 이번 조치는 ‘상호 간의 상관례’ 라는 미명 하에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행위 다수를 조치한 경우로, 동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데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