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대화] 법제처 법령해석례 제공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법제처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0.06.29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expcSc.do?tabMenuId=tab91)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신날짜 순으로 보여지며
주제어, 안건명, 해석일자를 입력하면 특정 해석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한 법령의 의미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주세요. ( 예: 분야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관련 등)

소중한 의견은 법령해석사례를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국민생각함 v1.hwp

참여기간 : 2020-06-29~2020-07-13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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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시 주요 반려사유 안내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기존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시 반려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안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려가 되는 사유임에도,

법령해석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법령해석 요청시 반려가 되는 주요 사례를 상세히 안내드릴 수 있게 변경하였으며,

해당내용을 읽고 동의를 해야 요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의 변경에 대한 국민분들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총2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