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자체정책으로 (전자담배액상의 원료로 사용한 니코틴 종류와는 상관없이)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전면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전자담배액상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범의에 의한 서류조작으로 납세 및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1. 관련법 개정에 의해 연초잎, 줄기, 뿌리 등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과세 대상입니다.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표기, 등록되어야하며, 반드시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네이버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의 스토어팜 판매를 금지하는 반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가습기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유해성심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따르는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물론, 성분 불분명 제품을 여과 없이 유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네이버가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코틴 함유 여부 검증 노력 없이 암묵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면 네이버 스토어팜은 담배사업법위반, 조세법위반, 특허침해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을 위반한 불법제품 유통의 성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액상 니코틴의 함유여부는 민간연구소를 비롯해 식약처, KIST, 대학교, 연구기관, KT&G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액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언론사를 통해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근원지로 밝혀진다면 범국민적 질타와 함께 기업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규정을 보완하여 제품에 사용한 니코틴의 종류, 유해성심사 완료 여부, 성분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검증 및 심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판매하게 하거나,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또는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성분 불분명 제품은 제2가습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옥션, G마켓,쿠팡, 11번가, 인터파크 그 밖에    전자담배액상 온라인 쇼핑몰 모두 판매금지 되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이 쉽게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 성인인증후 구매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및 전자담배 액상자판기도 강력단속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자판기 판매금지. 요청드립니다.  네이버는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성지라는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히 빠른 조취를바라오며 만일 네이버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전국 전자담배소매인 및 관련 협회에서는 방관하지 않을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나오는 개물림사고의 피해자. 결국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는군요. 맹견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문 사건은 많아도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에 개물림사고로 고의로 인명피해명령까지.... 러시아 마피아들도 안하는 행동이 치안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해마다 애견행사를 열어 대천해수욕장으로 애견사업을 하는 보령시에서 벌어졌네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사건으로 인해 항상 반려동물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선 법은 더 강화 되어야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깨어있는 반려인들까지 동참해 반려견시험을 치루고 자격을 얻은사람만 키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말까지 나올정도 였으니까요. 그만큼 국민의식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의 규제가 너무 낮아서인지 아직도 심심하게 보이는 오프리쉬족,배변안치우는 사람들(신고하려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개가 배변하는 장면을 찍어야함), 게다가 말도안되는 경고에 계도기간, 그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 알기위해 112에 협조부탁해도 관할이 아니라며 거절,벌금도 아닌 과태료는 솜방망이처분, 시청에선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 결국 이래적으로 맹견 개물림은 대대적으로 적지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도심에서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와 맹견을 이용해 협박과 공격을 하려던 시도가 cctv에 포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닌 내 반려견이 다쳣으니 이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구분된다는 대한민국의 법.. 저는 가해자와 걸어서 2분도채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있으며, 주변이웃들에 의해 가해자는 전과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되고 그 행동들이 오버랩되서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만약 그 곳에 제가 아닌 어르신이나 산책나온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꺼라 장담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말 강해져야합니다. 