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병무행정에 반영하여 업무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경제적 약자 병역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모집병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학력 완화 등을 통해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을 운영하여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의무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위 제도들로 도움을 줄 수 없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병역의무 부과 외에 복지, 의료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병역의무 부과 과정에서 알게 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 업무처리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나. 과제주관자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8. 27. ~ ’19. 9. 2. (7일)     토론실시 : ’19. 9.  3. ~ ’19. 9. 20. (18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3-281-3186)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병무행정에 반영하여 업무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2019년부터「경제적 약자 병역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병역의무자가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모집병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시 학력 완화 등을 통해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병역감면,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등을 운영하여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의무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병역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가 운영되는 가운데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위 제도들로 도움을 줄 수 없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병역의무 부과 외에 복지, 의료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병역의무 부과 과정에서 알게 된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정부적 업무처리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나. 과제주관자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 8. 27. ~ ’19. 9. 2. (7일)     토론실시 : ’19. 9.  3. ~ ’19. 9. 20. (18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 9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63-281-3186)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이하 청년들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 한 뒤,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의 한 분야입니다. 기술훈련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군 복무 중 기술을 숙련함으로써 경력단절 해소 및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처음 육군 모집병에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은 2016년 해·공군, 그리고 2018년 해병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모집인원도 2014년 1,000명에서 2019년 2,600명 으로 늘려나가는 등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동일수준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많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토론개요 】   가. 과제명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확대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다. 토론일정 : ① 사전공개 : ’19. 8. 9. ~ 8. 15.(7일)                     ② 토론실시 : ’19. 8. 16. ~ 9. 11.(27일)                      ③ 결과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 ’19. 9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042-481-2752)                                     2019년 8월 9일                                      병 무 청 장

경자유전원칙, 윤석열대통령도 반대다. 윤석열 대통령과 농림부장관 출신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도 시대에 맞지않는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김은경 연구원도 역시 같은 주장을 언론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농림부장관은 오랜 세월 이어온 농지관리에 대한 기득권 지키기를 고수하는 농림부 간부들의 뜻에 따라.. 사실은 농지거래 규제를 강화한 농지법 시행으로 아예 농지거래가 단절되어 농촌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농림부장관이 국회에서 버젓이 나서..그게 아니고 농지거래 침체가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거짓 발표를 하고 있으니..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태평 농어업위원장 “경자유전 원칙 재검토 필요” 정혁훈 기자 입력 :  2023-10-18 20:37:59 대통령소속 농어업위원장 초청 특강서 밝혀 “헌법에 원칙 담겨 있지만 시대에 맞지않아 농지 임차 쉽게 만들어야 영농 규모화 달성” “지금은 농업구조 전환기...창조적 혁신 절실” ****** 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2021-08-02 07:02:0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 [김은경 칼럼]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하자 2023/09/03 18:33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제는 농지규제 걷어낼 때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1949년 농지개혁 이래 한국 농업과 농지제도를 지탱해 온 이념적 기반이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작농주의는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2항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임대차 허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자체가 모순적이다.  선진국 가운데 경자유전을 헌법에 적시하고 표방하거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하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의 금과옥조로 한국경제의 급성장과 산업구조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70여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저발전 농업국가에서는 농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1940년대 한국은 농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경자유전은 국민 대다수인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 된 21세기 한국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민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한국 농업을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저생산성의 낙후된 부문으로 만들었다.  2021년 기준 총부가가치 대비 농림어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전 산업 부가가치의 2.0%이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22년 기준 총 취업자 수의 5.4%인 152만6000명이다.  