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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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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총0명 참여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총0명 참여
군복무중 하지못힌 외박, 외출관련

저는 1996년06월03일부터~1998년08원02일  26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 1년쯤에 몸에 희귀병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병이였고 검사하는곳도 몇곳되지 않았습니다. 정규휴가를 두번으로 나눠서 입원검사를 했야했습니다. 병명을 군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찾지못했습니다. 결국 예약을 해도 많이  기다려야하는 서울에 한 대학병원을 예약하여 나머지휴가를 사용해서 병명을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찾는시간동안 이미 병의 증상이 너무심한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환각이 보일정도 였습니다.  특별이 이분야 전문의사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병명을 진단한 교수님이 버틸수있을 정도의 처방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너무 독한약이라 약을복용한후 상태에 맞게 조절이 빌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로 제상태를 말해서 한달동안 매주 경남마산에서 서울병원을거쳐  강원도 철원까지 조절된약을 처방받아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정상이 크게 호전되진 않았고. 약을 더 강한걸로 처방을받아 버티면서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끝까지 하였습니다. 군복무중가끔 외출을나가 선임병들없는곳에서 좀 쉬다가 오고싶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부들이 허락을 해주질않아습니다. 그래서 저는 26개월동안 단,한번의 외출,외박을 못했습니다.. 제대가 얼마남지 않아서 같은 동기병들이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의 외출을 대신 허락받으려 했지만,  허락하지않아  결국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기병들끼리 외출을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촌놈이고 지식이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국민신문고도 솔찍히 별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신문고에  국민참여가 얼마나 큰힘이되는걸 보고  그때서야 신문고에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군복무 26개월동안 외박외출을 한번도 못해봤다고 하니 예전에 이런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된적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정규휴가를 포함해서 12일외출은 군인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뒤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찾을수가 없고, 당시 간부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않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복무햐 동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각지역동기병들을 직접찾을수도없고, 그리고,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무슨자료를 말하는지도 이해가 않되었습니다. 사용한 자료는 몰라도 사용하지않은 자료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거란걸 몰랐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진것인걸 알았다면 허락을  해야만 했을거니까요! 저역시 몰랐든사항 이니까요. 집에가려면 아침에 출발해도 밤이나되야 도착하는데도 정규휴가는.혼자서가게 했어니까요!  오래전 자료라 찾을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당신 간부나 같은 동기병들을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서라도 합당햐 보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뭐 이제와서 옛날일을 거론하냐고 욕하지마시고. 이게  자신의 일이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병이 희구병 등록되기까지 많은시간이 걸렸으며, 제작년부터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외국에서는 아주 위험한 병으로 분류되어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등록이 되었답니다. ## 군복무자료를 왜 전산상에 남겨 놓치않은것일까요. 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날 인데. ##  