누군가에게 3kg의 강아지는 맹견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50kg초대형견도 아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와 저를 위협했던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라는 견종에대해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애견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무슨일이 있어도 공론화 시킬껍니다. 제2,제3의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2024년3월22일 오전9시25분에서30분경 저는 저의 반려견 두마리와 당시 (블랙탄6살시바견(8kg),11개월샤페이(15.58kg))대천천변이라는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50대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개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반려견들이 심한 교상을 입었습니다. 제 반려견 중 시바견은 그 과정에서 급경사가 있는 곳에 고꾸라떨어지게 되었고 허벅지는 송곳니가 박혔다빠져 교상자국이 깊숙히 나있고, 등쪽 살이없는 부분은 물린 그대로 안에 피멍이 들었으며, 안쪽 곳곳 교상흔적이 많앗습니다. 3마리 중 저와 저희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던 2마리반려견은 목줄을 하지않고 있던 점이고, 그나마 목줄을 하고있던 반려견은 셰퍼트였으며, 저희에게 다가온 견종은 사모예드와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였고 카네코르소가 저희 에게 돌진왔습니다. 하필 CCTV사각지대인 보령의 천변남길 신평로 다리밑에서 있었던 사고였고 당시 제 앞을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론볼장을 기점으로 옆으로 주춤하시다가 쓱 빠지시더니 눈깜짝하자마자 카네코르소는 너무나 순식간에 저희아이들을 덮쳤고 그 과정에서 제 시바견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제 시바견의 목에서 목줄이 이탈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사모예드는 다가올듯 말듯 저희샤페이랑 신경전을하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 시바견보다 적어도5배는 커보였던 가해견은 순식간에 천변쪽 아래로 시바견을 밀치고 그 곳까지 따라가서는 무는동안 상대방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있고 저는 샤페이와 사모예드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 다행히도 저희 시바견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와 도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할때 가해견을 따라가니 그제서야 상대견주가 못가게 가해견을 불러 목줄을 채우고 아무일도 없었던듯 자리를 떳습니다. 없어진 제 반려견도 중요하지만(여기보단 다른곳이 낫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따라가기엔 놓쳐버리기도 하였구요.)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견주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저씨, 미치셨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하시냐" 등등 의 말을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뒤를 따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 들고있던 막대?같은걸 휘두르시며 갑자기 셰퍼트와 카네코르소를 저한테 들이미는 자세로 손을 뻗으시더니 너도 물려볼래 시xㄴ아 하시며 욕을하는 과정에 반사신경으로 제가 뒤로 주춤하고 그때당시 11개월된 저의 샤페이아기가 저를 지켜준다고 나섯다가 대신물리는 상황이 발생해 얼굴쪽을 또 물려버렸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실외배변하는 저희 강아지들 산책시간말고는 편의점조차 나가질않고있습니다. 사건5일뒤 샤페이아이산책중 대낮에 또 가해자를 마주치고 전 너무놀라 도망쳐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하게 다친 저의 시바견은 죽음의문턱을 넘고와서인지 심한 정신적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가해견과 나머지견들은 광견병 및 예방접종의 유무도 현재 가해자도 얼버무리며 모른다고 하는상태이며, 동물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병들덕에 하루하루 미치겠어요. 가해자에게선 연락도,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같이 욕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욕을 하고말고야 상관없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제발 가벼운형량이아닌 정말 죗값을 치루길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도소 복지가 좋고, 노역장이 살기편하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벌금내느니 노역장을 살다오겠다는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걸까요..? 과거 중국욕하던 한국사람들.. 계속 법이 이렇게 말도안되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10년도 안되서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런하렵니다.. 제발 우리나라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바뀐 국회의원은 무슨 법을 통과시킬지... 이번 사항이 그저 단순 특수협박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모방한 여러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한국은 말그대로 글로벌나이스한 민족이 되겠군요. 