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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특허청님의 의견정리2018.06.27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특허청에서는 아래와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의 개선 및 확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o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

- IP 분야  창업·성장 지원을 위해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형·성장형으로 구분하여 IP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료 제공

*(창업형)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년간 무상제공(창업 시 성장형으로 연계)
*(성장형)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무상제공


o 확대 방안 :  지원대상 확대, 지원기간 연장, 지원조건 완화
- 지원대상 확대

(현행)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

(개선)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사업자
- 지원기간 연장

(현행) 최대 3년간 무상제공 

(개선) 최대 5년간 무상제공
- 지원조건 완화 : 성장지원형 연장(1년 차 → 2년 차) 신청 시
(현행) 필수지표 2개(창업유지, 상품런칭), 선택지표 2개(6가지 중 2개) 달성 필요
(개선) 필수지표 2개 중 '상품런칭' → '시제품 제작' 으로 완화
선택지표 '2개 달성' → '1개 달성' 으로 완화

  • 참여기간 : 2018-06-08~2018-06-20(1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특허청 #지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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