총1명 참여
군복무중 하지못힌 외박, 외출관련

저는 1996년06월03일부터~1998년08원02일  26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 1년쯤에 몸에 희귀병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병이였고 검사하는곳도 몇곳되지 않았습니다. 정규휴가를 두번으로 나눠서 입원검사를 했야했습니다. 병명을 군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찾지못했습니다. 결국 예약을 해도 많이  기다려야하는 서울에 한 대학병원을 예약하여 나머지휴가를 사용해서 병명을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찾는시간동안 이미 병의 증상이 너무심한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환각이 보일정도 였습니다.  특별이 이분야 전문의사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병명을 진단한 교수님이 버틸수있을 정도의 처방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너무 독한약이라 약을복용한후 상태에 맞게 조절이 빌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로 제상태를 말해서 한달동안 매주 경남마산에서 서울병원을거쳐  강원도 철원까지 조절된약을 처방받아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정상이 크게 호전되진 않았고. 약을 더 강한걸로 처방을받아 버티면서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끝까지 하였습니다. 군복무중가끔 외출을나가 선임병들없는곳에서 좀 쉬다가 오고싶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부들이 허락을 해주질않아습니다. 그래서 저는 26개월동안 단,한번의 외출,외박을 못했습니다.. 제대가 얼마남지 않아서 같은 동기병들이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의 외출을 대신 허락받으려 했지만,  허락하지않아  결국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기병들끼리 외출을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촌놈이고 지식이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국민신문고도 솔찍히 별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신문고에  국민참여가 얼마나 큰힘이되는걸 보고  그때서야 신문고에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군복무 26개월동안 외박외출을 한번도 못해봤다고 하니 예전에 이런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된적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정규휴가를 포함해서 12일외출은 군인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뒤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찾을수가 없고, 당시 간부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않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복무햐 동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각지역동기병들을 직접찾을수도없고, 그리고,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무슨자료를 말하는지도 이해가 않되었습니다. 사용한 자료는 몰라도 사용하지않은 자료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거란걸 몰랐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진것인걸 알았다면 허락을  해야만 했을거니까요! 저역시 몰랐든사항 이니까요. 집에가려면 아침에 출발해도 밤이나되야 도착하는데도 정규휴가는.혼자서가게 했어니까요!  오래전 자료라 찾을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당신 간부나 같은 동기병들을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서라도 합당햐 보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뭐 이제와서 옛날일을 거론하냐고 욕하지마시고. 이게  자신의 일이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병이 희구병 등록되기까지 많은시간이 걸렸으며, 제작년부터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외국에서는 아주 위험한 병으로 분류되어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등록이 되었답니다. ## 군복무자료를 왜 전산상에 남겨 놓치않은것일까요. 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날 인데. ##  

총1명 참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군 복지시설 이용자격 부여

현재 군에서 부사관 및 장교로 복무하고 전역하는 중기복무자(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에 대한 복지혜택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제안합니다. 1. 현황 현재 군 복지시설 이용대상이 현역 장병,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음(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 9조 복지시설 등의 이용대상 참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한 중기복무자(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군인)들은 군 복지시설 이용대상에서 빠져있어 전역 이후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에서 부사관, 장교로 5년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방을 지켰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지만 전역 이후에는 전역증 이외 아무런 혜택이 없는게 현실임. 2. 개선방안 현재 군복지시설 이용대상자 기준을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장기복무자)에서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중기복무자)까지 확대적용 3. 기대효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군 간부(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지원율 향상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중기복무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통한 군 중기복무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총4명 참여
군복무중 하지못힌 외박, 외출관련

