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무력화의 주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합니다. 1. 제안 배경: 왜 지금의 시스템이 모든 정책을 무력화하는가?
... 조사 검증 2. 신뢰도 등급 표시 S등급:- 등기 완료 - 자금 이전 확인 - 제3자 검증 A등급:- 등기 완료 - 특수관계 없음 B등급: - 등기 완료- 특수관계 있음 C등급: - 신고만 - 검증 미완료- 등록공개 금지(참고용, 통계 제외)3. 공적 기준 분리 공시가격 산정:- S등급 거래만 사용 - 최근 1년 이내- 이상치 제거 세금 부과: - A등급 이상만 기준- 검증 안 된 신고는 제외6.4 해외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