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과도한 경쟁 시스템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평균 올려치기 및 인터넷 세상에 있는 차별과 괄시, 너무 많은 은둔형 외톨이, 저출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 왜 훌륭한 인프라를 가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는가.. 저는 현재의 교육과 대학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28년 대학 수능 개혁안에서는 심화수학-미적분과 기하-를 뺐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기초과학을 전공하고있는 학생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육이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생각을 타고보니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지금의 수능과 고교 내신 등급제는 학생들을 평가하는데 적합한가? 나아가 대학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리고 수능은 과연 평가 시스템으로 그 역할이 훌륭하고 공정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학생이기에 수학에 한정하여 바라본 것이라 글의 깊이가 낮을 순 있으나, 제 생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최근의 고등학교 수학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본 적 있으신가요? 미분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빠진 미적분, 이론적 배경보다 계산과 유형을 중시하는 여러 문제들 과연 이 문제들을 잘 푸는 것이 사고력 일까요? 이공계 학과에 재학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전공서적을 읽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몇시간 머리써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식이 이해가 되더라도 의미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증명을 읽으면서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며 이해하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을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셨던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머리를 굴렸던 것과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무엇이 더 사고력에 가까웠나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수학은 일종의 퍼즐 풀이로 이 또한 사고력이라면 사고력이겠지만 본질적인 이해와 학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수능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나라를 발전 시킬 위인이자 천재이고 연구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다 잘 하는 천재인가요? 우리나라는 수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보입니다. 사실 대학 내에서의 학업 성취도로 보았을 때 대학입시전문가포럼 자료를 따르면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이 정시로 합격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타냅니다. 1~2학년에 대학 간판을 바꾸겠다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들, 3~4 학년까지 모든 통계에서 수시 > 정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연 수능이 정말 좋은 지표일까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수능을 맹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능은 대학의 경쟁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 대학을 서열화 할 때에도 수능 성적이 높은 대학들로 나열하여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이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이라는 서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라인에 맞춰서 들어갈 뿐입니다. 근 10년 넘도록 대학은 질적으로 발전을 잘 해내고 경쟁을 열심히 했나요? 요즘은 저출산과 이공계의 선호로 인하여 기존의 서열을 탈피하며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고 혁신하고 공격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출산이 오기 전 대학이 학문의 장으로써 좋은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저도 모든 대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기에 확언은 못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 때 일부 인서울의 대학들은 그저 인서울이라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모든 대학은 아니겠지만요.) 수능이 초창기에 도입되었을 때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상위권 학생들의 반응이 유동적이었을테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 속 대학 서열이 좋은 대학이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즉, 좋은 입결이 가진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넌센스죠. 실제로 70년대의 대학 서열과 지금의 대학 서열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 실적을 따져보았을 때 비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고착화된 서열과 서울 선호속에서 대학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의 노력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수능은 좋은 제도일까요? 제가 수능을 비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등급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성적제도도 각 학교마다 행하는 교육과 시험이 사뭇 다르기에 그닥 좋은 평가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과 마찬가지로 대학 경쟁 시스템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저는 지금의 교육 현장과 교육 평가 제도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아일보에서 저출산에 관련한 칼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아고게" 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해당 칼럼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에 속한 남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20살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은 혹독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지옥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이 훈련을 위한 모든 비용(공동 식비와 교육비, 갑옷·방패 비용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는 점도 놀랍죠. 