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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01일 시작되어 총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님의 의견정리2020.06.16
이달의 '한줄 제안' 접수결과, 시내 교통시설 등에 마스크 자판기 설치, 주민 및 관광객 이용 주민휴게소 설치, 제안 시상이나 채택제안에 대한 기념품 적극 지원, 서울시민 초청 서천군 문화관광 기획을 통한 경제 활성화, 각 마을단위 대농가 농기계 활용 소농업인들의 경작활동 지원, 서천군내 메이저병원 분원, 국립의료원 등 유치, 학교나 지역 인터넷카페 연계 환경미화 봉사활동 시행, 휴대폰대리점 길거리 무단 광고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 생활속 거리두기를 위한 바닥스티커 제작 배포 및 홍보, 서천군 관광지 유투브 제작 및 홍보, 정부예산 확보 위한 대책 강구 추진, 1000원 서천투어버스 사업 시행, 서천특화시장 단계적 발전 계획 수립, 노인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실시, 서천사랑상품권 병원 이용 확대,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 항균필름 부착, 장항선 폐철도 자전거도로 개선구간에 공용자전거 대여소 운영, 대상포진, 폐렴구균 등 일반인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가능토록 개선, 초등학생 방학 조기 시행,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시설관리 부서에서 애견주의 공공시설 이용 에티켓 지키기 관련 홍보물 제작·홍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등교 연기 등 체계적인 행정제도 대책 마련, 포스트코로나 대비 다양한 정책 마련 추진, 산불예방을 위해 위치 및 기상정보 등 함께 접목· 분석한 대피정보 시스템 구축, 서천군의 성공적인 방역 홍보, 축제 등 홍보 시 서천출신 인기 유투버 적극 활용 홍보, 복지 취약계층 및 노인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나 ARS 또는 공부교실이나 기타 시설 등 운영, 코로나로 지친 주민대상 문화생활 제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부여 등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서천방역위원회 구성 시행, 아이스팩 수거제도 운영 등의 제안도 접수되었는데요. 현재 서천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아이스팩 수거제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내년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재사용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제안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매월 「한줄 제안」을 운영합니다. 제안해주신 분 중 상위 10%를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 2만원을 지급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 참여방법은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 참여기간 : 2020-06-01~2020-06-1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충청남도>서천군
  • 그 : #한줄 #제안 #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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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반대 및 대책 제안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급 대상이 신혼부부 또는 몇 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불평등하며 지원된 현금이 출생과 육아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1) 현금이 아닌 Point가 적립된 체크카드(또는 육아 화폐)를 지급하여 출생, 산후조리, 신생아 진료, 육아용품 구입 및 유아원과 유치원 비용으로만 결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Point 적립 규모는 출산 전 단계, 출산 후 단계, 1부터 7세까지 연령대 단계별로 차등 적립 지급). 2) 자녀가 있는 가정도 추가 출산 시 같은 혜택 부여. 3) 10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4) 10세 미만 자녀 입양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5) 상기 Point는 각 가구 또는 대상자의 수입 규모별로 차등 지급(Ex : 연소득 1억 이상 미지급, 8천~1억은 20%, 8천~6천은 40%, 6천 이하는 100% 지급). 6) 손자의 교육비(유치원, 학원) 및 병원비를 조부모가 지원 시 증여세 면제 제도 도입. 7) 40세 미만의 혼인신고 가구에는 혼인 축하 Point 지급(연 수입 6천만원 미만 가구, 예식장 비용 등으로 2천만 Point 지급). 8) 신혼가구에게 서민공동주택 입주 기회 확대(배정 비율 확대) 및 10년 뒤 더 넓은 서민공동주택 입주기회 추가 부여. 9) 이중 국적자의 다른나라 국적 포기 시 및 해외 거주 한국인 2세 영구 귀국 시 별도의 정착 지원금 지급(인당 5천만원). 10)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손자에게 조부모의 유동자산 증여 시 면세 제도 도입(Ex. 1인당 2억원까지는 면세, 그 이상은 현 증여세의 50% 감면). 11)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조부모의 거주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50% 감면제 도입.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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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찾습니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서 접수 신청장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 관할구역: 경기 2(평택, 안성), 충남 5(서산, 당진, 아산, 천안, 태안), 충북 8(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증평, 괴산, 단양) 선정된 음식점에 지정서와 현판, 홍보물품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홍래형, 이하 ‘수품원’)은 ‘2023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을 위해 이번 달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품원은 올바른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모범적인 원산지 표시 음식점을 발굴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5개소를 지정했다. 올해에는 10개소 이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일반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하는 자로서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2년 이내 원산지 표시 위반 사실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원산지 지도·단속 시 원산지 표시가 우수한 음식점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업소도 발굴하여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우수음식점은 서면심사와 현장평가 후 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음식점에게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지정서와 현판 및 원산지 표시 홍보용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6월 19일(월)부터 7월 7일(금)까지 전국 14개 수품원 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co.kr) > 소통 > 공지사항 □ 접 수 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   ㅇ 문의 : 1899-2112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원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부산지원 부산 중구 중앙대로 30번길 8 051-602-6060~4 인천지원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1 032-880-3830~2 인천공항지원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5호 032-740-2994 서울지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89 02-2660-9600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031-8053-7718 장항지원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59 041-956-0028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8-7300 완도지원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62 061-550-0673 여수지원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061-655-0373 제주지원 제주시 청사로 59, 348호 064-728-6300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2로 17 055-640-3121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229 054-231-0094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90 033-660-7276 전주지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10층 063-276-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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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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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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