많은 농민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자유전은 자작에 기반한 소농을 보호하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경자유전은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봉쇄하여, 산업으로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땅을 사지 않고 농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여 농업으로의 자유로운 진입도 어렵다. 농민도 자본주의 경제주체이다.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규제로 인해 농지가격은 다른 개발 용지들에 비해 가격이 매우 낮아 농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농지전용이 어려워 재산 가치의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농민은 농사를 중지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 농촌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자유전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감소 및 영농후계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지소유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농지를 판매하거나 자유로운 임대차가 필요하다.  2022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한국 고령인구 비율인 18.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농업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8.0세이다.  2022년 기준 임차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0.0%이고 임차농지 비율도 46.9%이다. 지적법상 농지에 속해있지만 경작하지 않는 미경작 농지는 2022년 기준 전체 농지의 17.3%나 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인해 농지는 버려지고 편법적, 불법적 농지전용이나 이용은 늘어나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에 기반한 자작농주의는 농지와 농업의 양적 유지 및 확대를 통해 농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농업을 피폐화하고 농업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경자유전에 기반한 농지의 양적 보전을 농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하면서도 농지를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등 국가적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 여력으로 간주하여 농지전용을 주도해 왔다. 이제 기술혁명과 함께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면서 '땅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시스템이 '기술'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 중이다.  '땅'이라는 핵심 생산요소의 의의가 급격하게 줄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인간에 의한 직접 경작의 의미와 범주에 대한 재규정이 필요하다.  기술혁명 시대에 농업은 '경작' 행위를 넘어 농업 R&D부터 플랫폼 기반 마케팅까지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유전의 원칙이 한국 농업을 기술혁신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있다. 대만은 농업 위기에 직면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전환하였다. 농지는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농민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농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도 주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 경자유전에서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농지정책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든 농업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농지농용이 돼야 한다.  특히 농지의 무조건적 보호가 아니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경작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농민의 이익 실현과 직업군으로서의 농민 보호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임대차는 영농규모의 확대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투명한 농지임대차 제도를 정립하고 합법화하여 임차농을 보호하고 휴경지 증가로 인한 농업의 피폐화를 막아야 한다.  기업이 농업 부문에 투자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이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기술혁신도 가능하다.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이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헌법개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여 이용자인 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당장은 농지농용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농지법이나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다. 농지나 농민의 개념도 기술혁명의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농지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농지에서 경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경'에 대한 정의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 농민의 재산권 강화와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농민이 살고 농촌소멸을 막을 수 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ㅇ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인 으뜸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으뜸기업을 추천해주세요.      * 추천대상 :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민간기업        ->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은 추천 제외     (공기업:www.alio.go.kr, 지방공기업: www.cleaneye.go.kr에서 확인)       * 추천방법 : 첨부 국민추천서 작성 제출(작성유의사항 필독)       * 추천서 작성 내용 :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기업 사례 ㅇ 접수,추천기간: 2024.2.16.(금)~3.15.(금) ㅇ 일자리 질 개선 사례(예) : ①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②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력 ③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④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⑤ 능력중심 공정채용 ⑥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⑦ 유연근무제 확대 일·생활균형 실천 ⑧ 직무능력 장려 노력 ⑨ 기타(고용노동정책 참여, 교육부 산학협력 마일리지 참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 연장, 사회공헌 노력 등)        * 으뜸기업 최종선정시 기업 혜택: 금융우대, 출입국우대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이하 청년들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 한 뒤,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의 한 분야입니다. 