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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9.30

수렴된 의견을 참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실무심사를 통해 불채택되어 관리중인 제안입니다.
제안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것이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제안명 :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현황 및 문제점
인허가 업무 추진시 관련법령 이해상충 및 법률적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이 어려운 실정
- 담당자의 주관적 법률해석으로 잘못된 인허가시 행정신뢰도 추락
- 법령간 이해상충으로 업무핑퐁 및 행정처리 지연
- 민원발생에 따른 사후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나 민원발생 사전에 객관적 검토절차 미비
 
개선방안
의견수렴을 통한 자문으로 객관적 법률해석 및 민원해결방안 모색
1. 법률자문 및 민원사항을 주관부서(의회법무과 또는 민원봉사과)로 자문요청
2.
자문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전ㆍ현직 직무관련자, 관련 직종ㆍ직렬자 등 최소 3명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 자문의견서 제출토록 함
자문의견서 작성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3. 새올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개설하여 자문의견서를 무기명으로 업로드하여 일정기간동안 게시하고 공감의견서에 추천및 댓글
추천다수의견서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4. 추천 다수의견을 민원해결방안 및 객관적 법률해석 의견으로 제시

기대효과
민원발생 및 인허가 직무관련자의 업무노하우를 활용한 사전 검토를 거침으로 시 행정의 신뢰도 확보 및 적합한 민원해결방안 제시
 


 
 
  • 참여기간 : 2019-09-30~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파주시
  • 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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