사교육비로 부모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점이 있달까요. (생략). ①완벽함을 추구하는 순혈주의 티모시 도란 미국 UCLA 역사학 교수는 스파르타의 특이한 생식 메커니즘이 인구학적 재앙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전체 인구의 10~15% 정도인 자유시민이 절대다수의 나머지(중간계층과 노예)를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습니다. 이 엘리트 계급이 되려면 우선 부모 양쪽 모두가 자유시민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혹독한 훈련(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자유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배계급 진입을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강력한 전사를 기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지진에 이어 장기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까지 거치면서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타격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기준을 포기하지 못한 탓에 지배계급 인구는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진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생략) ②늘어나는 부, 불평등의 심화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습니다. 스파르타 시민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하고 있어 빈부차이랄 게 거의 없었죠. 남성시민은 군인 이외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안정적이던 스파르타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각종 전리품과 금화, 동맹국의 세금이 스파르타로 대거 밀려들었죠. 시민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빈부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대대로 내려온 영지를 팔았다가 영영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부자도 생깁니다. 결국 약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시민은 공동식사비와 무기 비용을 내지 못할 지경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시민권을 상실하고요. 상당수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 승리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도 오히려 인구가 급격히 꺾이게 된 이유이죠. 미국 사학자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교수는 “스파르타는 지대를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지 못했다”며 “지배계급에서 가장 성공하지 못한 스파르타인들이 정기적으로 강등되면서 인구학적·군사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폐쇄성과 빈부격차 심화가 결합하면서 스파르타 시민 인구는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자연히 하위 계급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계급 간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은 끝까지 아고게 훈련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계급과 공유하지 않았죠. 차별받는 하위 계급 군인들이 이전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용맹하고 충성심 넘칠 순 없었습니다. 결국 기원전 371년 벌어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대패했고, 스파르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의 수능과 지금의 입시제도가 스파르타식 엘리트 입시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사고력을 평가한다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무의미한 평가이며 수십년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없는 교육.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 미성숙한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시스템으로 내모는 엘리트 입시. 본질은 해소하지 않고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학문적 이해 보단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내용은 계속해서 빼내는 교육현장. 지금의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맞나요? 필즈상 수상자 허준이 교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죠. "아이러니한 건 국적이 다양한 학생을 가르쳐 보니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한국 학생들이 뜻밖에 수학을 접한 정도가 낮았습니다. 톱 레벨 대학에 온 미국 학생들은 대학 수준 수학을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경우가 많아요.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학문으로의 성취도 낮으며 실용적이지도 않고 대학끼리의 경쟁이 아닌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시키는 지금의 입시제도. 과연 올바른가요? 지금의 입시제도는 위처럼 총체적 난국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들을 과도하게 경쟁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자인가요. 뇌과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취약한 계층입니다. 수능은 공정해보입니다. 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다 제쳐두고보면 노력한 만큼 등수가 나오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든 안정이 안 되어 있든 각 학생들은 미성숙하기에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정환경이 경제적인 것 보다 정서적으로 지지가 되어있지 않으면 뜻하는 것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폭력이 번번히 일어나는 집안에서 한 학생이 이 입시제도에서 좋은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능은 하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 기회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기 힘들면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으면 학생들은 이 입시제도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제 학창시절에 스카이 아니면 재수하겠다던 학생은 방학동안 기숙학원을 계속 다녀가며 결국 스카이에 진학하고 현재 K대 대학원에 있습니다. 그 학생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집안이였죠. 반면 제 학창시절 다른 친구는 집안의 불화가 항상 있어왔고 누나는 정신병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일삼으며 부모님은 이혼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3등을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갖추었으나 2학년 때 심리상담을 받으며 등급이 하락. 3학년 때 겨우 멘탈을 잡았지만 3등급으로 마무리하며 그럭저럭 기회균형을 통해 지방 국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학생들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어찌보면 스파르타의 순혈주의와도 비슷해보이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또한 수능은 각 사람들을 등급화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국평오라는 발언이 있죠. 