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은 가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하여 수반되어야하는 활동입니다. 가정이 유지되려면 가사노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은 최소한의 가사노동만을, 어떤 가정은 내 아이, 배우자,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사노동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사노동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국제적으로 GDP에 대한 보완통계로서 다양한 위성계정 개발에 관한 움직임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통계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통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공표된다면 어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발배경>
ㅇ 국민소득(GDP)은 가계 내에서 가사 및 개인서비스를 생산, 소비하는 경우 경제적 평가를 하지 않음
- 음식점에서 먹는 요리는 비싼 값을 매기면서도 집에서 먹는 요리는 ‘0’원으로 처리
- 청소도우미를 불러 임금을 지급하면 GDP에 포함되지만 가족이 방청소를 하면 GDP에 잡히지 않음
ㅇ GDP는 거시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유용하나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생활의 질이나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음
- 가계에서 생산하는 많은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소득과 생산으로 측정되지 않으나, 이들은 생산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개발내용>
ㅇ (가계생산 대상 행동범위 선정) 생활시간조사의 행동분류에서 가사노동 범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선정
ㅇ (무급가사노동가치 산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시간과 대체임금을 바탕으로 무급가사노동가치 산출
<개발결과>
ㅇ 제공 예정 통계표 목록(예시)
- 성별 무급가사노동 시간과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액
- 연령대별 무급가사노동 시간과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액
- 혼인상태별 무급가사노동 시간과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액
- 성별 취업여부별 혼인상태별 무급가사노동가치 평가액 등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