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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 토론 결과] (첨부물 상세)
1. 실시결과 : 59명 (찬성 50명, 반대7명, 기타2명)
- 자원병역이행에 대해 병적증명서 필수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50건 84.7%로 다수가 공감
- 자원병역이행 기재여부체크 항목 신설 제시19건
(찬성 중 16건, 반대 중 3건)
- 홍보활성화 제시 6건(찬성 중1건, 반대 중 3건, 기타의견 중 2건)
2. 결과분석
- 현행 병적증명서 서식은 본인 증명방식으로 민원인이 선택항목체크하여 기재발급하고 있으나
국민생각함 결과 자원병역이행자에 대해 필수 기재 발급을 다수가 공감
- 단, 반대의견 중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있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함
- 병적증명서에 자원병역이행 기재 발급을 통한 자긍심 고취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
3. 향후 계획
- 자원병역이행여부가 병적증명서 상 기재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홍보
(경남병무청 홈페이지 안내글 게시, 민원실 안내문 게시 등)
- 민원 24홈페이지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에 안내 문구 수정 제안 등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노력.
○ 토론주제 : 자원병역이행에 대해 병적증명서 기재방안검토
-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개정을 통하여 필수 기재 발급
- 병적증명서 신청 화면에 안내 문구 기재
- 국민생각함을 통한 기타 의견
○ 개요
- 사전공개 : 2016. 6. 5.(화) ~ 6. 19.(화)
- 실시 기간 : 2018. 6. 20.(수) ~ 7.18.(수)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018. 8월 중(30일 이상)
- 매체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정부의 생각'
- 주관 :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5-279-9258)
- 내용 : 붙임 파일 확인
... 수법 공유 등 불건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한 병역이행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와 협업하여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라.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2925)2025년 7월 23일병 무 청 ...
... 24시간×365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이행 전 분야 상담은 물론 민원 신청서류발급도 가능하며, ... 토론 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88) 2023년 5월 22일 병 무 청 ...
... ❍ 참여현황 : 의견제시 103명 ❍ 종합의견 - 병적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과의 시스템 연계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 스마트폰으로 전자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필요기관에 전자로 제출하는 전자지갑 활성화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자지갑 등 비대면 발급 방법 홍보 강화□ 향후계획 : 제시된 의견 향후 제도 개선 시 참고붙임 : 정책토론 주요 의견 ...
... 고취를 위한 효과성이 큰 홍보 매체 및 방법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 등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병역조사과(042-481-2788) 2024년 8월 5일병 무 청 ...
1.개요 - 토론주제 : 자원병역이행자 예우사업 제고 방안 - 실시기간 : '23. 6. 28. ~ 7. 11. / 14일간 - 참여인원 : 63명2. 실시 결과 : 붙임 참조
... 한글)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병적증명서의 빈 서식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 병역사항은 최초 공란 상태임.개선방안- "병적증명서의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을 12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개선"* 병무청 병적증명서 발급담당자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해당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사항을 12포인트 이상 글자 크기로 작성하여 발급함.* ...
... 관외불가)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병적 - 병적증명서지방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관외불가) 지방세납세증명서부동산(법원) - 등기부등본제적,가족관계(법원) -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일반,폐쇄) 기본증명서(일반,폐쇄)기본증명서(일반,폐쇄) 관계증명서(일반,폐쇄)관계증명서(일반,폐쇄)수산 - 어선원부교육 - 성적증명서(관할교육청별 ...
...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2024년 7월 3일병 무 청 ...
... : 자원병역이행자 편익 제고를 위한 예우사업 확대및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의 자긍심 고취 방안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8) 2023년 6월 28일 병 무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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