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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서울시 청년(만39세까지)이 지방 청년(만34세까지)인턴이 되는 상황, 조정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 만 35세 이상은 청년인턴 관련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청정지역 프로젝트를 보면 서울시 기준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방 청년이 되고 인턴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 소속으로 지방에 파견 비슷하게 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는 지역 기관 등에서 청년 인턴 모집 시 만 35세는 청년이 아니라서 참여를 못 합니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는 만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만 참여가 되게 하면 지역특성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만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청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청년 아닌 사람들은 서울시로 주민등록지를 바꾸어야 될까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참여기간 : 2020-09-25~2020-10-08(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반부패 민-관 협력 (국민참여단>청렴정책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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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로 국민 속이는 언론들, 기자들에게 부담금 내게하면 어떨까요?

이 글은 뉴스 보도에 관한 내용에만 초점을 맞춘 글입니다!(사례 내용보다는 뉴스들의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뉴스에 대한 개선방안.
잘못된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기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내게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등급의 기준표를 언론들과 합의하여 만들어서 규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정보들의 뉴스들을 발견시, 규제 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금의 재원은 기자들의 부담금 중 일부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일거리들을 제공하면서 언론들을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효과.
물론 이렇게하면 언론마다 기자들의 부담금을 대신 내주면서 기자들의 자유를 지원하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뉴스를 작성하는 기자가 드러날테고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또한 언론들에서 이렇게 조금씩 신경을 쓰다보면 가짜뉴스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긍정적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뉴스 사례(현황)
최근 사례: 이재민들에게 호텔을 지원했는데 언론들에서 모텔, 여인숙 등의 원룸 수준이라고 보도.
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12/103359788/2
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23780&ref=A
뉴스기사 제목에 [팩트체크K]라고 합니다. 



(객관적 사실 확인. 인터넷 사진 확인.)


총3명 참여
개신교(기독교)를 믿지 않아서 채용 안 된 사례, 차별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기사 내용 요약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93500&ref=A
이호준 기자  2020.03.04
 “개신교 안 믿어? 안 뽑아!”…교육청 요구도 무시한 사학
선생님으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종교를 안 믿는 것도 결격 사유가 될까요?
서울 성북구의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등학교의 일
면접 과정에서 A 씨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종교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채용 응시자 A 씨
"제게 '왜 종교가 없느냐?'라고 시작했어요.
이사장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느냐? 오늘 집에 가서 자신을 반성하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등의 질문을 공격적으로 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제가 교직과 상관없는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어요."
A 씨는 학교에 찾아가 자신이 탈락한 과정을 알고 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적이 안 돼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 뽑으려던 인원을 줄이면서까지 자신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관계자를 통해 들은 재단의 채용 거부 이유는 '정체성'이었습니다.
학교의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재단은 고령이고 정교사 경력이 없으며, 무교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정교사로 합격한 3명 가운데 A 씨보다 3살 많은 지원자도 있고, 다른 두 명은 A 씨처럼 정교사 경력이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개신교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뽑히지 못한 겁니다.
교육청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3명만 채용
A 씨는 취재진에게 "불공정한 일들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총4명 참여
(경찰 일탈 방지)순찰차 안에서 오래 대기시, 내부 조명을 켜놓게 하면 어떨까요?

순찰차 안은 근무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지만 누가 이러한 부분들을 차량 한대 한대 다 검열해서 살펴보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살펴보았는데요
기혼남 경찰이 미혼녀 경찰을 순찰차 안에서 껴안는 애정행각이 있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순찰차 안의 사각지대 개선해야되지 않을까요?
저는 길을 지나가면서 순찰차 안에서 실제로 좌석을 뒤로 하고 누워있는 경찰을 봤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찰차 안의 출동대기 상황에서 하는 근무가 어떻게 보면 편하겠다?
공적 일하는척하면서 개인적 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로 영화, TV를 보거나 등 순찰차 안에서 그냥 놀 수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순찰차들을 생각했을 때 이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량 내부 안의 조명을 환하게 켜놓게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차량의 유리를 밖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유리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밖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을지 모르니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교육효과 있다고 봅니다.
차량 위 외부의 경우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차량 안 내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등으로 차량 안에서 공문서 작성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놀게 하는 것보다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많은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들이 없게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딴짓하다가 늦장 출동 방지효과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들이 있을까요?