국민 평균은 오등급이다.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지만 인터넷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양하고 많은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지 동기가 없으며,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뚜렷한 뜻이 있는 학생들보다 그저 취직이 잘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혹은 명예욕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동기가 없는 대다수의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만 잘 따라가면 보통 4~5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쉬이 볼 수 있죠. 마치 허접한 인생인마냥요.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증 사건도 있었죠. 카페에서 시끄럽다고 말하면 될 것을 서울대 학생증을 내민다거나 하는 행동들이요. 우리나라는 각 사람을 등급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질의 교육을 받는지 관심 없습니다. 신분의 증명입니다. 나 수능 몇등급 맞았다. 지금의 대학이 가지는 가치는 학문이나 그런것 다 필요 없이 그 사람의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입니다. 그 사람의 대학을 듣고 아 얘 수능 몇등급이구나 대충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그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입시 성적이 높았네~ 하고 다 된 마냥 말하는게 바람직한가요.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들을 경쟁시키면서 제도권이자 기득권인 기관(대학)은 등급이 몇등급인지 알려주는 간판의 역할만 하며 가만히 있는 지금의 실태. 과연 맞는 방향인가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기업 인사팀에서도 이런 인식을 따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대학이 높으면 즉, 사실상 수능 성적이 높으면 좋은 기업에서 채용했죠. 그런데 기업이 뽑아놓고 보니 학벌(수능 성적이겠죠 말이 대학이지.)이 높은 학생들로는 부족해서 점점 고스펙을 요구합니다. 차라리 S기업처럼 학벌 차별을 아예 없애면 모르겠는데, 소수 대기업은 학벌은 학벌대로 두면서 고스펙을 요구하죠. 물론 요즘은 학벌의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공기업이나 IT 등 학벌과는 아예 무관하게 개인 실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으나, 일부 사기업에서는 여전히 학벌을 봅니다 깐깐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룹으로 나눠서 보죠. 상위권 명문대 A그룹과 중위권 B그룹 하위권 C그룹으로요. 각 그룹 안에서의 학벌 차별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A그룹 내부에서 학벌 차별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일부 S사라던지 L사 등의 기업들에서는 A그룹만 뽑습니다. B그룹이나 C그룹 학생이 대외활동으로 A그룹과 경쟁해서 최우수상 1등상을 받았더라도 그들은 채용시 불리하고 이력서가 바로 파쇄기에 들어가거나 합격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보통 A그룹에서 2등이나 준우수상을 받은 학생들을 채용하죠. B,C 그룹이 그런 기업을 들어가고 싶으면 A그룹 학생들보다 2배 3배 이상 본인을 입증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때 B그룹이 어느정도냐 물어보신다면 수능 2등급 후반 이하인 학생들입니다. 수능 3등급 이하는 무조건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죠. 이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안 살았던 애들이니 그정도 해야지!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정말로 미성년자 때 그렇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꾸준히 본인을 입증하는게 얼마나 힘든지는 성인인 우리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대학은 학문의 장이 아닌 취업을 위한 발판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점에서도 의문입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직장에서도 도움이 되는지요? 이미 직장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공계면 본인의 전공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겠지만, 그 지식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다를 것이며 실무 경험이 보다 중요시 할겁니다. 연구직을 제외하면요. 이상한 일입니다. 취직을 위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정작 취직하고 보니 새로 배워야하고 실무와는 다른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산업 인재를 키우는 방향인가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입시제도와 지금의 서열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수능 패러다임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지금의 입시제도-수능 학생부 등-를 폐지하고 대학 진학(연구 및 학자 루트)과 취업 루트를 고등학교부터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루트의 경우 이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등..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꽤나 큰 격차로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몇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산학일체형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지금의 많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줄이고 지금의 이상한 경쟁을 무너뜨려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취직을 하고 싶은데 대학을 가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나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포기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나요. 청년들이 설 수 없는 기업의 채용방향. 고학벌 고스펙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사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일찍 길러주면서, 이상한 경쟁문화를 탈피시키고 이상적인 경쟁. 정말 좋은 기업을 가고 양질의 기술을 가지고 각 기업마다 일 잘할 것 같은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선순환을 시켜야죠. 게다가 임금격차도 나지 않도록이요. 