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