기술훈련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군 복무 중 기술을 숙련함으로써 경력단절 해소 및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처음 육군 모집병에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은 2016년 해·공군, 그리고 2018년 해병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모집인원도 2014년 1,000명에서 2019년 2,600명 으로 늘려나가는 등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동일수준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많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토론개요 】   가. 과제명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확대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다. 토론일정 : ① 사전공개 : ’19. 8. 9. ~ 8. 15.(7일)                     ② 토론실시 : ’19. 8. 16. ~ 9. 11.(27일)                      ③ 결과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 ’19. 9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042-481-2752)                                     2019년 8월 9일                                      병 무 청 장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처음 취업하여 적은 연봉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수년간 일한 후,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직에 성공한 후 월급이 많이 인상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직을 하여 현재 중간정도의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당시, 낮은 월급으로 인해 열정페이를 받을 정도로 일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모은 자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인생에 짝을 만나 결혼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결혼 준비 중에 집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취지 자체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행복주택의 소득요건이 진정 잘 설정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 중소기업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다 경력을 쌓아서 연봉을 대폭 인상한 자.  -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기업에 취직한 자. 위 두케이스의 경우, 당연히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모은돈이 없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실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반면, 은수저 출신의 공무원, 금수저 출신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소득요건이 낮다는 이유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거죠. 단순히 현 시점 또는 작년 시점의 소득만으로 행복주택 요건을 제한한다는 것은 참 1차원 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자격 요건을 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매년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처음 취업하여 적은 연봉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수년간 일한 후,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직에 성공한 후 월급이 많이 인상되었으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이직을 하여 현재 중간정도의 연봉을 받고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당시, 낮은 월급으로 인해 열정페이를 받을 정도로 일을 하였으며, 그로인해 모은 자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인생에 짝을 만나 결혼을 하기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결혼 준비 중에 집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집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를 찾아보니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의 취지 자체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 취약계층이나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행복주택의 소득요건이 진정 잘 설정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 중소기업에서 열정페이로 일하다 경력을 쌓아서 연봉을 대폭 인상한 자.  - 가난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대기업에 취직한 자. 위 두케이스의 경우, 당연히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나, 모은돈이 없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실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반면, 은수저 출신의 공무원, 금수저 출신의 중소기업 재직자는 소득요건이 낮다는 이유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거죠. 단순히 현 시점 또는 작년 시점의 소득만으로 행복주택 요건을 제한한다는 것은 참 1차원 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자격 요건을 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매년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이하 청년들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의 기술병으로 군 복무 한 뒤,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는 현역병 모집의 한 분야입니다. 기술훈련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군 복무 중 기술을 숙련함으로써 경력단절 해소 및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처음 육군 모집병에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은 2016년 해·공군, 그리고 2018년 해병대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모집인원도 2014년 1,000명에서 2019년 2,600명 으로 늘려나가는 등 병무청을 대표하는 청년 일자리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동일수준의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많은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토론개요 】   가. 과제명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확대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다. 토론일정 : ① 사전공개 : ’19. 8. 9. ~ 8. 15.(7일)                     ② 토론실시 : ’19. 8. 16. ~ 9. 11.(27일)                      ③ 결과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 : ’19. 9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042-481-2752)                                     2019년 8월 9일                                      병 무 청 장

