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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9.28

성실 납세자에게 좋은 취지일 것 같다는 의견과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제안심사를 통해 채택되어 실시 예정중인 제안입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 실시계획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보완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제안명 : 「납세자별 지출결산 보고제 시행」

[제안요지]
납세자에게 수입·지출 결산보고

[검토의견]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조세를 원천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등에서는 사례가 없는 제안사항으로 납세자를 투자자, 출자자로 예우하는 시책사업으로 판단
다만, 대상자가 많아 비용부담이 수반되며 대시민 시정홍보가 병행되는 경우 공직 선거법에 대한 저촉 우려가 있어 해소방안의 강구가 요구됨
납세자 개개인의 납부세금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면 성실납세자는 세금내는 즐거움을, 체납자는 성실납세 계기를 갖게 하는 제안으로 창의적이고 파주시만의 책임행정과 장기적 세수기반 구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다만,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범적·단계별 시행이 필요한 사항

[실시계획내용]
관내거주 체납자 또는 성실납세자 대상 지출결산 보고(단계별 추진)
 
  • 참여기간 : 2019-09-10~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파주시
  • 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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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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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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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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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현금1억원보다매월100만원씩.만18세까지.제안

애를 안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각자도생의 시대에 나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애까지 어떻게 낳냐 ? 혹은, 애한테 가난을 물려주기는 싫다 등등. 1명당 1억 준다고 해도 애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을 멀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당 1억, 1회성 지원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억받고 부동산을 산다던가, 사업자금으로 쓴다던가, 부모중 한명이 그돈받고 도망갔다던가,,,, 등등. 이 돈은 온전하게 애들 양육비에만 사용해야하는 돈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매월 100 만원씩 만18세까지 애기 통장으로 직접 입금 하는 것 입니다. 찔끔찔금 혜택을 늘려봐야 출산율 증가에 효과 없음을 20년간 봐 왔습니다. 이정도 충격 요법이 있어야만 출산율이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부모여도, 엄마가 일을 안해도, 애들만 낳으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확실하게 반등할 겁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자식이 2명이지만, 매월 100씩 지원했다면 1명을 더 낳았을 겁니다. 재원이 문제라고요 ?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눈 먼 돈이 너무 많고, 도둑놈들도 너무 많습니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먼저 먹는 놈이 임자이자 눈 먼 돈인 쓸데없는 출산 지원책을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 몰빵하면 충분합니다. 극단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지원금도 국가에서 50%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100만원으로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해외 놀러다니는 지방자체단체 의원들 무보수로 일하게 상위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하면, 그것이 제일 싸게 먹히는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은 만큼 확실한 충격 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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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금 관련 법안을 참고해주세요.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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