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개비 제거는 항개 밖 정박지에서 가능하지만 다음의 문제가 있음 1. 상가(조선소)하여 제거(금액이 많이 소요됨) 2. 항개 밖에서 잠수부를 투입(금액은 적으나 법규에 위반될 있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소지(따개비는 해양폐기물로 간주)가 있어  정박지에서 따개비 제거 불가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거나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을 고려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항개밖 정박지를 이용 할 수 있나요? 혹은 따개비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해역이나 지역이 있나요? 따개비를 제거 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항계에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상가 방법은 돈이 많이 들거 같고, 잠수부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2019년 해양수산 행정개선 수요조사 계획 관련  해양수산분야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사항 건의를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다           음         -   1. 내       용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허용되어지고 있는 선박대선박 화물이송(Ship to Ship Transfer,                 이하 STS)은 부두 없이 해상에서 유류액체 화물을 선박간에 이송하는 방법으로 시설의 투자 없이                  2018년 약 1,000만톤을 처리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연간 약 130억원 가량의 관련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30%가 국가세입의 발생하고 있고,                 “D-1”STS 금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보다 250%정도 증가한 330억원 가량의 총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급격히 침체된 여수·광양항만에서 민간업체로써는 유일하게 STS 물동량 1,000만톤을 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규제(‘D-1’정박지 STS 중단)라는 틀 안에 묶여있는 현실입니다.                  1985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STS는 2008년 최고의 활황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D-1’ STS 중단                  이라는 침체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중단 원인: STS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2008년 서해안 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                    2008년 ‘D-1’정박지 STS 중단 이후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업체의 요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참고자료 4]                    또한 최근 2018년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해상환적거점 해역 필요성 및 지정방안 검토 연구>                  에서도 여수·광양항이 대한민국에서 STS의 최적지로 평가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D-1’정박지 STS의 중단이 계속되어 지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D-1’정박지 STS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과 효율에 대한 재 평가를 실시하여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수범사례가 됨과 동시에 침체되어 있는 여수·광양항                  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D-1’ 유류액체해상환적 재개허용을 요청 드립니다. 2. 참고 자료: * 해양수산행정개선 수요조사 연장 계획 및 조사 서식 (주)동양                      1. 해상환적 거점 해역 연구 요약본                     2. 토론회 결과 보고서(2018년)                     3. 업체 자체 검토서                     4. 여수·광양항 해상환적 변천과정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거나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을 고려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항개밖 정박지를 이용 할 수 있나요? 혹은 따개비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해역이나 지역이 있나요? 따개비를 제거 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항계에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상가 방법은 돈이 많이 들거 같고, 잠수부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항개밖 정박지를 이용 할 수 있나요? 혹은 따개비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해역이나 지역이 있나요? 따개비를 제거 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항계에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상가 방법은 돈이 많이 들거 같고, 잠수부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해양쓰레기란?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써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해양쓰레기는 근본적으로 육지의 쓰레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이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되면, 그것이 곧 해양쓰레기입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졌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 구조물 등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쓰레기, 해양폐기물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에는 축산분뇨, 하수오니 등 해양으로 배출되는 액상의 물질이 포함되지만, 해양쓰레기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형의 폐기물 만을 의미합니다. 해양쓰레기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변 또는 해안쓰레기, 부유쓰레기(해수표면 가까이에 떠다니는 쓰레기), 해저 또는 침적쓰레기(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쓰레기)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목록을 살펴보면 <육상기인>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집중호우, 폭우, 홍수 때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가 발생합니다. 해변에 출입하는 관광객이나 연안에 사는 주민들의 쓰레기 방치 또는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합니다. <해상기인> 어업, 낚시활동 관련 행위(레저용 낚시행위 포함)로 부터 발생합니다. 여객선이나 상선 등 선박의 운항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합니다. 매년 우리나라 바다로 들어오는 해양쓰레기의 총량은 약 177천톤으로 추정됩니다. 육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67%,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이 33%정도 됩니다. 육지에서는 홍수 때 하천을 따라 들어오는 양이 제일 많고, 바다에서는 수산업에서 발생한 폐어구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으 이중 4만2천톤 정도가 연간 수거되고 있고 처리비용 또한 상당합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박사고의 10분의 1은 해양쓰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밧줄, 어망이 선박의 추진기에 감기거나, 비닐봉지가 냉각수 파이프에 빨려들어가면 엔진에 부하가 걸려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박사고 원인 중 10분 1은 해양쓰레기가 원인입니다. 2.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어망에 어획물만이 아니라 쓰레기까지 걸려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일일이 골라 내어야 하기 때문에 조업이 늦어지거나 어망이 망가져 다시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잡은 것을 가공할 때 작은 쓰레기 조각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 때문에 어획량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3. 바다생물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다동물의 목, 다리, 부리, 날개 등에 낚싯줄, 밧줄, 그물, 풍선줄 등이 걸리면 적을 피하기도, 먹잇감을 잡을 수도 없어 생존에 큰 지장을 받습니다. 버려진 어망이나 통발에 의도하지 않았던 생물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문제도 심각합니다. 매년 바다새가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바다소 등 보호해야 할 해양포유동물이 10만 마리나 해양쓰레기에 걸려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UNEP) 비닐봉지, 플라스틱조각, 스티로폼 등은 바다생물의 위장에 쌓여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생물들이 먹을 것을 먹지 않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4. 생물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쓰레기가 해안이나 얕은 바다 밑에 너무 집중적으로 쌓여 생물의 서식지를 아예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에 덮여버린 산호초는 더 이상 알과 치어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항포구 주변 바다 밑에 무더기로 가라앉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바다 밑바닥이 썩고 더 이상생물이 살 수 없게 됩니다. 5. 국가간 갈등을 유발합니다.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 중 가벼워서 잘 뜨는 쓰레기는 바람과 해류를 따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곤 합니다. 중국의 쓰레기가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일본의 북서해안으로, 일본의 쓰레기는 태평양의 제도,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떠밀려 온 쓰레기로 인한 피해지역민원이 국가간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6.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자주 청소를 하더라도 끝없이 바다로 밀려드는 쓰레기와 관광객들이 부주의하게 버리고 가는 쓰레기 때문에 바닷가 관광지의 경관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더라도, 깨끗한 바다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원의 가치와 질이 떨어집니다. 7. 수거/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바다로 들어간 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려면 육지에서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잠수부를 고용하거나 중장비를 이용해서 수거해야 하고, 처리에 앞서 쓰레기에 달라붙은 담치나 굴, 따개비 등을 제거하고 짠 바닷물, 멜 등도 씻어내어야 한다. 때문에 재활용이나 소각, 매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개인텀블러 사용하기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싶습니다. 간단해도 좋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항개밖 정박지를 이용 할 수 있나요? 혹은 따개비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해역이나 지역이 있나요? 따개비를 제거 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항계에서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상가 방법은 돈이 많이 들거 같고, 잠수부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외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항개밖 정박지에 정박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선박 하부의 따개비가 많아서 선속이 저하되었기 때문인데요, 선박하부의 따개비를 제거하려면  상가(조선소)에서 제거하거나 잠수부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을 고려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