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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4월 20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님의 의견정리2020.05.05
빗물저장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주변 소농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빗물 저장 공동시설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설치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현황과 문제점
  -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수로 관개개선이 잘 되어있어 물 공급이 잘되고 있으나,
    대부분 소농가인 밭농사를 짓는 농가는 매년 물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집과 밭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개선방안
  -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울산시, 포항시 등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수돗물이나 지하수는 센물이어서 작물성장에 장애를 주지만
    빗물은 단물(연수)이어서 농사에 많은 도움을 줌.
    따라서, 소규모 농사를 짓는 가정에 빗물저장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해줬으면 함.
○ 기대효과
  - 소농가들의 만성적인 물 부족사태 해결
  - 값 비싼 수돗물 대신 무료인 빗물을 저장하여 사계절 필요 시 사용하므로
    작황증대 및 경비 절감

 【담당부서 의견-불채택】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 제안한 빗물이용 설치사업은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지붕에서 빗물을 모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지붕형태나 빗물받이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함.

○ 경작지 주변에 건축물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빗물 이용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작지의 경우
    건축물과 거리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일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우수는 기상상태에 큰 영향을 받으며 강우량 및 집수면의 크기에 따라 공급량에 큰 편차가
    생김. 또한 용수 수급이 불안정한 단점을 갖고 있음.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시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 및 목표기능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정하고 시스템에 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빗물이용시설 자체가 건축물의 지붕면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작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걸까요? 
저비용 농업용수 확보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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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파크를 활용한 가뭄대비 소방용수 확보방안

1. 목적  ◈ 반복되는 봄철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 댐 등에 계절적 물 부족 현상 심화 ◈ 국가 물 관리 정책이 저수지 증축 등, 지표수 관리 중심으로 추진됨 ◈ 국가 정책에 맞추어 적극적인 지표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소방용수 확보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2. 현실태 ○ 반복적 가뭄 발생으로 원거리 교외지역에서의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 ※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재난발생 시 재난용수 공급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 가뭄을 동반한 건조기 대형 산불 등 화재 시 소방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위험성 증가(소방용수 부족 = 재난의 대형화) ○ 가뭄에 따른 갈수기 소방용수 부족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개발 필요 3. 개선방안 □ 레이크파크를 활용(저수지, 댐 등)한 거점 재난용수 활용방안 마련 ○ 저수지 등에 재난·소방용수 전용 취수설비* 설치 ⇒ 충청북도청 레이크파크팀과 협업 추진 중(제안서 기 제출) * 저수지 여건을 고려하여 관수로, 사이펀, 양수장치 등 설치 ○ 저수지, 댐 등 지표수의 재난용수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 법제화 추진 □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도심지역에서의 소방용수 확보방안 ○ 광역상수도 제한급수 발동 시 소화전 대체 수원 확보 ○ 빗물저장 시설, 중수도시설 공업용수 등 저수시설 활용방안 □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외 지역에서의 소방용수 확보방안 ○ 간이물막이 장비를 활용한 저수위 자연하천 등 지표수 활용방안 마련 4. 기대효과 ○ 가뭄에 따른 갈수기 화재 등 재난 현장으로의 끊임없는 소방용수 공급체계 구축 ○ 충청북도 미래 먹거리“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문화·경제 등 기존 가치에 도민안전 가치가 더해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 완성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 Lake Safe Park Renaissance  

