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안은 근무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지만 누가 이러한 부분들을 차량 한대 한대 다 검열해서 살펴보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기혼남 경찰이 미혼녀 경찰을 순찰차 안에서 껴안는 애정행각이 있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순찰차 안의 사각지대 개선해야되지 않을까요?
저는 길을 지나가면서 순찰차 안에서 실제로 좌석을 뒤로 하고 누워있는 경찰을 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차 안의 출동대기 상황에서 하는 근무가 어떻게 보면 편하겠다?
공적 일하는척하면서 개인적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영화, TV를 보거나 등 순찰차 안에서 그냥 놀 수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순찰차들을 생각했을 때 이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량 내부 안의 조명을 환하게 켜놓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차량의 유리를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유리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밖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을지 모르니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교육효과 있다고 봅니다.
차량 위 외부의 경우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차량 안 내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등으로 차량 안에서 공문서 작성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게 하는 것보다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많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들이 없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딴짓하다가 늦장 출동 방지효과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들이 있을까요?

위의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와 이에 대한 처분, 그리고 여론 반응 내용입니다.
순찰차 애정행각 `들통`,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
(이 건은 서로 원했던 것이라고 함)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704060420&resource=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순찰차 안에서 성추행 사건들이 있었음(공통점은 많은 나이차이,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갑질)
1. 45살 최 모 경위는 함께 잠복근무 중이던 부하 여경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습니다.
2. 경찰에 입문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여순경을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 안에서 상습 성추행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 순경은 1년간 평가를 거쳐야 정식 임용되게 되는데, 책임 지도관이었던 51살 김 모 경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660&plink=ORI&cooper=NAVER

쪽잠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초에 논란이 있었고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기사 내용 중 두 번째 키워드)
올해 초 전북지방경찰청이 야간 근무를 소홀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15명에게 경고 처분
청와대 국민청원엔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글
소방관은 밤에 신고 출동이 거의 없어서 소방차를 보관하는 문을 닫고 이불 깔고 편하게 자는데
경찰은 밤새 신고 출동하고 순찰차에서 쪼그려 잠을 자도 징계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을 보면 경찰이 소방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옹호하는 내용도
그런데 너도나도 경찰관이 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자는 걸 봤다는 등 이런 행동을 한 일부 경찰을 비난하는 글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경찰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근무를...
https://www.mbn.co.kr/news/society/4055347


 

예전에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일들(검찰, 코로나 등)로 이 건이 조용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들과 직접 마주치며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생들과 사귀는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을 크게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이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국민들은 경찰들을 왜 경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경찰은 안전하고 지켜주는 이런 이미지로 교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민참여 시대에서 경찰이 범죄자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교육 또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요?
예전에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경찰 수험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 길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알사람은 알겠지만 학원의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행정직 등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빨리 합격하고 싶거나, 영어 등 공부력이 약하면 경찰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직 등 시험이 안 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합격하려고 지원하게 되는 것이 경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감? 있을까요? 물론 전국에는 많은 사명감 있는 경찰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보완되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필요하지 않을까요?
몇 달 전에 어떤 건물에서 옆에 있는 파출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은 사람들 다니는 길가였는데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노출 상황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울 곳이 없다면? 경찰관이라는 의무가 있는데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만 그렇습니까?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경찰관 여러 명 봤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심각사태에 경찰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경찰들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다니는데 국민들이 코로나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경찰들이 국가의 규칙을 안 지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규제해야 될까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의 사례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1292&ref=A
경찰이 대학 비리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등을 학교 측에 노출.
교수노조가 대전경찰에 공개 사과 요구

https://busanmbc.co.kr/article/WvheGtaiD_L7H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2명은 올해 초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장의업자들에게 변사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261744
A 경위는 목포의 한 정보원과 돈거래를 하고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1916&ref=A
사건을 청탁해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1RKUKYV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142700065?input=1195m
경장은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를 출력해 고교 동창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넘겼고, 
오락실을 함께 운영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132600052?input=1195m
순찰차 사적 이용·뺑소니에 성매매 의혹 경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4157&plink=ORI&cooper=NAVER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인터넷 상에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이들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유포

https://www.fnnews.com/news/202004141347010804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73800062?input=1195m
"예쁜 선생님 소개 좀" 교감 사칭한 경찰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의 결혼 여부 등을 알고 싶어 관명을 사칭
공중전화로 모 초등학교에 전화해 교감이라고 사칭한 뒤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결혼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동료 교사 중 예쁜 선생님이 있으면 두 명 정도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며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교사 2명의 이름을 알아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25MW12055819317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에서 2018년 4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2019년 54건, 올해(6월 현재) 28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