따라서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그런 곳으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중고등학교를 통합하든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공통 교육과 직업체험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재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처럼(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취직반과 진학반을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취직반은 절대로 임금격차가 나도록 만들면 안됩니다. 고등학교와 기업을 직접 연계하되 중소와 중견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업도 있어야 하고 은행업도 있어야 하고 IT 등 다양한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만 연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던 뭘 하든 하여 고등학교와 양질의 기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실무자들과 고등학교가 연계하고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르쳐 맞춤형 산업인재를 기르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지식과 기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나요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직무별로 각 분야별로 반도체든 뭐든 지금의 대학교 학사들이 취직하는 분야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체험하고 원하는 분야에 대해 연계해서 실무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분야를 포함해 언급하지 않은 분야들 중에서 더 심화된 지식이 필요하면 선 취업 후 공부로 기업이랑 계약을 맺거나 해당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교육을 보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솔직히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들은 기업체에서 바로 적용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배우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나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수능을 통해 교육부가 정한 한국형 인재 만들기 그리고 인재 뽑기입니다. 즉 국가가 정한 인재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시하는 입시방법 폐기하고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나 수시등급제 또한 각 학교마다 편차가 너무 크고 선생님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에 그렇게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입시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아무나 대학에 가게 할 수 없도록 하여 어렵지 않은 시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 가능성이 없는 친구들이 대학에 가면 결국 다시 잉여인구가 생길테니까요. 저는 그 시험의 난이도를 학력평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의 난이도로 일정점수 넘으면 등급 컷 같은 것 없이 전국 모든 대학을 지원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과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일정부분 반영하면 괜찮겠죠. 학력평가의 비율을 훨씬 많이 두고요. 이 때 진학루트에서 고등학교의 시험은 전부 절대평가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학생들만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방향은 안됩니다. 교사들의 시험 수준은 적당해야 할 것이며 각 절대평가 비율을 잘 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시험문제가 과도하게 쉽거나 어렵다면 적당히 제지하도록 지방정부의 교육기관이 힘을 써야겠지요. 그렇게 합격한 후에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입시를 하도록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진짜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뽑기입니다. 다만, 예전 대학별고사 시기를 생각하면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대학별고사처럼 돌아갈 경우 사교육비가 말도 안되게 높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교육비 높아지지 않을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보입니다. 각 대학마다 약식이든 구술이든 면접 100이든 대학의 교수들이 봤을 때 "괜찮아보인다." 하는 애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도록 하죠. 계속 강조하듯이 학생들이 피터지게 싸우도록 만드는 경쟁은 안되기에 이 입시 과정에서 고등학교 성적이나 학력평가 난이도의 점수 등 모든 것은 반영되면 안됩니다. 대학 입시에 비리가 생기면 어쩌냐고 말할 수 있는데, 과거의 서열이 아닌 수능이 없어진 세상에서의 서열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요. 물론 입시 과정은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알게되면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또한 학력평가의 난이도라면 시험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대학 진학반 교육과정은 대학에서도 다룰법한 기초 과목들을 수강하게 하고 지금의 계산풀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도 빠진 미적분 말고 심화수학과 같은 대학 커리큘럼을 일정부분 다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들어 과고 커리큘럼처럼요. 그렇게 해서 배운 이론과 학문적 내용들로 공부 및 시험보게 하는 방법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과학계열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구요. 이를 통해 입시 서열질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지금의 대학 서열로 지원자가 막 쏠리겠지만, 수능과 내신등급제와 같은 평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은 미래의 아웃풋을 조금 더 살펴볼거고 그 대학의 교육의 질 등을 더 신경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지금의 명문대에서 입학 전형 시험을 어렵게 내고 그 시험 통과자들만 뽑는 식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기 이름도 안알려진 대학에서 면접형으로 뽑았다가 훗날 아웃풋이 지금의 명문대보다 더 좋다면 B 대학의 교육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러면 저연스럽게 B 대학에 더 몰리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은 계속 질적 혁신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로 대학끼리 경쟁이 이뤄지고 계속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도 대학의 내부 정보를 더 살펴보겠죠. 이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입시질 하는 문화는 사라질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솔직히 요즘에서야 애들 없다고 대학이 투자한다고 하지 근 10년 넘도록 대학 투자 아무것도 안하고 경쟁도 없었죠. 그냥 서울에 있다는 명목으로 지원자 쏠렸으니까요. 