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1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로 즉시결제 이용 활성화 방안

세종특별자치시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0.03.10

○ 지방세 고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송달받고 앱에서 즉시 결제 가능
- 간편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
* 금융앱 12개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케이뱅크,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간편결제사앱 3개사(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 ’19.6월 도입, 편리성에 비해 납세자 이용률 저조 * ’19.11말 기준 2%
- 모바일 앱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모바일 고지율 10% 목표)
- ’20년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시 홍보(1년 정기분 약60만건)

	【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적용 대상 】

▶ 정기분(총 6회) :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 ‘19.11월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도입, 향후 지방세 수시분까지 확대 예정

참여기간 : 2020-03-10~2020-03-24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조세정책
관련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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