영화 '사바하'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가 속한 기관의 국민 정보를 자기가 믿는 종교단체에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영화에서만 일어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널리 인정되는 종교단체들을 좋은 일 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일반적인 공적 기관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돕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사바하'처럼 좋은 일이 아니라면?
어떤 종교단체는 국가보다 법보다 자신들의 종교단체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인맥을 활용하여 여러 일들에 개입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불쌍한 어린이 사진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는 어떤 단체가 길에서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내밀길래 저는 손가락으로 위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거 안 보이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런 곳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예전에 스티커 다 붙여봤습니다. 좋은 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스티커 붙였더니 5분만 설명 들어달래요? 그래서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다 듣고 가려고 하니까, 돈 설명하면서 후원서 작성하래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거나,
또는 종교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종교단체에 정보를 넘기거나 요청에 응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단체에 정보를 넘기는 일들을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법과 규칙이 있지만, 이런 것보다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의 신념을 우선으로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현재 광화문 1번가 협업아이디어 제안에 제목은 "코로나19(COVID-19) 제난 퇴치에 일원이 되고자"
내용은 '비대면 마스크 자동판매기 설치 및 보급관련 제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167번. 작성자 baram9478. 2020-06-03 18:03:34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공감대 댓글 있고요.
만약 이 아이디어가 광화문 1번가에서 큰 상을 받고,

먼저 제안한 서천군 한줄 제안의 '평범한 청소년'분의 아이디어 "시내 교통시설 등에 마스크 자판기 설치"가 
2만원만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서천군 한줄 제안 목록에 가서 날짜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청소년'분이 2020-06-01 08:43 먼저였습니다.

1. 동일인인 경우
2. 서로 다른 사람일 경우
   *서로 다른 경우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고 내용을 구체화했을 경우
   *그냥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연히 비슷했을 경우

 

저는 작년에 혼자서 룸카페를 여러 번 이용한 적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경우에 빈 방들이 많아서 영화를 보는데 시간이 무제한이었습니다.   

주말이나 이럴 때는 보통 기본 2시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현금은 7천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들이 밀폐되어 있다보니까 그 안에서 커플들 와서 애정행위들을 하곤 합니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10대 커플들 또한 많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잠글 수는 없지만, 누가 안을 열어보겠습니까?

방마다 소화기 등이 구비되어 있고 게임기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법 규정은 지키면서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고 있는 것 입니다.

대학가 주변 또한 룸카페가 많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성문화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구요.
룸카페 안에서 스낵바나 화장실 등 공동 이용공간을 왔다 갔다하며 커플들이 애정행각을 하며 음식 등 챙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허다하고, 더 심각한 것은 남녀 청소년들끼리 와서 같은 방 쓴다는 것이죠.

포털사이트에 '룸카페'를 검색하면 '룸카페 스킨쉽', '남친과 룸카페' 등이 유사검색어로 등장합니다.

현재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나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거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DVD방은 가격이 상대적 비싸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룸카페는 가격이 저렴하고 먹을거리 많고 편하고 접근성과 편리성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출입을 무조건 막기보다는 내부 환경 변화를 통해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 또한 룸카페 시설물 구조들을 구석 구석 밀폐식이 아니라 개방식으로, 문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구조를 규정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룸카페 관련 상황은 10년전부터 계속 말들이 나왔지만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래의 자료들을 보시면 예전부터 룸카페는 논란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왜곡된 문화의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들은 계속 진행중이지만 실제로 해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룸카페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극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들이 있을지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개요
대학에서 고시 장학금이 지급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규정은 다양합니다.
어떤 곳들은 1차 합격을 하면 1년 이상의 수업료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1차 합격의 경우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이 되면 기존에 학문을 공부했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조금 더 공부해서 1차만 합격하고 천만원 받자’
1차 합격 과목과 합격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천만원을 넘게 지급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 장학금 개선 필요성' 작성하여 파일 첨부합니다.

국가기관들에서 안내되는 문서들을 읽는데는 뷰어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설치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작성해서 신청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접근성에 있어서 큰 장벽이 됩니다.
사람들은 아직 프로그램들을 돈 주고 사서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문서를 작성해서 어떤 것을 신청하기 위해 개별적인 컴퓨터활용능력으로
검색하고 프로그램들을 찾게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람들은 찾습니다.
특정 포털 사이트 자료실에 문서프로그램 다운로드 수 1위가 어떤 오피스입니다.