저는 1996년06월03일부터~1998년08원02일  26개월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복무 1년쯤에 몸에 희귀병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병이였고 검사하는곳도 몇곳되지 않았습니다. 정규휴가를 두번으로 나눠서 입원검사를 했야했습니다. 병명을 군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에서는 찾지못했습니다. 결국 예약을 해도 많이  기다려야하는 서울에 한 대학병원을 예약하여 나머지휴가를 사용해서 병명을 찾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병명을 찾는시간동안 이미 병의 증상이 너무심한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환각이 보일정도 였습니다.  특별이 이분야 전문의사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병명을 진단한 교수님이 버틸수있을 정도의 처방약을 처방해주셨습니다.너무 독한약이라 약을복용한후 상태에 맞게 조절이 빌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전화로 제상태를 말해서 한달동안 매주 경남마산에서 서울병원을거쳐  강원도 철원까지 조절된약을 처방받아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정상이 크게 호전되진 않았고. 약을 더 강한걸로 처방을받아 버티면서 훈련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복무를 끝까지 하였습니다. 군복무중가끔 외출을나가 선임병들없는곳에서 좀 쉬다가 오고싶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부들이 허락을 해주질않아습니다. 그래서 저는 26개월동안 단,한번의 외출,외박을 못했습니다.. 제대가 얼마남지 않아서 같은 동기병들이  제가 안타까웠는지 저의 외출을 대신 허락받으려 했지만,  허락하지않아  결국 저만 제외하고 나머지 동기병들끼리 외출을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저는  촌놈이고 지식이 많이 부족한편입니다. 국민신문고도 솔찍히 별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신문고에  국민참여가 얼마나 큰힘이되는걸 보고  그때서야 신문고에 관심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군복무 26개월동안 외박외출을 한번도 못해봤다고 하니 예전에 이런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된적있다고 하는것입니다. 정규휴가를 포함해서 12일외출은 군인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뒤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오래전 일이라 자료를 찾을수가 없고, 당시 간부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않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같이 복무햐 동기병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각지역동기병들을 직접찾을수도없고, 그리고,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데 무슨자료를 말하는지도 이해가 않되었습니다. 사용한 자료는 몰라도 사용하지않은 자료는  없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들도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거란걸 몰랐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진것인걸 알았다면 허락을  해야만 했을거니까요! 저역시 몰랐든사항 이니까요. 집에가려면 아침에 출발해도 밤이나되야 도착하는데도 정규휴가는.혼자서가게 했어니까요!  오래전 자료라 찾을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당신 간부나 같은 동기병들을 수소문해서 확인을 해서라도 합당햐 보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뭐 이제와서 옛날일을 거론하냐고 욕하지마시고. 이게  자신의 일이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병이 희구병 등록되기까지 많은시간이 걸렸으며, 제작년부터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외국에서는 아주 위험한 병으로 분류되어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서야 등록이 되었답니다. ## 군복무자료를 왜 전산상에 남겨 놓치않은것일까요. 군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날 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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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호봉 산정 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 필요

20대 청춘의 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병역의 의무에 투입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대한 기여를 한 것이고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상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업에서 호봉산정 시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3호  o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각 기업별로 군호봉 기간에 대한 인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례1)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반영 (공공기관 H1,H2) 사례3)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9개월 반영 (공공기관 H3) 사례4) 군복무 1년 11개월 20일 ->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 11개월 반영(공무원은 여기 해당)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o 제1항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다수의 기업은 사례4가 아닌 사례 1~3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신성한 병역의무가 맞다면 법률 또는 제도가 제대군인들의 수요에 맞게 정비된 게 맞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국가보훈처)에서 군호봉 반영이 기업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전수조사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서 제대군인 법률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기승호 반영 주기 단축 또는 1년 미만 기간의 절삭기준 변경 등의 제도개선 * (추가) 공공기관 규정에도 실제 호봉상 반영은 전체 기간으로 한다고 나와있으나, 초임 호봉 계산 및 정기승호 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례1)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1,H2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 2년 미만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2은 1년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 호봉상 반영은 1년에 대해서만 반영.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며 (미필인 직원은 1호봉)        정기승호는 2022년 1월 1일에 이루어짐 (3호봉)     * 만약 군복무를 1년 11개월 했으면 11개월은 인정 못받음 (사례2) 2021년 1월 1일 공공기관 H3에 입사하였으며, 군복무를 1년 11개월 수행한 사례     : 공공기관 H3은 군복무 기간을 절사하지는 않으나, 초임 호봉 반영 시는 1년에 대해서만 반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그 이후에 인정. 따라서 이 직원은 2호봉으로 시작하나 초임 호봉 반영 이후에 11개월을 인정받아서, 2021년 2월 1일에 3호봉이 되는 게 맞지만 회사에서 정기승호 날짜가 3.1, 6.1, 9.1, 12.1 로 정해져있어서 2021년 3월 1일에 3호봉이 됨. 즉, 1달의 기간을 손해보게 된 것임. 만약 3월 1일 입사라면 4월 1일 승호되어야 하나 정기승호 날짜가 6월 1일이므로 2달 기간 손해 (결론) 회사의 군경력 절사여부, 정기승호 날짜에 따라 군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반영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군복무 전체기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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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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