이를 통해 정말로 그 대학의 교육이 우수한지 안한지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물론 일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명문대 애들의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대기업 등등의 비율을 봐라. 이걸 무시할거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학벌차별이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행시 5급 회계사 로스쿨 등등의 각종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것이 대학의 교육을 통해 얻은 성취인지 아니면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기에 그런 시험에 더 최적화 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요. 정말로 그들의 합격이 대학의 교육과 맞물렸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이죠. 마치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저출산은 경제와 관련되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한 명 더 낳는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었죠. 60년대 각설이 돌아다니고 새마을운동하고 과수원에서 사과따는 인부들을 채용하던 시절 자기 농사 하면서 자급자족 하던 시절에는 일 손 한 명 더 구하면 바로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지니 가족단위에서 출산을 많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스펙 고학벌 자녀 한 명 키우는데 드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만 보내면 됐는데 이제는 대학만 보내도 안되니까요 경제적으로 이득도 안되는 출산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의 아고게 방식을 다시 상기해보십시오. 우리는 미성년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건가요. 사지 멀쩡한 친구들에게 꿈도 희망도 이상적이지도 이론적이지도 않은 입시 교육을 하면서, 그 경쟁에서 이긴 학생들을 대단하다고 추앙하며 도태된 학생들을 무시하는 생각을 정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안하셨나요. 스파르타의 아고게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유기되고 죽어나간 것 처럼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유기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고 있나요. 사람은 감정적이지만 냉정하기에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선택을 한다고 믿습니다. 경제와 맞닿아 있는 저출산과 아이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모는 지금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 경쟁속에서 살고 있도록 만든 지금의 문화. 시작은 교육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이 아니더라도 지금의 과도한 서열과 갈라치기 경쟁구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의 수능과 입시제도를 폐기해야합니다. 수능도 오래되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설정합시다. 산업 학문 기관이이 모두 협력과 상생해야지 저출산과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어제 김종서 장군 성역화사업을 하는 묘지를 다녀오고 이어서 김종서장군 유허지인 공주 의당면 월곡리를 다녀왔습니다. 월곡리 유허지와 요당서원터인 의당초등학교 앞마당이 빠진 성역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종시에서 적어도 의당면 월곡리까지는 장군면에 편입하고 유허지+요당서원+묘지까지 종합 성역화를 하는 것이 조선 초기 최고의 충신이자 세종대왕의 참신하를 추앙하고 현 세대에게 역사의 의미를 깊게 남기는 일이 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 권고안을 수용한 빠른 확정의 배경을 이해합니다. - 시안 때부터 ’연내 확정‘할 것임을 거듭 약속 - 국교위 의결은 각계 위원들이 쟁점 간 타협을 통해 어렵사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 거스르는 시도는 쉽지 않아 - 미결 과제들은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2026~2035)』에 담기기를 기대 ● 현행보다 개선된 부분도 많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가 안착하는 데 도움(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선택 부담을 초래하던 9등급제 대폭 완화, ③진로⋅융합선택과목도 입시에서 유의미) ● 권고안의 변동 사항에 대해 검증은 거쳤나요? -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상당한 변동 (예상 부작용: ①좁아진 범위로 변별력과 난이도가 집중, ②복습과 심층 학습의 동기 감소, ③대입전형 중대 변화와 사교육비 요동, ④학군 간 격차 심화와 고입 경쟁 격화 등) - 충분한 검증이 필요해 보이나 짧은 시간을 고려할 때 의문 ● 후속 조치(예시문항 공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내년 계획으로 ‘수능 예시문항 개발⋅공개’ - 탐구영역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이 ①취지 부합 여부, ②9등급 변별의 현실성, ③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비꼰 문항 출제, ④난이도 안정화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 - 예시문항 여러 벌 제시와 국민 의견 경청, 예비평가를 통한 변별력 보완 필요 ● 대입제도 논의에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 민원, '함께학교', 국민의견 경청 기회를 활용하며 학생으로서 거버넌스에 참여

농지와 연결된 도로에 수목을 심고 개인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 진입시 인접농지 논둑을 허물고 드나들어야 하는, 그래서 수시로 논둑을 허물고 다시 쌓는 불편함을 벌써 5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ㅠㅠ 4년쨰 시청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수목소유주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시청 담당자는 적극적인 강제집행 없이 토지소유주의 말만 전달하는 앵무새 답변같은 상황이 4년째 반복되며 지나오고 있어요 ㅠㅠ 이럴때 힘없는 한사람의 농민은 어찌해야 불편함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논둑허물고 되쌓는 일을 멈출수 있을까요? ㅠㅠ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이 한 농민의 애로사항을 공감하는 분이시라면 조언 또는 경험담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입니다. 국제협력과는 유엔참전용사를 통해 맺어진 참전국과의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2009년부터 유엔참전용사 후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 6. 22(목) ~ 6. 