저도 그때는 나약한 법의 구멍을 통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걸 깨닳아 거리위의 무법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명피해는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제발 전과자,사회부적응자는 당연하고 애견지식과 핸들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견과 중대형견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자격박탈과, 확실한 법의 심판으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법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많은 정보가 풀리고 누구든지 정보를 간편하게 알려줄수 있어서 잘못된 정보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가짜뉴스에 처벌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회손 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죄나 명예회손죄를 적용시키기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짜뉴스의 정의를 법안에 명확히 명시하여 확실하게 처벌을 줄 수 있게 해야합니다. 또, 가짜뉴스가 왜 많은지 아십니까? 처벌이 약하고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생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언론, 사회단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조한다면 가짜뉴스의 수가 줄고 자연스레 피해자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더이상 안생기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장사법 관련 보건복지부. 농지법 관련 농림부. 교통규제관련 국토부 등 다부처 관련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적극 검토하여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당진에 이런 답답한 일이 있네요. 최근에 당진시청에서 260평에 불과한 농지를 휴경지로 보아.. 무려 1140만원의 경작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전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제 가격으로 올리고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 완전히 뺏기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폭거입니다.) 당진시민으로서 민원인은 그조차 실제로는 휴경이 아니라서 억울한 면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해도 듣지 않으니..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면담이나 전화통화 조차 불가능하여 호소드릴 길을 찾지 못하여..답답하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성환 시장님 지지모임 단톡방에 올라와 있기에... 그에 덧붙여 저도 당진시민의 일원으로서 또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오면서 그간 느끼는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례를 올리며 다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개선대책을 의논해 보았으면 합니다. 위와 같이 소규모 농지 면적에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민원인의 사연을 보면 더구나 저간의 억울한 사정도 있으신듯 한데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은 막무가내인듯 하군요. 그래서 오성환시장님께 직접 호소드리고 싶은데 그 길이 막혀있다는 말씀이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시장님과 직접 면담이 이루어진들 담당 공무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시장으로서 어쩔수없으니.. 담당자를 잘 설득해 보라는 말씀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극히 적극적인 시장님들의 경우에는 미리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아 대략 파악한 다음 담당자와 민원인을 같이 불러 양편 얘기를 듣고 판단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농지휴경으로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때리기로 말하면 그러면 일례로 당진 시청 관내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묘지를 쓰고 또 묘지를 쓰고도 신고를 않거나 묘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가족묘지나 종중 또는 문중 묘지를 쓰는 경우에 전부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과 이행강제금. 고발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 1년이면 엄청난 사람이 다 과태료.이행강제금. 형사처벌을 받게 될겁니다. 하지만 당진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29개의 시.군.구청의 그 어떤 지자체 단체장도 시.군민이 묘지신고를 안했다거나 불법 묘지 설치라고 그렇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법대로만 산지전용허가나 묘지 허가없이 불법으로 묘소를 쓰는 사람을 다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이장명령.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매년 수십만명이 처벌받게 되어 장사법을 떠나서 국가적 혼란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년전 당시 이낙연 대통령 후보는 말 그대로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와 당내 경선을 하면서도 부모님 묘소가 불법(농지법 위반과 장사법 위반)이 문제가 되서 어쩔수 없이 파묘해서 화장을 했지만..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공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만 부모 묘소가 지목이 농지에 조성되고 묘지신고도 하지않아 농지법 위반과 장사법위반이 밝혀졌는데도 지금까지 눈도 꿈쩍 안합니다. 봉화군에서도 위법을 확인해서 알고는 있지만 힘있는 민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눈치를 보는지, 몇년째 지금까지도 이장명령이나 형사고발을 했다는 말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봉화군에서 이재명 부모 산소에 대해 행정.형사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기 올려 주십시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전 경기도 용인으로 부모와 전처 묘를 이장하면서 산람을 불법훼손하는 등 범법을 하였다고 뉴스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지만 그후 유야무야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국적으로 불법 산지전용.불법 농지전용 등 불법으로 조성된 묘소를 다 조사하면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시장 군수.