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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08일 시작되어 총 1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방안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실시하여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검사 장소와 일자를 직접 확인ㆍ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의무자들이 본인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 실시 독려 등의 안내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안내 수신을 원치 않는 의무자들의 민원 사례가 있어 이를 해결하려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신을 원치않는 의무자를 관리하여, 중복안내 수신에 대한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과제명: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안내문 발송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20. 9. 9.(수) ~ 9. 23.(수), 14일
     ②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0. 10월중)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관리과 (☏ 042-481-2869)
 바. 주요 의견 검토사항
   - 발송 제외자  등록 시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외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업무(검사업무내)
   - 발송 제외자 등록 직원 외에 타직원 또는 해당청내 안내문 발송에도 적용할 기준 및  범위 
   - 제외자 등록 사유 항목 및  발송 제외 해제 사유 등 항목, 민원 발생등 문제점  등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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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총0명 참여
양산교육지원청 신설 유치원 및 학교 교명 제안 안내

2025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 유치원 및 중학교, 초중통합학교의 교명 제안을 받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정서와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교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명 제정 대상학교 현황   가. (가칭)사송3유치원    - 위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34    - 개교예정일: 2025. 3. 1.    - 학급수: 15(특수3)     나. (가칭)사송초중통합학교     - 위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37     - 개교 예정일: 2025. 3. 1.     - 학급수: 초 31(특수1), 중 16(특수1)     다. (가칭)증산중학교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5-2     - 개교 예정일: 2025. 3. 1.     - 학급수: 31(특수1)   2. 제안 기간: 2024. 3. 8.(금)~2024. 4. 8.(월) [32일]   3. 작성 항목  가. 제안하고자 하는 교명    ※ 교명 제안 시 유의사항    1. 양산 관내 기존 학교 명칭과의 중복 여부 확인    2.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거부 반응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교명 지양    3. 교명제정 사유 및 구체적 근거 명시할 것  나. 제안 사유(200자 내외) 4. 붙임파일 1번 안내문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만성진, 379-3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설학교 교명 제안 안내문 1부.         2. 교명 제안 홍보 포스터 1부.  끝.

총12명 참여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 업무 매뉴얼 화, 직무에 대한 이해, 기본 인권 및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 신고 제도 도입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지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에 상호 존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기본인 소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인격과 무례한 언행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화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 예로 최근 들어 자주 연락하며 업무에 대해 문의 하였던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부 공무원들의 무지함과 공무원으로서의 갑질 및 통제 및 폭력성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도 많은 뉴스로 나와 인권위에서도 권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시스템화의 개선 여부는 까마득하다. 또한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요청하였을 때 법으로 제정 되어 있지 않다. 법으로 제정하면 그 때 따르겠다 등의 태도로 1) 무례한 언행 및 맡은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거나, 2)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는 "외국인으로 한국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 응대하는 등의 무례함으로 대응하며, 3) 일방적인 전화 끊기 4) 면담 일정 정한 후 면담을 실시 하지 않음 5 ) 담당 사범과의 무책임 행태에 6) 난민신청 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낮으며 한정적인 한계 및 처리 의지 박약에 대해 법무부에서 전반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 태만은 한명의 담당관에게 400 명 또는 500명이 배정되어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우선 순위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대답은 무책임하다. 왜 본인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배정 인원이 많다라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적으로 더 나은 프로세스화 하기 위해 노력하여 변화 할수 있는 가능이 충분함에도 본인들의 업무 량이 많다고 민원인에게 화 풀이를 하는 꼴이라니 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불만과 행정 갑질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본인이 자긍심과 의지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다면, 자진 퇴사 후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면 업무에 대한 불만이 해결 될 진대 , 왜 하기 싫은 업무를 하시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지 모르겠다.  또한, 난민 신청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기한은 한정적이나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지 않으며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에게 외부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이를 통제 제한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모을 수 없도록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매우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할당 배정 인원 수를 조정하고 인권 교육 및 자신의 업무에 대해 이해를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공부하여 시험을 통해 통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해당 관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공시 하여 외국인들 또는 조력자들이 충분한 지침에 대한 안내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신고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총0명 참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총0명 참여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 중앙신체검사소는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5~6급 판정 대상 또는 정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하여 최종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2심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질병의 구분 없이 대구 소재의 중앙신체검사소에 방문하여 신체등급을 판정 받았으나,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장비를 통한 추가 검사나 신체접촉이 없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 거주지 근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중앙신체검사소와 화상연결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대상 질병(7개) : 아나필락시스, 작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뇌성마비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제도 발전과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 나. 토론기간 : '22. 7. 28.(목) ~ '22. 8. 11.(수) 다. 의견수렴 내용 ① (개선방안) 화상문진 대상 질병 확대 또는 화상문진 방법개선 등 ② (홍보방안)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 홍보 방법 ③ 기타 화상문진 관련 자유로운 의견 라.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38)   2022년 7월 28일 병 무 청 장  