위의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와 이에 대한 처분, 그리고 여론 반응 내용입니다.
순찰차 애정행각 `들통`, A(47·기혼) 경사를 정직 1개월, B(29·여·미혼) 순경은 감봉 1개월 처분
(이 건은 서로 원했던 것이라고 함)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704060420&resource=

그러나 다른 사례에서는 순찰차 안에서 성추행 사건들이 있었음(공통점은 많은 나이차이,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갑질)
1. 45살 최 모 경위는 함께 잠복근무 중이던 부하 여경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습니다.
2. 경찰에 입문한 지 서너 달밖에 안 된 여순경을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 안에서 상습 성추행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이 순경은 1년간 평가를 거쳐야 정식 임용되게 되는데, 책임 지도관이었던 51살 김 모 경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660&plink=ORI&cooper=NAVER

쪽잠에 관련된 부분은 올해 초에 논란이 있었고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기사 내용 중 두 번째 키워드)
올해 초 전북지방경찰청이 야간 근무를 소홀히 한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 15명에게 경고 처분
청와대 국민청원엔 '경찰관도 소방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글
소방관은 밤에 신고 출동이 거의 없어서 소방차를 보관하는 문을 닫고 이불 깔고 편하게 자는데
경찰은 밤새 신고 출동하고 순찰차에서 쪼그려 잠을 자도 징계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을 보면 경찰이 소방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옹호하는 내용도
그런데 너도나도 경찰관이 외진 곳에 차 세워놓고 자는 걸 봤다는 등 이런 행동을 한 일부 경찰을 비난하는 글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경찰은 24시간 잠들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근무를...

https://www.mbn.co.kr/news/society/4055347


 

총21명 참여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일들(검찰, 코로나 등)로 이 건이 조용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들과 직접 마주치며 여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학교 전담 경찰관이 학생들과 사귀는 등)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을 크게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이 국민들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국민들은 경찰들을 왜 경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경찰은 안전하고 지켜주는 이런 이미지로 교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민참여 시대에서 경찰이 범죄자일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는 교육 또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찰관들이 자체적으로 자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까요?
예전에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경찰 수험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 길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수험생들이었습니다.
알사람은 알겠지만 학원의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행정직 등 공무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빨리 합격하고 싶거나, 영어 등 공부력이 약하면 경찰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직 등 시험이 안 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합격하려고 지원하게 되는 것이 경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명감? 있을까요? 물론 전국에는 많은 사명감 있는 경찰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보완되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견제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필요하지 않을까요?
몇 달 전에 어떤 건물에서 옆에 있는 파출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은 사람들 다니는 길가였는데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노출 상황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울 곳이 없다면? 경찰관이라는 의무가 있는데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만 그렇습니까? 마스크 착용 안 하는 경찰관 여러 명 봤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심각사태에 경찰들 또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경찰들이 마스크 착용 안 하고 다니는데 국민들이 코로나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경찰들이 국가의 규칙을 안 지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규제해야 될까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최근의 사례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1292&ref=A
경찰이 대학 비리와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등을 학교 측에 노출.
교수노조가 대전경찰에 공개 사과 요구

https://busanmbc.co.kr/article/WvheGtaiD_L7H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 2명은 올해 초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장의업자들에게 변사사건 관련 정보를 넘겨

https://www.nocutnews.co.kr/news/5261744
A 경위는 목포의 한 정보원과 돈거래를 하고 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11916&ref=A
사건을 청탁해 잘 해결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금품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1RKUKYV
서울 강남 A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9142700065?input=1195m
경장은 광역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 수사보고서를 출력해 고교 동창인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넘겼고, 
오락실을 함께 운영한 혐의(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2132600052?input=1195m
순찰차 사적 이용·뺑소니에 성매매 의혹 경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04157&plink=ORI&cooper=NAVER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해 인터넷 상에 동료 여성 경찰관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함께 이들의 사진에 음란한 문구를 합성해 유포

https://www.fnnews.com/news/202004141347010804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173800062?input=1195m
"예쁜 선생님 소개 좀" 교감 사칭한 경찰관
마음에 드는 선생님의 결혼 여부 등을 알고 싶어 관명을 사칭
공중전화로 모 초등학교에 전화해 교감이라고 사칭한 뒤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전화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결혼했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동료 교사 중 예쁜 선생님이 있으면 두 명 정도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며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교사 2명의 이름을 알아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825MW12055819317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에서 2018년 48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 2019년 54건, 올해(6월 현재) 28건 등으로 다시 증가 추세