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 안걸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불법 묘소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예산의 도립공원인 가야산하 육관 손석우 묘소. 최순실(최서원)의 부친 최태민 묘소.. 다 지금도 멀쩡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시장.군수 재량권이라 이장명령도 취소했다는 말도 소문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장명령을 고집하려면.. 그 지역 시장.군수 시.군의원 부모들 묘소도 거의 다 불법이라 그 묘소부터 먼저 파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대로 섣불리 과태료 처분. 이장명령. 이행강제금. 형사고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다 처분하면 전체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니..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고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사람에 따라 권력 유무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옻을 타는 사람"도 있고 "옻을 안타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빗대어 우리나라 법은 소위 "옻나무 법"이라고도 합니다. 농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목만 농지로 되어있을 뿐 실제는 나무가 우거진 임야로 되어 있어 도저히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휴경이라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농지로 복구 명령을 내린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요. 일례로 정미 천의 시장 장터의 식당 등 옛날 장옥으로 된 점포는 30~40년이 되었는데도..얼마전까지 보니 국계법상 도시지역도 아니고..또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있어 이전등기를 하려니 .. 당진시청에서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농취증을 받아와야 된다고 황당한 행정지도를 해서 .. 몇년전 정미면사무소 산업팀장에게 그건 말이 안되니.. 농취증을 받지않고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 뒤로 몇달..몇년이 되도 답변이 없이 묵묵부답이고.. 농림부에서는 시.군청 고유권한이라 알바 없다고 하고 국민들은 그런 경우에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어 매매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힘있는 사람은 여기 저기 선을 대어 무슨 방법인지..암암리에 다 농취증을 받는지 아니면 반려증명서를 받는지 대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농지법에는 지목이 농지라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농취증 신청 반려처분을 하고 그러면 이를 근거로 농취증없이 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아는 공무원이 드물고 설령 안다고 해도 나중에 책임을 질까봐 모른체 하며 .. 심지어는 남의집 들어가는 길과 마당을 지목이 농지라고 농지로 복구해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고 우겨대는 당진시 공무원도 허다한데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여 토지를 사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당진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겠는지요. 제가 얼마전 여기에 올린 대로..농지를 휴경하면 ..매년 시가의 25%..4년이면 정부에서 땅을 강제로 뺏어간다는 말이 이제 이재준 선생님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에 대한 글을 읽어 보시니...실감이 나시는 지요. (제가 잘못된 농지법과 농지정책으로 농지 4년 휴경이면 정부에 땅을 강제로 뺏긴다는 악법이라는 글을 여러번 단톡방에 올렸는데 보셨는지요. 얼마전 산정기준도 공시지가에서 시가로 올리고 년 20%에서 25%로 올려 4년이면 완전히 땅값을 갈취하는 악법을 만들어 놓았지요.) 농지법에 의해서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보다 더한 국민 재산을 갈취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고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투기가 가장 심했던 세계 최고로 높아서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는것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죽으면 상속세 65%로 세금때문에 기업 운영권을 정부에 빼앗기게 되고 법인세도 OECD나라중에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 국민 전체가 일자리를 잃고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일례로 지역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에 대해서도 보면 인근 서산이나 아산은 저녁 8시까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는걸로 아는데.. 당진은 밤늦게 무슨 어린이가 다닌다고 밤 24시까지 단속을 해서 학교 근처 상가를 다 폐허로 만들고 시민들로 부터 돈을 뺏어가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 통행구역에는 도로와 인도 경계선에 차단 분리대를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면 될 것을 안하고 대신 시민들에게 30키로로 과도한 속도제한을 걸고 주정차 위반으로 통행이 없는 밤 12시 까지 단속해서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어르신 보호구역인지..노인 보호구역인지 하는 것도.. 하루종일 건너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보행자가 제어하는 신호등을 설치하면 될 것을..온종일 구간 시점과 종점도 잘모르게 갑자기 30키로로 제한해서.. 멋도 모르고 다 딱지를 떼서 시민들 돈을 갈취하는 것도 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또 농지법에 의한 시.군청의 처벌에 대해서도 보면..특히 밭에는 무얼 심어도 적자가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짜로 지어먹으라고 해도 트랙터 한번 부르면 20~30만원이라고 다 싫다고 해서 70살이 넘은 노인들은 평생 농사를 짓다가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들어.. 