총64명 참여
양산교육지원청 신설 유치원 및 학교 교명 제안 안내

2025년도 개교 예정인 신설 유치원 및 중학교, 초중통합학교의 교명 제안을 받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정서와 의견이 적극 반영된 교명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명 제정 대상학교 현황   가. (가칭)사송3유치원    - 위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34    - 개교예정일: 2025. 3. 1.    - 학급수: 15(특수3)     나. (가칭)사송초중통합학교     - 위치: 양산시 동면 사송리 1237     - 개교 예정일: 2025. 3. 1.     - 학급수: 초 31(특수1), 중 16(특수1)     다. (가칭)증산중학교     - 위치: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5-2     - 개교 예정일: 2025. 3. 1.     - 학급수: 31(특수1)   2. 제안 기간: 2024. 3. 8.(금)~2024. 4. 8.(월) [32일]   3. 작성 항목  가. 제안하고자 하는 교명    ※ 교명 제안 시 유의사항    1. 양산 관내 기존 학교 명칭과의 중복 여부 확인    2. 다른 학교에 상대적으로 거부 반응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교명 지양    3. 교명제정 사유 및 구체적 근거 명시할 것  나. 제안 사유(200자 내외) 4. 붙임파일 1번 안내문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양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만성진, 379-3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설학교 교명 제안 안내문 1부.         2. 교명 제안 홍보 포스터 1부.  끝.

총12명 참여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 이후 상인들은 피해 입고 있다

2008년 덕천지하도 토지는 나라땅으로 부산교통공사가 기부채납을 받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 20년 장기 운영권을 주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초기 대표 김성수는 100억 정도 투자하여 상가를 조성하였고, 200여개의 상가들을 20년 장기 임대형식으로 운영권을 거래하였다. 이때 20년 운영권을 거래했던 운영권자는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단기임대를 통해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20년 장기 운영권 거래가 되지 않았던 빈 상가들은 (주)한국도시개발업체가 직접적으로 단기임대 계약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왔다. 2018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직원은 본 업체에서 나와 상인들에게 상인회를 법인 설립하게끔 여러차례 회의도 열고 설립을 위한 모금활동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상인회 법인 설립은 되었지만 설립목적인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바꾸려고 한 설립목적과 반대로 설립자금기부자들과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사이에 유착 및 이권이 형성되면서 상인회의 운영은 흐지부지되었다. 2023년 12월 25일 부산교통공사와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되었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는 2023년 12월 28일자로 정리하여 덕천지하상가를 나가게 되었다 (주)한국도시개발업체와 부산교통공사의 실시협약 해지 안내문은 상인들에게 2024년 1월 15일에 발송되었다 부산교통공사는 상인들의 권리와 재산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내보내는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이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현시점 상인들의 상태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 실시협약 해지로 모든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지금 무단점유상태로 2023년 12월 25일부터 무단점유비가 측정되고 있다. 지금 제일 피해받은 부분은 상인들의 재산피해이다 20년 운영권을 구매한 장기임대인들은 2027년 9월 17일까지 남은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20년 운영권을 가지고 단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았던 부분 또한 시행할 수 없다 단기임대인은 장기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 계약 의무가 없어져 계약을 파기하여야 하며 보증금 및 기납부된 월세 반환신청을 하여야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주)한국도시개발업체로부터 전산정보 및 서류 인계가 없었음에도 (주)한국도시개발업체를 통해 받아야할 미납된 관리비를 상인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업체관리 및 내부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의문이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모든 잘못을 (주)한국도시개발업체에게만 돌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교통공사의 무관심으로 생긴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다 덕천지하상가 상인들은 모두 부산교통공사 (주)한국도시개발업체의 계약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다 이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총0명 참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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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홈페이지 발급 개선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① 제안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주시고, ② 제안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의견은 댓글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은 2022. 8. 8.(월) ~ 8. 18.(목)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 재심사 실시에 대한 찬성이 과반수 이상인 제안은 보완·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홈페이지 발급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실태> ❍ 병역판정검사시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나, ❍ 재병역판정검사 이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는 종전 병역처분이 초기화되어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발급되지 않음 - 필요시 개인정보공개 청구로 발급 받아야 함 ※ 병역판정검사규정(훈령제1859호) : 제44조(병역증 교부 등) 제1항 병역판정관은 제43조에 따른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게 병역처분(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병역판정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문제점> ❍ 신체변화 등 건강상태 확인 및 필요 등으로 이전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본인의 병역처분결과서임에도 개인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국민신문고 1AA-2012-0164313 / 20.12.6.신청> "과거 신체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15년도에 받은 신체검사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나. 개선방안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도 본인 필요 시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이전(최초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다. 기대효과 ❍ 민원편익 제고 및 본인의 신체변화 확인 등 알권리 보장  