총13명 참여
국가의 일을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게임을 문화예술법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문화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게임은 코로나19상황 이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더 성숙한 국민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play 스토어 게임 앱에서 7월의 추천 게임목록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광고 아니고요. 게임 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출시는 6월 10일 되었는데 100만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네요.
이런 게임을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play 스토어 우리가 추천하는 최신게임 7월호


교도소 직원들보다 국민들이 재소자 분들을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구체적 설명 내용 중 일부분
출처: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odigames.idle.prison.empire.manager.tycoon

운동장을 넓히고, 행정실을 꾸미고, 교도관에게 최고의 보안 장비를 지급하는 등 교도소 서비스와 직원, 재소자 욕구를 관리해 충돌과 폭동 발생을 막으세요. 감방 환기 시설을 개선하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하나가 모여 더 좋은 교도소를 만듭니다.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재소자 욕구 관리하기
폭동이나 탈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소자의 기분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감방과 침대를 업그레이드해 쾌적함을 높이세요. 책을 공급하고 농구장과 공중전화를 설치하면 오락 욕구가 충족됩니다. 위생 상태를 유지하려면 주방과 식사를 개선하고, 교도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샤워실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직원과 재소자는 모두 교도소를 발전시키는 여러분의 리더십과 비전에 의지합니다. 청소 도구실, 사무실, 주방, 의무실, 세탁실, 교도관 방을 업그레이드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세요. 재소자를 위해 감방, 샤워실, 운동장, 식당, 면회실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게임의 평점은 높습니다. 물론 단점의 평판 또한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민원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는 위와 같습니다.




이런 게임을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 제공한다면 보다 국가의 일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이런 게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저는 의외였고 신선했기에 생각 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0명 참여
대학 등록금보다 종교회비가 더 비싼 현실

이 글은 폰으로 적어서 이전의 글 양식과 조금 다르게 작성합니다.
글자 크기를 크게 한 이유는 컴퓨터 이용시 보는게 편하거든요. 폰은 글자크기 표준이 좋은거 같습니다. 종교 명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의 경우 수입 십분의 일을 내야한다고 가르칩니다.
의무지만 형식적 자율성을 줍니다. 실제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십분의 일 안 내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종교 조직내 중요 자리 못 맡고 겉돌게 됩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종교 가입 시에 십분의 일 이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의 믿음이 많게 되면 매 달 십분의 일을 납부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여러 행사 있으면 납부하고요. 한 달 수입 300만원의 경우 매 달 30만원 이상 납부합니다. 1년이면 360만원. 10년이면 3600만원. 우리나라 인기있는 종교생활하려면 30년이면 십분의 일 외 다른 비용 또 내는거 더하면 1억 5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학생 등록금 대출의 경우는 현재 금리 2%고 10년 내 상환합니다. 생활비는 한 학기에 150만원 더 대출되고요. 요즘에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종교회비처럼 사람들이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적게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연장하면 어떨까 생각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이자는 매년 다르고요. 빨리 상환하면 좋을 것입니다.

총3명 참여
(청렴 3기) 고른기회전형 부작용 보완

개요
고른기회전형으로 학교에 들어간 후, 학교 내에서 
실력 차이때문에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같은 조를 안 하려고 하고 
학생들끼리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제안.


현황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을 생각하여 
공정한 대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체감 할정도로 확대 예정. 10% ~ 20%.  
현재 서울권의 선발 비율은 8.3%. 전국대학은 11.1%.


