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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참여기간 : 2021-04-17~2021-05-1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제대군인 (민관협업>제도개선)
  • 그 : ##제대군인 ##군호봉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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