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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2월 24일 시작되어 총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자원 개방·공유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님의 의견정리2020.03.16
공공자원 개방•공유 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다들 공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만 사용료를 부과하되 공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감가상각 등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수도세, 전기료 등 사용량에 따라 발생되는 부분을 이용자에게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과하기 보다는 이용횟수 등 기준을 정하여 개인, 단체 등에게 최소 몇회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기준 사용횟수 초과 시부터 사용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렴하게 사용료 부과 후 운영해 본 뒤 장•단점을 모아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자원(시설물, 물품) 사용 예약 및 결재가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보유 운영중인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해 유휴시간대에 국민들에게 개방해주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시설 사용에 있어 청소 등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전기료 및 시설물 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물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일,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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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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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6) 공감글판 재활용 방안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 요지 계절별 공감글판의 한시적 게시가 아닌, 관내 시설 등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재게시하여 추억 공유 및 현수막 재활용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계절마다 분기별로 시기에 맞춰 계절과 어울리는 공감 글을 채택하여 관내 14곳에 공감글판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 - 공감글판 현수막 게재 시 이전 현수막은 업체에서 제거 후 폐기 처리 ○ 추진실적 - 매분기 진행되는 공감글판 제작 시 (이전)현수막은 중간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 - 2023년 봄편 공감글판 현수막 게재 시점부터 (이전)현수막은 재활용업체에 전달   일 자 내 용 수 량 2023. 5. 2022년 겨울편 공감글판 현수막 14 2023. 6. 2023년 봄편 공감글판 현수막 14 2023. 10. 2023년 여름편 공감글판 현수막 14 ※ 중간 재활용 업체: 폐현수막을 절단, 파쇄하여 고체 연료화 함(시멘트 소성 과정 중 연료로 사용 됨) 추진 효과   ○ 예산절감 - 부서 협조(도시경관과)를 통한 폐현수막 재활용 진행, 별도 예산 불요 ○ 추진효과 - 대형 현수막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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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 격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문화' 라는 교과 시간에 우리 주변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올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3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서를 살펴보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맞춤형 학습에 더욱 초점을 맞춘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면 더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69 <--- 이 기사는 민간기업인 아이스크림 에듀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충남 서천군에 스마트 러닝 학습기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올해 3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사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더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등의 기회를 늘리면 학습 격차 및 소외라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수는 매 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 입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더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이자 인력으로서 함께 동등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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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문) ’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대국민 설문조사(경품이벤트)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는 고용, 노동,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발굴 및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고용노동부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확인 ㅇ 공공데이터 포털(http://data.go.kr) ㅇ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fo/publicdata/publicopen/list.do) ◈ 업무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예시 ㅇ고용(일자리): 구인구직현황, 중장년일자리 사업 통계, 강소기업 선정현황,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등 ㅇ고용(일자리 이외): 구직급여현황, 취업촉진수당 지급현황,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현황 등 ㅇ노동(노사관계, 근로기준): 노동조합조직현황, 연도별최저임금, 퇴직연금도입현황, 근로사건현황 등 ㅇ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현황, 산업재해보상금금액기준, 직무교육기관 현황, 근로자 과태료부과 기준,근로자건강센터현황,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유해위험작업 지정교육기관현황 등 ㅇ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현황, 우수숙련기술인 선정현황 등 ㅇ고용행정자료: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백서, 외국인근로자 현황, 고용노동관련 법령 현황 등    * 고용노동부 직제에 따라 업무 분야별 데이터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 ▶ 경품이벤트: 경품은 설문조사 응답자(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한 분)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 선정하여 40분께 경품(커피쿠폰)을 지급 ▶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링크 URL주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naver.me/FARdK0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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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1) ‘문화도시 부평’과 선순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제안요지 : 부평지역의 역사·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고향사랑기부금 답례를 연계하여, ‘부평 문화’를 알리고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채택제안 실행여부 : 실행 2023년 예산반영 여부 : 반영 사업종류 : 신규사업 추진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1.1.