이 상황에서 보완해야 될 것
고른기회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게 해야 함.
대학교는 조별과제가 많고 학생들은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권에서는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고, 학생들은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과
같은 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편견이 발생할 수 있고요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말이죠.
보완해야 될 사항은 이러한 부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학생들끼리 서로 낙인찍고 편견이 되지 않게 하는 것.
2. 학생들끼리 실력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이 것을 서로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3.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상대평가든 절대평가든 학생들끼리 실력차이가 존재하게 되고 
고른기회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산점을 줘서 평가를 한다면? 
같은 학교 안에서 역차별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학생인데 누구는 가산점? 실력이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또 다른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청렴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완책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고른기회전형을 확대예정이라면 학생들 또한 
서로 이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교수님은 평가방법을 처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하고 청렴한 분위기가 유지되며 대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 예)
최저 점수를 방지할 때만 D학점을 C로 올려주는 이런 가산점만 제공.
B+ 을 A 등급으로 올려준다면 다른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되고 
다른 B+ 받은 학생들이 항의.
그리고 이 학생들이 포함된 조가 구성된다면 
그 조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
그래서 학생들끼리 서로 같은 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
물론 조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학생들끼리 대립.
그리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하면서 심리교육 
또한 학교내? 마련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부족해서 가산점 받아서 들어왔다고 낙인이 찍히고
학생들이 기피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 
심리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고른기회전형 부작용 방지.
2. 학생들끼리 대립 방지.  
3. 모두의 합의에서 사회적 배려.  

총6명 참여
(청렴 3기) 아동학대 예방과 교사 업무 개선

개요
직무에 지쳐있는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먼저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
여기서는 보육교사가 주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방안을 논의.


현황
김경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연구팀장이 말한
학대가 일어나는 어린이집의 다섯가지 특징.
1. 위계적 관계 존재. 2. 보육교사 업무과중을 조절하지 않음
3. 교사 간 반목 4. 교사 간 소통부재 5. 원장과 교사 간의 갈등
또한 학부모가 아이의 식사 등 보육의 까다로운 요구.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육교사들은 근무시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들이 많고
주말이 보장되지 않음.


개선방안
교사업무 개선을 위한 방법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약국에 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배치되어서 줄 서 있는 분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면서 약국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처럼 어린이집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봉사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들은 신원 검증을 거친 학생들만 허용하여 어린이집의 업무를
돕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식사 도우미, 차량에 아이가 안전하게
탈 수 있게 하는 도우미, 이렇게 업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여 봉사 수요기관들을 확대한다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학생들이 어린이집을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걸어다니는 CCTV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린이집 봉사를 추천 권장하고요.


기대효과
1.보육교사들이 주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아동학대 예방.
2.봉사학생들의 참여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안전 강화.   

총6명 참여
(청렴 3기) 교사 교체시 학생들의 학습권 논의

개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학기 중 기간제 교사 교체가 학습권을 침해한 것인가?
아니면 더 좋은 학습권을 제공한 것인가?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
일반 언론 기사에서는 정상보다 
비정상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여줍니다.
뉴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거리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거리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현황
언론에서 말하는 기간제 교사가 교체되는 사유들.
정교사 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충당했다가 새로운 정교사가 임용된 경우, 
또는 정교사가 휴직했을 때 기간제 교사로 충당한 경우
이때 정교사가 빨리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학교장의 결정 등.
학기 중 기간제 교사가 교체되면서 학생들의 계속 진행되는 학습권에 많은 영향 발생.


논의가 필요한 부분
학기 중 기간제 교사가 교체된다면 그 교사를 좋아했던 학부모나 학생은 
또는 중립적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침해받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를 싫어했던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학습권을 다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서 다시 정교사로 배우게되니까
학습권을 학교에서는 더 좋게 학습권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선택인가? 이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맞춘 개선방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되어야 되고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됨.
!학기 중 기간제 교사를 교체해야 될 때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학교가 결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절차 만들어서 교체시 찬성 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이 되어야만 교체할 수 있게 교육청 지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교사가 휴직에서 복직할 때,  또 새로운 정교사가 대기 중일때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선생님, 수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검증되었다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학교는 제공할 수 있고요.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공정하고 청렴한 학습권 선택과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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