일반 뷰어프로그램들은 볼 수만 있지만,  어떤 오피스는 HWP문서를 포함하여 편집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이 되어있어야만 문서들을 볼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반 뷰어프로그램들을 또 설치해야되는 이유가 있게되고
결국은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또한 어떤 오피스는 문서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로그인을 해야 되고 여러 광고가 크게 나옵니다. 닫아야 되고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 관련된 문서를 일반 국민이 작성하여 신청할 때 
이러한 과정을 왜 국민들이 겪어야 될까요?
정보통신은 최고환경인데, 이런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문서활용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서관 등의 컴퓨터실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이런 곳은 단순 봉사하는 관리자 등이 
컴퓨터 작성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보안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고요.
결국은 국가 신청 문서는 개인 컴퓨터에서 쉽고 안전하게 작성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생 민방위 면제 특권 논의 
현재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은 주거지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훈련면제.
(핵심 두 줄 요약 1995. 8. 4. 민방위기본법 개정에서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생 민방위훈련 면제.
여기서 주간대학원생만 혜택. 2007. 12. 13. 민방위기본법시행령에서 야간대학원생 혜택 포함됨)
자료조사
구체적 법령 비교.
1994. 7. 1.민방위 기본법.
17조 1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1995. 8. 4 민방위 기본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공공직업훈련원생~ 포함됨.(법령 연혁에서 확인.)
1995. 9. 22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및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석사과정에 한한다)
이후 2007년 9월 5일 언론뉴스에 행자부가 알림.
야간대학원생 혜택 포함되고 2008년 시행된다고 뉴스.
관련 뉴스 법령 확인.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7. 12. 13. (주간 단어 삭제)
제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3.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야간 대학원생 혜택 포함됨.
대학원생의 기준으로만 봤을때는 공정성 형식적으로는 공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지금 이렇게 혜택들을 주는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조직) 제1항(조직과 제외 대상)18호
 가.학생  나.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현재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17조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3항.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항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지금 시대에서 개선 논의 필요성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 대원들에게 참여시간의 편의성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 외에 다른 날짜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교육받을 수 있고 야간교육까지 여러 번의 참여기회가 있습니다.
* 대학원생들과 직업훈련생이 많은 지금 사회에서 왜 꼭 이들에게 학업이나 취업에 전념하라고
이런 특권을 주어야 될까요? 또 사회와 개인적으로 학생들 본인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을까요?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이 되고자 한다면 학생들에게 이런 특권들이 꼭 필요할까요? 
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는 경우는 참여 어려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것에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필요로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민방위대원의 인력들을 충원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됩니다. 대학원생과 직업훈련생을  
충원한다면 이와 관련된 인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에서 제공되는 재난대비교육들은
꼭 필요한 교육들이고 일상생활에서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 민방위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동원 요건)
1. 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현황
종교단체에서 친구 데려오는 날을 지정하여 종교단체 내 축제 개최.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그 날 가면 햄버거, 피자 등 준다고 하면서 
친구를 데려가고 있음.
학생들의 종교전파는 자발적이 아니라 종교단체 관리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예)친구 한 명 이상 꼭 데려오기. 구체적으로는 명단을 작성하여 
꼭 데려온다는 결심서를 제출하게 함.

개선 필요성
특정 종교만 전파하려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고
자신들의 종교만 우월하다고 보며 종교 차별주의를 제공하게 되므로
공정하고 청렴한 학교교육과는 맞지 않음.

함께 생각하고 기준을 만들고 싶은 내용
*학생들의 특정종교 전파 행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하고 금지해야 되는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 등. 특정종교 학교는 제외입니다.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의견들을 주십시오.
의견 예시1)객관적인 종교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분량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차별없이 각 종교의 특징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마련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인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를 비교해보면서 객관적으로
종교를 볼줄 아는 시각을 제공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채용기관에서 10명 뽑는데 100명의 같은 종교인이 지원하면 
그 것은 기도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는 한 명의 종교인이 지원하면
그 부모가 종교지도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종교지도자가 자발적으로 
정치인에게 청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종교단체의 인원에서 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힘을 쓰고요. 
그리고 종교지도자와 정치인과 채용기관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거라고 말입니다. 또는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한 건데 이거는 괜찮다고 말입니다.
동정심에서 나온 이유든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추천이 이유든
이런 청탁은 공정하고 청렴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의 순환으로부터 
학교만큼은 공정하고 청렴한 환경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주십시오.
의견 예시2)학생들의 종교전파 행위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학교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2. 관련 학생들의 부모에게 알리기만 하고 학교에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3. 학교에서 종교전파 행위를 금한다. 적발될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좋은가?

참고 의견 예시)1.선생님들의 종교에 따라서 학생들은 영향, 
선생님들이 특정 종교 책보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은 괜찮은가?.
2.학생들이 햄버거, 피자 등 때문에 친구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것을 못 가게 한다면 이 것은 옳은가?.
3.부모들이 갈 수 있게 허용을 한다면? 
학교교육은 어디까지 개입하고 관여할 수 있는가?
4.또한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학생들이 따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되는가?
5.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서 학생들의 친구 의존, 
선생님 의존 이런 것은 차이가 있기에 다르게 개입하고 관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시기에는 소극적으로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