오죽하면 직불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텃밭조차 묵히는 판안데.. 적자나는 농사를 고령의 농민들에게 농지법 강화로 매매도 어렵게 만들어 팔도 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늙어 죽을때까지 중노동인 농사를 강요하는 정책이나 정치는 국민을 가혹하게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는 극히 잘못된 공산주의 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잘못된 법규나 농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훌륭한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자유전원칙은 폐지해야 맞다는 의도를 밝힌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들과 농림부 장관이 말을 안듣고 오히려 지난해 3년 소유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해서.. 농지매매를 완전히 차단해 놓아 농민도 어렵고 지자체도 취.등록세가 안들어와 농촌경제를 박살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창녕.괴산.부안.당진시 의회에서, 또 경남 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농지거래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는 거꾸로 여야 합의로 지난 7. 27.본회의에서 농지 매입후 3년 의무자경으로 농지법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농지거래를 완전히 끊어 놓으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겁니다. 현재 농지담보 채무가 84조로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를 팔아 대출을 갚고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 않으니... 집안에 들어앉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거나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다만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할 뿐립니다. 한편 단톡방이 오성환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찬양글만 올리면 점차 회원들이 흥미가 떨어져서.. 단톡방에서 멀어지고..들어오지 않게 되어..단톡방은 점차 쇠멸되게 될것입니다. 또 오성환 시장님이나 특정 정치인을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벌거숭이 시장.. 바보 시장을 만들어 오시장님의 재선을 막고 정치적으로도 실패하게 만들어 오히려 손해를 입히게 될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IMF 경제환란을 겪은 것도 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찬양만 하고 제대로 잘못을 지적하는 참모나 언론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진시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시민으로서 피해를 본게 있다면... 개인적인 피해사례라도 여기에 서슴없이 공개하고 시장님께 개선의 청원의 글을 올려 공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오성환 시장님을 성공한 시장님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또 같은 사례로 제 2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오히려 시민으로서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 경험으로는 수년전 당진시청 직원은 대법원 판례를 갖다 대도 당연히 처리할 점포 영업 신고사항도 안된다고 우겨대며 끝까지 신고를 안받아 줘서 심지어 감사실에 대법원 판례를 갖다주고 따져도 감사실 공무원도 대법원 판례가 이해가 가고 맞다고 판단되지만 시청 담당자가 안된다면 어쩔수 없다고 억울하면 재판을 하는수 밖에 없다고 해서 재판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걸려 포기하고 개업을 수개월 늦추는 바람에 억울하개 수천만원의 손해를 본적도 있으니.. 그런 형편없는 수준으로 시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담당 공무원도 이해가 안가지만 시청 감사실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시청 감사실이 당진 시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러면서 시청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생각이 아니라 ..매번 억울하면.. 재판이나 하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니... 서민인 민원인 입장으로 매번 시청을 상대로 시간과 돈이 드는 재판을 할 수도 없으니..그냥 억울해도 참고 시청의 처분에 따르는 수 밖에 없는게.. 당진 시민의 억울함이고 또 서러움입니다. 자기들 즉 시청 공무원들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사람이 될텐데 ..대법원 판례나 뻔히 법규애 나와있는 것도 무조건 안돤다고 억지와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당진시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행정기관 전체의 공통 사항입니다. 그러니 선량한 국민들만 골탕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있으면 범법자도 처벌을 안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위해 거잣말로 농사경력이 있다고 허위 경력을 써서 농취증을 받아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니... 경찰에서 수사를 않고 오랜기간 붙들고 있다가.. 빨리 수사해 달라고 시민단체에서 항의하니..마지못해 수사를 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농사를 짓는걸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핑게를 대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의 직접 고소가 아난 제 3자의 고발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길이 막혀 있어...뻔한 경찰의 허위 수사애도 그냥 국민들이 당하고 있을수 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인지..수사권 독립인지로 엉터리 규정을 만들어 퇴임후 자기 보호 계책을 마련하고 국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쥰 것입니다) 언제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에 또 정치인으로 살아오고.. 