국방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여러 기관과 부서에 분산되어있는 장병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현역 장병뿐만 아니라 입대 예정자, 전역한 장병, 장병 가족을 포함한 국민이 생각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신 분 중 100분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다음의 보기는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이 희망하는 “장병 체감형 원스톱 서비스” 아이디어 10건입니다. 이 중에서 귀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 3건을 선정해 주세요.   ① 특기병 등 입영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제출 - 지금은 특기병으로 입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재학증명서·봉사활동·헌혈·자격증·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따로따로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에 직접 제출해야 되어 불편해요. - 앞으로는 온라인/모바일 앱으로 편하게 특기병 입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 동의만 받으면 필요한 서류들 발급 및 제출이 한 번에 지원되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지방병무청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확인하고, 응시자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서류제공에 대한 동의만으로 제출되게 해주세요 ② 병역판정검사부터 입영까지 절차를 디지털로 한 번에 - 지금은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와 입영 전후 절차와 입영 부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 앞으로는 모바일 앱에서 입대 전 절차를 한눈에 보면서 준비가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알려주고, 입영 부대를 미리 체험해 보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지역 · 부대별로 다른 입영 절차를 모아 한눈에 보여주고, 부대 · 병과 · 보직별 복무 데이터를 통해 입영 전 메타버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주세요. ③ 각 부대의 주요 일정과 알림 사항은 모바일로 공지 - 지금은 부대별 주요 일정과 알림 사항이 행정반 종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게재되는데, 매번 확인하기 번거롭고 놓치는 사항도 많아요. - 앞으로는 일정 · 훈련 · 알림 사항을 모바일로 공지하여 편하게 확인하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부대별로 일정 관리와 공지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데이트마다 소속 장병들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게 해주세요. ④ 군 복무 중에도 똑똑하게 커리어를 설계하고 관리 - 지금은 입대 전의 경력과 커리어를 복무 중에 개발하여 전역 후 복학과 취업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 앞으로는 군 복무 중 받은 다양한 교육 · 경력이 민간에서 인정되고, 입대 전 전공 · 경력과 전역 후 목표를 설정하면 커리어 설계 방법 및 경로를 AI가 추천해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통합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복무 중 받은 교육 · 경력을 군이 인증하여 민간에 제공하고, 다양한 학교 · 기업과 연계하여 복학과 취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 맞춤형 커리어 설계 경로를 추천해주세요. ⑤ 장병 복지시설, 할인 혜택 등 복지정보를 모바일로 한 번에 - 지금은 군 복무 중 받을 수 있는 여행 · 숙소 · 문화 · 렌트카 등 복지정보들이 여러 홈페이지에 흩어져서 혜택을 모른 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앞으로는 각종 할인 혜택과 제휴 업체 등을 모바일 앱으로 쉽게 검색하여 복지정보를 손쉽게 얻고, 앱에서 예약 · 예매와 추천 서비스까지 가능하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군 복지 데이터를 모두 모아 하나의 앱에서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 · 예매를 위한 시스템 연계와 AI를 활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주세요. ⑥ 휴가신청과 휴가증을 스마트폰으로, 집까지 교통편 예매와 휴가 계획 추천까지 한 번에 - 지금은 밀리패스 앱(육군만 시행)에서 휴가 확인서 조회만 가능하고 모바일로 휴가신청을 직접 할 수 없어서 불편해요. - 앞으로는 모바일 앱으로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증을 제시하면 좋겠어요. 또한, 앱에서 손쉽게 교통편을 예약하고, 교통편 · 맛집 · 명소 등 휴가 계획에 대한 AI 추천 서비스도 있으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인터넷 기반의 앱에서 군 내부망과 연계하여 휴가신청 · 휴가증 조회 · 교통편 예매가 가능하게 하고, 알찬 휴가를 위해 AI가 여행 정보를 추천해주세요. ⑦ 장병 소식을 가족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훈련소 동기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 지금은 장병들의 소식을 부대별로(훈련소 · 자대) 인터넷 홈페이지나 민간 앱(밴드 · 카페 · 단체카톡방)을 통해 가족들과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또한, 자대배치 후에는 훈련소 동기와 연락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요. - 앞으로는 가족 · 지인들이 장병 사진 · 부대 공지사항 · 오늘의 식단을 쉽게 확인하고, 장병 간에는 동기 찾기 서비스를 통해 훈련소 동기와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가족 · 지인들과 장병의 소식을 공유하고, 장병 찾기 · 메신저 기능이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주세요. ⑧ 스마트폰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 지금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통해 고민과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 앞으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의 심리 상황을 자가 진단하고,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요청하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상담을 받고 싶어요. - 이를 위해 심리 상황 자가 진단, 상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주세요. ⑨ 모바일로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이 모두 연계되어 연속적인 진료를 받도록 - 지금은 군 병원 이용 시 국방망을 이용하여 진료 일정을 예약하고, 군 병원과 민간 병원 간에 나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의무기록(처방전 · 진단서 ·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직접 조회 · 발급하여 제출하고 있어요. - 앞으로는 통합된 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모바일로 편하게 진료 일정을 예약하고 싶어요. 또, 본인 동의 시 군 병원과 민간 병원 정보가 연동되어 연속적인 진료를 받고 의료비 ·보험금 청구도 편하게 신청하고 싶어요. - 이를 위해 본인 동의 시 장병의 의무기록을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를 통합하고, 진료 예약 · 진료비 및 보험금 청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⑩ 예비군 정보 확인과 훈련 연기 신청을 모바일로 손쉽게 - 지금은 예비군 앱으로 훈련 일정과 소속 부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훈련 연기는 증빙서류를 직접 병무청에 제출하여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앞으로는 하나의 앱에서 예비군과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또한, 훈련 연기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필요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한 번에 지원되면 좋겠어요. - 이를 위해 기존 예비군 앱에 훈련 연기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서류제공에 대한 동의만으로 증빙자료가 제출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