~ 계속사업    - 목    표 : ‘문화도시부평’ 답례 연계를 통한 부평 이미지 제고 및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 비예산 ※단, 공연관람권은 기부금 포인트로 기부자가 개별 구매  ○ 추진실적    - 기부자 대상 ‘부평사’ 도서 무료 다운로드 안내 : 3회(분기별 1회)     · 기부자 감사 문자 발송 시 다운로드 링크 제공 ※ ‘부평문화원’ 홈페이지 연계    -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으로 선정 및 제공(2회)     · 선정 : 제1차 답례품 선정위원회(‘23.1.27.)     · 공연 : 연극〔독심의 술사(’23.4월)〕, 뮤지컬〔외쳐, 조선!(‘23.11월)〕 ▷한권으로 읽는 부평사(책자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https://portal.icbp.go.kr/bpcc/history/bupyeong.asp 기부자 감사 문자 (다운로드 링크 발송) 부평구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 (답례품 제공 보도자료) 추진효과  ○ 업무개선    - 그간 부평의 문화를 접하지 못했던 고향사랑 기부자(주민등록상 부평구 외 거주)      에게 ‘부평문화’와 연계한 답례품 등의 제공으로 부평의 문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평구와의 문화공유라는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 활성화 도모  ○ 예산절감    - 문자 모바일을 통한 ‘부평사’ 다운로드 링크 안내를 통해, 도서 인쇄비 및 배송비 등 실물 제작에 수반되는 각종 소요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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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살인 천장재 사용 학교명단 공개. 우리 아이 학교 꼭 확인해보세요.

상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불법 살인 천장재를 사용 중인 학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댓글이나 좋아요를 통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pBSHm6OEI <<링크클릭 뉴스이동 5/8~9 통영 제석초 천장재와 관련하여 SBS 뉴스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니만큼 뉴스에까지 보도되고있습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져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과 올해 국민 생각함을 통해 '불법 살인 천장재 금지'에 대한 안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써 너무 화가 나고 많은 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에 함께 분노하시어 이 사실이 적극적으로 공유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발생한 통영 제석초 화재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개학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화재로 학교가 불타버리고 끔찍한 화재 트라우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생활의 반나절을 보내는 학교 내 교실, 복도, 급식실 등의 공간에 끔찍한 흉기인 불법 살인 천장재인 ‘방염 천장재’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큰 문제를 현재 정부나 교육청, 조달청 등에서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얻고 나서야 그때 정신을 차릴까요?   언제까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이 고통 받아야합니까?   저는 그저 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곳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힘을 모아주세요 꼭 바꿔야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켜야합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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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도시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발굴

안전한 도시 !! 재난으로 부터 100% 안전할 수 없고 사람이 재난을 미리 감지 할 수 없지만 요즘 특허나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여 전국 안전한 도시를 꿈꿀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재, 전기, 가스, 교통, 범죄, 응급 그 외 많은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수습하려다 다시 사고 당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 방재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법규를 제정하고 2. 방재에 관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고 3. 정부는 별도의 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새로운 기술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중소기업, 영세기업, 특허 등을 대상으로 ) 4. 별도의 기관에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판단이 있을 때 안정성 등의 테스트도 빠르게 진행하고 5. 인정받은 기술에 대하여 정부는 관련 업체와 지원 또는 협약체결 6. 안전도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1년 동안 진행 (단 기존에 정부와 연관된 업체와 전관은 제외) 7. 안전도시에 들어가는 기술에 관한 하자보수, 관리등에 관한 것은 각 지역마다 사용료를 부과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관리와 보수에 사용 (예시- 현재 안전점검 각 5층 작은 건물마다 매월 20만원 ~ 30만원 지급하고 있음) 8. 기술 지원이나 보급은 별도의 기관에서 보급하고 전체 관리하며, 각 지역마다 년1회 안전기술자 교육실시 9. 여러 기술들을 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요원이 필요) 지금까지 진행한 지원은 대학교수들과 선택된 기존의 업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았는데 주변에 새롭고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으나 정부에 기술을 알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라인(빽)이 없어  사라지는 기술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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