28(수)  / 6박 7일 간 서울, 부산, 파주 등을 탐방하며 - DMZ, 재한유엔기념공원 등 탐방 - 전쟁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등 기념관 견학 - 6·25전쟁 기념식 등 정부기념식 참석 -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 서울, 부산 전적지 탐방 및 한국문화체험 등 팀 미션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2024년에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엔참전용사 후손 및 학생들이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하거나 강화할 프로그램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1학년 때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탐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점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은 제가 탐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상황] 우리 사회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해방 후 좌우파의 격렬한 투쟁 속에서 남한 사회가 반공 국가가 되고, 박정희 정권의 엄격한 고등교육 정원 관리로 인해 대학 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사회에서 교육 제도는 교육을 통해서 지위 상승을 도모하려는 전 국민적인 교육열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극심한 교육 경쟁으로 집단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현재 상층계급의 경우, 명문대학 진학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매우 크며, 업적주의와 연계된 학력주의에 대한 문화적 신뢰가 강력해서 경제적 자본을 학력자본 내지 학벌자본으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이 지배계급으로서도 매우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중간층의 경우, 지난 몇 십 년간의 사회발전 속에서 자신들의 계급적 지위를 보증해온 것이 학력 내지 학벌이었던 만큼 자녀의 학력 내지 학벌의 하락은 곧장 계급적 실추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급 계층의 경우, 이미 대학 졸업장이 예전의 중학교 졸업장이나 고등학교 졸업장에 지나지 않는 볼품 없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려서 명문 대학은 강력한 교육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배집단은 최근 자사고, 자율고, 특목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진학할 학교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자녀를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일반계고교에 진학하게 하는 경향이 줄고 있다. 또한 부유계층은 자녀의 장점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렇게 사회양극화의 심화와 그에 따른 교육기회불균등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까지 입학을 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킨다. 학생들은 연간 1천만 원으로 치솟은 등록금을 내기위해 대출을 받고 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 전쟁에 뛰어들지만 졸업 뒤 백수로 전락, 신용불량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실태 및 문제점 조사 결과] (학교 친구들 약 100명)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격차를 실감해본 적이 있고, 교육 불평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이 인식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교육 불평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질문에는 ‘빈부격차’, ‘사교육의 증가’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 지역적인 측면에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으로 ‘공교육의 활성화’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해결방안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 교육 불평등 해결방안 제시  첫째, 방과 후 학교의 확대이다. 교육소외 아동이 중심이 되는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 자녀의 방과 후 탁아 및 교육 기능도 담당한다.  둘째, 학자금 지원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학비부담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최소한 중등학교까지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교와 차별되는 교육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수능 시험이 가장 바람직한 시험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부유층에게 수능은 유리한 방식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또한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 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하다.  다섯째, 기회가 평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평등해야 한다. 학습 환경, 공공정책, 경제사회적 맥락 등도 노력을 해야 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등 사회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가정들에겐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 하여도 생계가 중요한 시점에 ‘교육’이란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제언  첫째, 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 교육 불평등은 이미 우리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이 실감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고 있다.  둘째, 제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 교육 불평등은 지역적, 경제적, 사교육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진정으로 교육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즉 제도적 개선은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의 개인적 노력과 병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국 모든 학교의 교과서 통합 수학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마다 난이도 차이가 심각하다. A 교과서는 이 개념을 다루고 이에 관한 심화 문제까지 존재하지만, B 교과서는 개념과 심화문제 둘 다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도권에선 A 교과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 비수도권 지역에선 B 교과서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다면, 교육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소외지역 고교생에 대한 보정 조치 (특별전형 확대 및 배려) 이를 위해선 먼저 국공립대학에서부터 소외 지역 출신 고교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취업에서도 일정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이 제도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폭넓은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와 공공 부문 채용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디스타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상층계급, 