총0명 참여
국토의 균형과 발전 그리고 산업

  우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덴마크 한인교회 담임목사이며 덴마크 한글학교 교장이며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1 회, 정부 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1952 년생 올해 68 세난 사람입니다. 덴마크에서만 30 년째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 세계 1 위 정직한 나라, 세계에서 1 위 행복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덴마크에서 보고 듣고 가르치고 글쓰는 일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잘 하면 덴마크를 능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와 제 생각을 쓰는것은 덴마크는 참 국토를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몇가지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중 으뜸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약 40 개 국가를 돌아본 경험이 있고 선진국 후진국을 두루 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는 없다 입니다. 그런 국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런 국토를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후발 공업국가로 부득이 자연이나 환경을 생각하면서 국토개발을 할 수 없고 먹고사는 문제에 급급하다보니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환경은 뒤로 미루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국가경제나 인식의 변화로 볼때 이제야 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런 생각을 모아서 국토부에 몇가지 제인을 합니다. 1. 택지개발을 멈추어주십시요~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용지 개발 택지 개발 항만 도로 건설을 해오면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보석과 같은 국토를 마구잡이로 상처를 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땅을 마구집이로 파 헤쳤습니다. 경제적인 잣대로만 개발을 강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어닙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을 보면 경제개발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국토를 아릅답게 가꾸었을까 늘 감탄을 합니다. 이들 나라도 1900 대 초까지도 국민의 삶은 힘들었고 국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이나 농노로 살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국토를 훼손하지 않았고 개발을 하더라도 국토의 아름다운 보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나마 남은 국토를 콘크리트로 떡칠을 하고 있으면서 정부나 국민들이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제 더이상 택지 개발을 멈추어 주십시요. 어느 통계를 보니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을 100 %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인식에 사로잡혀 돈가진자들은 집을 수백채씩 사들이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2.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운동~우리가 힘들었던 시기에 세마을 운동을 통해서 잘살아보세 하고 노력한 결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난 국토를 쓰다듬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설계도를 심사하여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심사 기준에 넣어서 허가를 내 주십시요.  전국의 시도에 건축 조경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도 감독하게 하고 집마다 심사기준에 맞도록 건축한 집이나 건물은 국가건축인정 마크를 달아주십시요. 그리고 동별이나 면단위로 심사등급을 달아주십시요.    예를 들어 1 등급 동 2 등급동 1 등금 면 2 등급면 이렇게 말입니다. 개선이 되면 등급을 상향해 주고 상위 듭급의 마을에는 어느벤티지를 적용해 주십시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위한 예산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예로 덴마크는 국가기간을 운용하는 인력이 100 만명입니다. 인구가 560 만인데 말입니다.  국토부와 해당이 없는 업무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을 지금보다 파격적으로 많이 증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IAMOND 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금수강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3. 퇴락한 농어촌 농어민가 복원하기~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농촌이 퇴락하여 노인만 남은 마을이 많습니다. 방치하여 허물어지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원하여 무너진 집들을 개축하고 지방정부가 관리하게 하여 도시민들에게 여가 생활용으로 대여를 하고 농어가 이주를 원하는 국민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주인들에게는 대여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70 세가 넘은 국민이 자기 고향으로 이주를 바라면 그 국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방도시와 정부가 협력하여 고향집에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노인이 도시에 남아 있으면 그 도시는 결국 그 노인들에게 노인복지를 제공해야 하는데 고향에 내려가 살 수 있도록 하면 비용면에서 더 적게들고 국민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퇴락한 농어촌이 사람 사는 마을이 될 것이며 지방 시군면도 활력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오래도록 덴마크 복지를 들여다 볼 때 덴마크는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덴마크 노인들이 노후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한 제도를 잘 가다듬으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토의 65 % 의 산을 잘 이용하고 보존합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두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1 평방 킬로메타에 509 명이 살고 OECD 국가 중 인구밀도 1위 국가입니다. 5000 만 인구가 35 만 km2 에서 부딧기며 살다보니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토의 65 %가 산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느나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산은 공기를 공급하는 자원이거나 목재를 제공하는 자원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별장을 만들거나 휴가나 여가를 즐기는 곳쯤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했든 산을 산업화 하는데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노르웨이는 산악국가입니다. 오슬로 시내도 겨울이면 염화칼슘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도 교통사고가 다발합니다. 그래서 오슬로 시내에는 아아케이드 겔러리 공연장 미술관 공용주차장 지하차도등 다양한 건축물을 지하에 세웠습니다. 겨울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핀렌드 핼싱키에도 대규모 지하 광장이 있고 쇼핑센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에서 세계 최고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국토 65 % 이르는 산악지역에 턴널과 지하도로로 연결하고 산악지대에 대규모 주택단지나 위락 시설을 건축하여 주거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겨울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은 집중 대상으로 하여 겨울 스포츠를 활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평창의 거대한 스포츠 시설들은 지금 유지하는데만 어머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시설철거와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지말고 비싼 호텔보다는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동남아 국가 들의 젊은 여행자들을 불러모으기를 바랍니다. 잘만 하면 강원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땅에 학생수가 급감하여 학교를 폐교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특화학교로 바꾸고 예를 들어 피아노 학교 바이올린 학교 기타 학교 목수학교 성악학교를 만들고 다 보딩스클화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녀들이나 동남아 세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욱센타로 황용하기를 바랍니다. 일거 10 득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 땅에는 4 계절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아울렛도 건설하고 관광공사와 협력하여 관광객들의 메인 코스로 개발을 하기 바랍니다.   5. 강원도를 비롯해서 산악지대에 대규모 집수장(빗물을 모으는 곳) 을 만들거나 집수정(셈물을 모으는 곳) 을 만듭시다 ~이 집수정 집수정은 화재시에도 쓰고 평소에는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여 숭어든 산천어를 양식하면 좋을 것입니다. 영국이나 북유럽에도 산속에 양식장이 많습니다. 고기 길러서 돈을 벌고 관광자원화해서 돈벌고 횟집 차려서 돈 벌고 일석 4 조 5 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빗물을 받아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 화재시 사용하고 화예나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일석 3 조입니다. 국토부에 너무 많은 요청을 하는 것 같지만 국토부가 잘 하면 우리나라 먹여살릴 수 있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6. 산악지대의 도로는 특수공법으로 건설합시다.  ~ 우리나라 산악지역에도 도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보호와 환경보호를 최 우선으로 하되 어느 지역이나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인들이나 장애인들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도시에서 도시로 연결하는 도로개념으로 도로가 많은데 이제는 발상을 전환하여 산세와 지세를 감안하여 관광도로를 건설하고 건설을 할 때는 산을 헐거나 나무를 회손하지 말고 턴널이나 철강재나 철근 콘크리트로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건설하면 산과 나무의 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를 낼 때는 일정한 거리에 집수정 그리고 전기 시설을 미래 해 놓고 그래서 심산 유곡에도 카페가 들어서고 리조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이 많고 아름다운 강원도는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7. 강원도에 일본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중국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을 개설하기 바랍니다. 65 세 이상의 노인들을 상대로 일정 자격을 갗춘 사람들에게 장기 채류비자를 주고 실버타운을 활용하게 하면 실버산업으로 좋을 것입니다. 상시 지닌국가인 일본 사람들에겐 흔들리지 않은 땅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즐기게 하면 인기가 폭팔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공기나쁜 중국땅 부자노인들을 공기 맑은 강원도에 와서 살게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입니다. 노인네 황당한 환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30 년 안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우습게 아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후하사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 세계 모범국가 행복한 국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덴마크 한인교회 오대환 목사 올림 (sagangdk@gmail.com)       