총21명 참여
늘봄 정책 시행 이전 전담사의 처우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현장 전담사의 처우 개선 방안: 현장의 전담사 역시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첫째,  도시 생활자 최저 급여도 되지 않는 임금 개선: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보장             8시간 근무 확대, 강제성이 아닌 본인 선택 존중    둘째, 교육 공무직원에게 부여되는 복지와 수당은 차별 없이 동일 지급    셋째, 국가 수준의 자격증(정교사, 보육교사)에 맞는 자격 수당과 1유형으로 전환   늘봄에서 교원들 다 배제되고, 지방 공무원.... 이제 남은 공무직들….  가장 적은 임금과 가장 힘없는 우리이기에 선거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원의 업무 배제와 1년 앞당긴 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려와 걱정만이 가득합니다. 이젠, 힘없고 가장 저임금의 교육 공무직원이면서 돌봄의 주체인 전담사에게 모든 업무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처우개선도 없이, 늘봄 행정업무와 보육을 담당하라고만 하면 절대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현재도 시간제라는 것만으로 임금차별, 복지차별이 가득해서, 많은 전담사들이 부당함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마다 전담사의 복무와 임금 기준 또한 다릅니다.  ㅅㅈ 지역은 6시간 시간제이면서, 8시간 전일제에서도 하지 않는 행정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정교사,보육교사)을 가지고 임용시험을 치뤘으나, 자격 수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유형 or 2유형으로 분류, 모든 수당과 복지에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업무와 맞춤복지비, 기타 수당까지도 시간비례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 불합리함으로 시위와 집회, 면접교섭을 요청중입니다. 타지역도 시위와 집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압니다. ㅅㅈ 교육청에서는 현재 무상급간식비 지원, 돌봄 100% 수용 정책입니다. 저출산으로 취학률은 줄어들었지만, 무상급간식으로 돌봄수요가 증가하여 현장의 업무들이 전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전담사끼리도 서로 힘든 업무 안할려고 갈등하고 있구요.  입반 자격조건이 있지만, 이미 맞벌이만으로도 돌봄 정원 초과인데, 올해는 다자녀, 다문화까지 추가되고, 무상급간식, 무상 맞춤형 방과후수업 지원이면, 또 수요가 더 폭증하겠지요….  전담사 희생만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방학에는 오전8시30분~17:00, 저녁돌봄~19:00까지... 초근... 초근이 불가한 학교에서는 근무시간을 바꿔서 순번으로 근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주한 시기에 줌회의를 2번이나 개최하였습니다. 이제는 향후 면담일정 조율중 가장 돌봄이 필요한 오전 시간에 면담이 어떻겠냐고 합니다. 돌봄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교육ㅎㄹ과에서요.... 참으로 비통합니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는 늘봄정책인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사의 처우는 교육청 마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지역의 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여서, 부당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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