대통령까지 지내면서 농촌에서 언제 농사를 지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 가짜 증인을 내세워 농사짓는걸 보았다는 거짓진술을 시켜.. 경찰과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뉴스를 얼마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음입니다. 저는 당진 시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손해 본 것이 몇번에 걸쳐 합하면 몇억원이 됩니다. 혹시 제가 당진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나 저 이외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여러 사례를 공개하라면.. 여기다가 얼마든지 그 증거를 들어 낱낱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민원인이 시장 부속실에 시장 면담을 신청하면 들어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만약 이모 민원인 말씀대로 오성환 시장님이 면담 신청도 안받아 주고 있는게 사실이라면 시민들이 어디 호소할데도 없고 정말 큰 문제로군요. 지난 김홍장 시장 말기때는 임기종료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제가 여러 단톡방에 건축허가와 도로관계 처분의 부당함으로 1억이 넘는 손해를 보고.. 그에 대해 제가 여러 단톡방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곧바로 시장 비서실에서 열린시장실로 들어와 면담을 하자고 전화 연락이 와서 찾아가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민원을 듣고 곧바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 기회에 그 부분 당진 시민들도 모두 같은 사례의 고충을 전부 해결한 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고맙개 생각하고 시장 비서실에서 시장 보좌를 정말 잘하고 있고. 당시 김홍장 시장님도 시정을 열심히 챙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예의 전당 사거리에서 아래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도 당시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 통행 불편을 호소해서 당시 김홍장 시장이 코로나로 어려운 사정에서도 추경예산 70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해 준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잘한것은 적극 칭찬하고 잘못하면 사실대로 철저히 비판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비웃으면서 앞에서는 무조건 박수만 치고 찬양만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이고 또 바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시청에 대해 발생되는 민원이 모두 사실은 휘하 공무원들이 잘못 처리하는 것이니..시장님만 탓할 것도 아니고..또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여러곳에 올리면.. 오시장님도 참모를 통해 알게되어 시정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디 당진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민원인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국가를 위한 봉사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특권직으로 생각하니 너도나도 특권을 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아귀다툼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자신들의 특권 문제를 놓고는 얄미울 정도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힘을 합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원의 수도 대폭 줄이고 국회의원의 특권들도 확 줄여야 합니다.   유럽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민심을 수렴하고 보좌관 두세명이 업무처리하느 모습과 비교하면 경악할 만큼 특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확 줄입시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국회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싸움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만들지를 않나, 투표하면서 돈봉투를 돌리지를 않나, 대가성 뇌물을 받지않나, 심지어 북한과 내통하고 있지를 않나 ...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는 나랏님들과 국회의원들만 정치를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면 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부강해 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대폭 줄입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확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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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

❏ 추진배경 및 목적  이 대회는 전국학생들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난구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 및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술 공모전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2점), 소방청장상(8점) 등의 내용으로 개최함   ❏ 참가안내 ○ 일시 : 2024년 04월 10일 10:00~ 5월 26일 17:00시 까지 (선착순 500명) ○ 일시 : 2024년 06월 08일 10:00시~17:00 (1차 예비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일 20일 14:00시 (2차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25일 14:00시 (3차 최종 우수작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22일 12:00 1차 홈페이지 공고 예비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27일 14:00 2차 홈페이지 공고 예비 우수작품 선정 ○ 일시 : 2024년 06월 30일 15:00 3차 홈페이지 공고 최종 최우수작 발표 ○ 시상식 일시 : 2024년 07월 11일 14시 ※ 개인별 시상식 별도 안내 ❏ 주최/주관 :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 (사)한국소방 자원봉사단 우리함께 ❏ 후원 : 행정안전부 / 소방청 / BBS 불교방송 및 각 언론사 ❏ 참가자격 : 전국 유치원생 7세 (어린이집 포함) 및 초등학생, 중학생 (500명)                       ※신청기간 중 선착순 500명 마감 ❏ 참가방법 ○ 신청기간: 2024년 04월 10일 10:00~ 05월 26일(56일) 오후 5시까지 제출분에 한함 ○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로 ※꼭 1. 