총2명 참여
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요청

 ‘17.2월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에서는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하여 시중가격과의 비교·검증을 통해 가격 부풀리기, 우대가격 위반 등 조달업체의 불공정 가격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격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불공정 가격행위로 인해 조달업체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 환수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에는 네이버 쇼핑가격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 조사범위 확대 등을 통해 65개 품명*에 대해 품명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가계약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가격인하 권고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65개 품명 : 3차원프린터, 가정용전자레인지, 건습식진공청소기, 고압세척기, 공구상자, 공기청정기, 난로, 냉난방기, 냉방기, 냉장고, 노트북컴퓨터, 다기능복사기, 도구보관캐비닛,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메가폰, 무선랜액세스포인트, 문서세단기, 방진마스크, 보건용마스크, 비데, 비디오프로젝터, 선풍기, 세탁물건조기, 손소독기, 스캐너, 식료품절단기, 신발건조기, 실물화상기, 액정모니터, 온풍난방기, 잉크젯프린터, 전기히터, 전자복사기, 제본천공기, 제습기,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주방기구소독기, 진공청소기, 카메라용렌즈, 캠코더, 태블릿컴퓨터, 텔레비전, 트레드밀, 팩스기기, 포충기, 플래시, 플로터프린터, 핸드드라이어,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실체현미경, 전기밥솥, 컴퓨터망전환장치, 냉장진열장, 살균제, 적외선체온계 , 우산빗물제거기, 책소독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지방측정기, 맥박수계, 저출력심장충격기  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감시 및 예방 효과를 목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되어 있는 다수공급자(MAS) 계약 65개의 품명 외에 시중가격보다 고가 구매가 의심되어 우대가격 유지의무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한 품명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24년 가격모니터링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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