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2년 주민참영산 편성을 위한 '2021년 공주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공모'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공모기간 : 2021. 4. 1. ~ 5. 31. / 2개월간
2. 공모자격 : 공주시민(공동체 사업의 경우 10명 이상 함께 참여)
3. 유형별 규모
 
사업유형 규  모 대상사업 비고
20억원 분야별 해당부서 편성, 단년도사업
(경상보조사업 3억원 범위내)
 
주민생활 밀착사업 10억원 우리시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안전확보, 환경개선 등)
홈페이지 등 접수
(한도액 20백만원)
읍면동 자치계획형 10억원 주민자치, 읍면동 마을공동체사업 등
(읍면동 주민총회, 마을발전토론 결과 우선 검토)
읍면동 접수 → 주민공동체과 취합 (한도액 20백만원)
* 제외사업 : 농로·마을안길포장·용배수로설치, 경로당 기능보강 등 단순 주민숙원사업, 공연·행사·축제 등 일회성사업, 사회단체 및 공동체 물품취득·운영비성 경비, 옹벽 벽화그리기사업, 사업체 특정제품 판매목적사업 등

4. 참여방법 :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홈페이지 : 공주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주민참여예산 -> 주민의견, 사업제안 클릭하여 참여
  - 방문 및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자치분권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반드시 위 참여방법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1부, (필요시)컨설팅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붙임참고

6. 유의사항 : 제안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 및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등이 조정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민참여예산 사업심사에 필요시 제안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사업을 설명)

7. 문의처 : 공주시청 주민공동체과 자치분권팀(☎ 041-840-8564,8589)

 
0/1000
저출산 대책 - 1억 원 지급보다 노동시간 감축, 고품질의 공공보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듯, 돈이 없어서 출산, 육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은 모두 알다시피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출산 시 현금 1억 원 지급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출산, 육아를 꺼리는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런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모친이 희생하던 시절은 이미 종료되었고, 부든 모든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 단축근무 등으로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서 부모가 양육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시간은 산업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당장 서유럽, 북유럽을 보세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5시 퇴근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산후도우미 비용 일부 지원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보증하는 보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지는 '현금 줄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아끼지 마십쇼(출산율을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평소 생각을 짧게 적었습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3명 참여
(공주시)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내 관광시설 요금 공동할인 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 참여 요청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충남도 내 같은 생활권역으로 생활권 내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 이용요금을 할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쉽게 말해, 공주에 있는 관광시설을 이용할 때 공주시민이 혜택을 받듯이 부여, 청양사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3개 시군은 관광시설 공동이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활권 주민분들이 다양한 문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공주시에는 현재 공산성, 무령왕릉과 왕릉원, 석장리박물관(무료), 한옥마을(객실 20%할인) 총 4개의 시설에 적용 중이니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부여, 청양 사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필수 지참)   또한, 생활권 주민분들께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상 시설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민분들께서 공주 관광시설 중 여기도 할인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시설이 있으시거나 공주시, 여기는 잘 이용하고 있다~! 하는 관광시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살기 좋은 공주를 만들어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총0명 참여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는?

우리 구 민관협치협의회는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2025년 부산광역시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에 제안할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산 북구' 지역의 문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해주세요! 안전·환경·교육·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부산시 2025년 지역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개요  ◦ 대상사업 : 구 전체 또는 2개동 이상 걸쳐있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단,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출불가(매년 개최되는 프로그램성 사업은 가능)  ◦ 사업규모 : 20억원  ◦ 지원규모 : 구ㆍ군별 2.5억원 이내, 사업별 10백만원 ~ 1억원  ◦ 사업기간 : 2025.2. ~ 12.  ◦ 제안주체 : 구·군 민·관 협치협의회(준비단, TF 등) 대표  ◦ 심사·선정 방법     - (사업검토) 소관부서 검토(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여부 검토)     - (사업심사) 구·군별 지원한도액의 130%(3.25억원) 이내 선정     - (사업선정) 시민설문을 통한 우선순위 선정     - (최종선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예산의 100%, 20억원 규모)

총0명 참여
서울공화국과 지방소멸 문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총0명 참여
[부산 서구]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 안내

2024.03.07.~2024.03.29.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토론주제: 2024년 부산 서구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2024. 3. 7.(수) ~ 3. 29.(금) 3. 참여내용: 민원 처리 과정 등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등 4. 의견수렴 결과  1)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 요청: 3건 → 2024. 4월 중 무인민원발급기 1대 확대 설치 예정(대상지: 암남동 주민센터)  2)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요청: 2건 → 2024. 4월 중 장애인 편의기능 탑재된 민원 안내 키오스크 설치 예정  3) 모바일 확인 서비스 안내 요청: 2건 → 정부24 등 모바일 확인 가능 서비스를 양방향 모니터, 구정 안내 키오스크, 주민센터 리플릿 비치 등을 통해 홍보 중이며,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노력 예정 → 모바일 번호표 도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키오스크 설치 및 시범운영 후 필요 시 추가 검토 예정  4) 민원실 환경 개선 요청: 2건 → 친근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화단, 민원 편의시설(인터넷, 복사, 팩스, 출력), 건강관리시설(혈압계, 인바디) 등을 운영 중이며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물품 구입 예산 확보 등 다각도로 노력 예정 → 민원인 책상 등도 물품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0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