동의서, 2. 신청서, 3. 그림작품 함께 제출 필수 ❏ 후원명칭 : 2024년 03월 30일(포스터제작, 동영상제작, 초대장) ❏ 심사평가 :1차 06월 08일 오전10시 / 2차 06월 20일 사이트(규정, 위반심사) ❏ 심사위원 : 교수 2명 /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2명 / 소방청1명 / 인천소방본부(미대출신 소방관) 1명 ❏ 시상식 : 2024년 07월 11일 14시 ※ 개인별 시상식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이메일 제출(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       ※ 신청서 다운로드 : 봉사회 홈페이지(adrssk.or.kr - 봉사회 소개 - 봉사회소식) ○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로 ※꼭 1. 동의서, 2. 신청서, 3. 그림작품 함께 제출 필수 ○ 신청서-동의서 작성 할 때 정확하게 글씨 (컴퓨터 사용 추천) ○ 참 가 비 : 없음 ❏ 작품규격 및 준비물 (공모전) ○ 도화지 규격 : 8절지(7세 유치부~초등 3학년), 4절지(초등학교4학년 ~중학생) ○ 도화지 규격 : 가로54cm 세로39cm  ○ 제 출 방 법 : 사진 3,000×2,000px이상 2MB Jpg파일 제출 ○ 그리기 방식 : 크레파스화(물감혼용 가능) 및 수채화 ○ 그리기 주제 : ① 생활주변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실천 할 수 있는 내용                       ② 재난극복을 위한 캠페인 실천할 수 있는 내용                       ③ 화재, 수해, 지진 포스터 내용                       ④ 사회적 자연적 재난환경 재난사태 내용                       ⑤ 문화재보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내용 ❏ 입상자 발표 및 시상 ○ 입상자 발표 : 1차 2024년 06월 08일 1차 심사 250명 예비우수작품 선정                       2차 2024년 06월 27일 예비 우수작 60명(포털사이트 게시)                       3차 2024년 06월 30일 최종 우수작품60명(포털사이트 게시) ○ 대회 및 시상식 : 2024년 07월 11일 14:00 ※ 시상식 장소 시상식 전 별도 안내 ○ 특별상 : (참가자격)교민, 주한, 외국인, 초등학생, 중학생 ○ 시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완성한 공모전 작품은 4월 10일10:00 ~ 5월 26일 17:00시 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 심사기준 및 수준에 미달할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과정 및 점수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표절 및 타 공모전 수상 작품은 응모할 수 없으며, 수상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당선 무효처리 되며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타인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제출 할 경우 실격 처리 됩니다. ○ 학생이름, 학교소속, 본인 전화번호, 보호자 전화번호 소감 필수 기록할 것 ○ 장관상 수상자는 출품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곳에 출품한 작품은 절대 출품할 수 없습니다 ○ 7세 미만은 출품할 수 없습니다 ○ 학원에서 제출시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 필수 기록 ○ 이메일(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고)로 ※꼭 1. 동의서, 2. 신청서, 3. 그림작품 함께 제출 필수 ○ 참가작품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에 귀속됩니다 ○ 제출한 작품은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에서 임의 처리합니다   ❏ 문의 및 기타 ○ 자세한 참가요강 및 동의서, 참가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홈페이지((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adrssk.or.kr))->봉사회소개->봉사회소식 ○ 대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사)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사무국(☎02-6230-6368) (FAX 02-6230-636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나라 대한민국이아닌 개한민족이 만든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트위치vod중단되었다. 보상 빨리 하고 트위치vod 다시 복구해라 젓같은 ㄱ ㅐ ㅅ ㅐ ㄲ ㅣ들아 가짜뉴스방지법으로인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은 즉시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트위치Vod중단은 한국법률의 규제를 따를뿐이고 한국의 쓰레기 전기통신사업법 에대한 법률때문에 중단되었다. 트위치는 아무런 잘못이없으며 한국의 법률때문에 중단되었기때문에 한국의 법률을 만든 한국정부가 잘못이다. 쓰레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만 개정하지않았어도 트위치VOD는 계속 유지되었다. 트위치VOD중단에관련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결의한 정부및 법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이 잘못을했다. 정부 및 최종법률을 만든 쓰레기 법률때문에 피해를 받았으며 10억이상 피해보상금 지불해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초로만든 국회의원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각각 2억원 전기통신사업법을 최종관리하는 정부및 대법원 각각 2억원 총 10억원 보상해라. 농협 70712-079715 예금주 정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