하급계층으로 양극화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나 건강 상태 등에서 뒤처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학업성취도 부진과 직결돼 결국 성인이 됐을 때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체에 따른 학교에서의 실패를 막고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인 디스타(DISTAR)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 및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 무료로 조기 유아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학교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저소득층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듯, 기초학력을 탄탄히 해주어 일반 아동과 빈곤 아동 간의 교육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섯째, 방송통신학교 설립 경제적, 지리적 여건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정규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교육 불평등을 실감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방송, 통신, 출석수업 등의 교육방법에 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송통신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고등학교의 학비보다 훨씬 낮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다.   3.제한 및 한계 무료 방과 후 학교 실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학자금 지원, 특목고와 자사고 감소 및 국공립대 확대 같은 해결 방안은 역차별의 원리로 오히려 강자가 차별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처럼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도울 수 있게 분배를 차등화 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해소 방안이 교육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는 보다 빨리 진급시키고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능력주의 측면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같은 학습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역차별의 원리로 이어질 수 있어 두 가지 원리(롤스의 정의론, 능력주의)가 충돌한다는 한계가 있다.   4. 의의 및 기대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교육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므로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이 추구하는 해결방안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 정책의 적실성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기사원문 링크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부패신고… 조직적,주도적으로 일탈행위 범죄 사실 드러나 < 사회 < 기사본문 - 새한일보 (shilbo.kr)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에 위치한 봉화산골프연습장의 실체 드러나  기자명엄기철기자   입력 2024.04.24 23:12   수정 2024.04.26 10:47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4월 17일 김석중씨를 비롯해 신고인들이 '무단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해서 공익신고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이행을 촉구하는 공익신고 민원을 접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봉화산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에서 강원도청, 원주시청 건축담당관계자 및 시공회사, 설계회사, 감리회사,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서로 결탁하여 확인된 불법과 일탈행위,문제점까지도 은폐해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위와같이건축공사에 대한 건축행정 절차에따른 행정감독 기능까지 전무한상태에서 허가 도면이 무시되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인 주요구조부(골조)까지 무단변경 시공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이 전무하고위험한 불법 건축물을 생산한 시공자와 이에 공범 행위자인 허가권자(원주시청 건축과등)가 건축행정 절차법에 따른 시정(예방)조치 할 의무가 유기 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이 발생하여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과 위 공사사기 계약자, 불법 착공신고자, 불법변경 시공자, 감리를 배제시킨자, 설계회사를 배제 시킨자, 불법사용신청자및 불법사용승인허가서교부자등의 부조리 공무원등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담당과에 배당시켜 원할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바이다.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씨 명의로 공익 및 고충민원으로 신고한것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법원, 검찰청, 감리보고서 등에  확인 조사결과 해당건축물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한점이 인정돼 해당 감리업무 및,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공범 행위로 결탁된 정찬영 건축사를  건축법과 건설진흥법위반등으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다음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체적 관련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제출등 불법으로 행하여졌던 내용들을 발췌한것이다. 1. 건축법제21조(착공신고등)2006.7.21접수.건축주(신청인)날인위조,공사감리 법인회사 허위작성,관계전문기술자 미기재, 공사감리자 2005.5.2폐업신고되어 있는데도 공사감리자로 작성 원주시청에 허위 제출 2, 건축법제15조(건축주와 계약등) 각 건축관계자들과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해야함에도 가짜(위조)계약서가 버젓이 공사 착공신고 때부터 위조,조작된 착공신고서에 100%효력없는 가짜의 서류들이 첨부,제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공 절차는불법 무효이며 특히 건축사보 도 미첨부로 확인 되었고,배치현황서는 사후에 다시 위조하여 행사한것으로 드러났다.  3. 건축법제25조제1항위반(착공때 감리자 지정 및 상주)감리회사가 2006.05.02폐업신고(감리자로써 무관-유령회사) 착공계신고 2006.07.21일 4. 건축법시행령제19조 제8~9항위반 (건축사보 배치현황서 제출)건축사 배치현황서를 관할 대한건축사협회에 보내게 되어있으나(의무화)그것도 안되어 있다 5. 건축법제24조(건축시공사의 성실 의무)-범죄자 행위 6. 건축법제16조(설계변경 인,허가)제1항 공사 시작전 허가권자(원주시청)의 변경 허가를 받은후 그 변경허가된 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데 단)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요구조부(골조)가 무단변경 시공된 이 범위는 경미한 사항의범위가 아니고 전체 개축(전체 철거 하고 허가 도면 대로 재축조의 범위)이 아님 7. 