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법제처 법령해석례 제공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expcSc.do?tabMenuId=tab91)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신날짜 순으로 보여지며
주제어, 안건명, 해석일자를 입력하면 특정 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세요. ( 예: 분야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관련 등)
소중한 의견은 법령해석사례를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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