불법변경시공 (기둥,보,벽체(주요골조)감정서 참조)에서 불법 변경시공이 확인된 상태이다. 8. 불법시공 및 행정 적발통보2007. 3. 9 (원주시청 건축주무관 이강민)이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여 시공회사,감리회사(사실상없음, 있는것처럼 위조)무관한 설계회사에 도 공사 불법 변경 시공을 적발하여 공문서로 통보 ~비교표,불법시공한사유 2007.3.12제출기한 (감리), 2007.3.12(시공회사) 2007.03.09 (설계회사)는 당일 제출하라고 함. (무관했던 설계회사임) 9. 2012.5.31(5년이 지난후)정보공개신청(공익제보자) 10. 2012.10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공익,부패)제출하니까 부랴부랴 날짜 소급해서 그때(2007.3.9. 2007. 3. 12)제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서 위조하였음. 11. 건축법제25조 제2항,3항(불법변경시공)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되기 전까지는 진행(공사시공진행)을 못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불법공사 방치,사용승인 까지 내주었다. "관인 결탁 공범행위" 12. 건축법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서 작성이 적법성여부판단,현장의 허가도면대로 공사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 업무 대행 위반(불법 건축사 대행 지정을 허가권자(원주시청)지정한것임 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다. 건축법시행령제20조 규정 참조 13. 건축법제27조(확인업무대행)현장 나가서 잘 시공(허가도면 대로 공사가 잘되어있는지)확인업무대행 위반 14. 건축법시행령제20조(확인업무대행 자격)공사에 참여한 설계회사,감리회사가 아닐것,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허가권자(원주시청)가 직접 선정 해야하는데 설계가,감리자가 사용승인 신청서에(정찬영)으로 적시해놓고 업무대행 선정위반 15. 국민권익위원회가(이흥노 제출)에 보낸 서류 내용에에 의하면 시공회사(삼부종합건설)이 도면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고,감리자인 정찬영은 감리업무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불성실해 이행한 위반사실이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조치했다로 되어 있지만 안된걸로 알고 있다, 정보공개신청했는데도 묵무부답    16. 건축법시행규칙11조 (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관인위조(3차)-원주시장도장 위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신청인(필증),원주시장(관인),세무서(세금)날인이 없는데도 엉터리 작성담당공무원(원본대조필로 확인 까지 된 조작및 위조사용한 범죄문서)2007.6.13(조승현,이종현,유기철등3인)-경찰청에서 김석중이 검찰에 고소(내용:사기,사문서위조,공갈협박,동행사  피고소인:정연주)수사 검사가 기소해서 문제가 제기되니 2번째(없었던거,날짜도 기입안되었던 거짓으로 만들다 보니 2007.6.13날짜로 써놓고(소급)양식은 1년이 지난 사후의(앞으로 다가올 날짜의 양식)용지 허위 작성하였음-건축관계자 변경7일전신고해야 하는 규정참조 17. 건축법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건축관계서 조작및 위조3차 변경신고)에서 보면 감리자 변경전 소영기 감리기간 2006.7.24~2007.6.10 되어 있는데 폐업신고는 2006.5.2소형기 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감리자와는 무관한자) 2007.6.11, 2007.08.15까지 정찬영으로 되어 있었고, 건축주(신청인)도장이 날인, 접수미번호,접수한 공무원 이름이 없고 개정 서식의 양식도 2008.12.11인데 2007.6.13일 접수(날짜소급)타이머신도 아니고 원주시청의 교부 필증에 관인도 없고,세무서에 보내는 서류 관인도 없고,양식자체도 틀리고(원본대조필),--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신청인 도장,접수번호(가짜),결재라인도 되어 있고 원주시장 날인도 위조 되어 있고세무서에 보내는 공문에 관인이 맞지않은 관인이 찍혀 있고,법원및 국회의원에 제출때의 3번째 행사한 서류에는 원주시장 관인까지  위조,날인 되어 행사한 사실 물적증거 가 있음    18. 건축법제25조제1항 (적법한 건축사,감리자를 시켜서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위반 19. 건축법제25조5항 (감리보고서 작성)을 해야하는데 위반 20. 건축법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 제가,나,다목 위반 (공사와 공정이 진도에 다다른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한 철근콘크리트 ㄱ.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경우 나.지붕스래브배근을 완료할 경우 다.5층이상건축일경우 지상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 감리가 사진 및 필요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데 감리자 자체가 없고 일체 사후에조작행사 21.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제5항의 규정  1)2006.11.22(날짜소급해서 사후에 일괄 생산 사용 감리보고서 양식(개정2008.12.11)것을 썼다.  감리보고서에 2006.11.22 형식이래도 소영기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감리자 정찬영(가짜래도 형식(요식)맞게 해야하는데 엉터리로 작성 2)지붕스래브 2007.02.24 3)지상4층바닥슬래브 배근완료 2007.04.17 소영기에서 정찬영 2008.12.11양식으로 엉터리 작성 4)거푸집또는 주춧돌 설치완료 2009.11.20 결론 건축주(신청인) 착공계,허가신청서,감리자 계약서,설계회사 계약서,공사 계약서,감리보고서,사용승인신청서(2번)허가현장확인업무대행(정찬영)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한 것이 한 개도 없으며 관계자들 임의로 다 위조 행사 하였음.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단추역할격인 2006.07.21공사 착공 신고때에 1.본 공사착공신고 시점부터~공사 완료 시점까지본 공사가 건축설걔허가 도서와 잘 맞도록 시공이 되게 하는 그 책임을 지고총괄적 관리 기능을 해야 하는 건축설걔사무소가 건축주(김석중) 모르게 그 관리 기능이 배제되었고 2.공사 착공신고서에 의하여 허가권자(원주시청)한테 공사착공 허가를 받게되는 날 부터~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허가된 건축설계 도서대로각 건축행정감독의 절차법에 준하여 감리 감독을 책임지고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김석중)도 모르게 그 감리감독기능도 배ㅈ된 상태가 우선 감안되지 않은점 3.건묵물의안전을 확보해주는 주요 구조부(골조)등이 대폭 무단변경 시공되어언제든지 대형사고 참변이 예견된 예측을 모르는 자연 재해가안고전문건설 사기꾼 시공자와 무책임이 도를 넘은 원주시청등의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결탁,범죄 행위로만들어진 인재사고 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것임 4.무심코 다가오는 사건,사고재난 대책의 첫번째 덕목은 그에 대한 예방이고 두번째 덕목은 재난 사고 직후의 신속한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라는 것이며,세번째 덕목은 그 피해 회복의 신속함과 그 재연을 미리 막을수 있는 예방의 덕목이다 5.이런 대형 참변을 만든자들이 세상에 알려져 처벌이 무서워 감추고 있는것은  현재의 살인 미수진행중의 범죄이다. 그것을 알고도 방조하는 공직자들은 그 공범자라 할걱이다 *형사 소송법제234조(범죄자 고발)제1항의 국민이 범죄라고 사료될때는 고발을 하여도 된다, 제2항의 공무원이 업무 수행중에 범죄가 사료 될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강한 규정이 있다. 본지 기자는 오늘 밤 늦게 이 기사를 쓰고 있으려니 세상이 썩어 가는것을 언론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