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군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현황
-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부과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직접 수령(읍면동사무소 재방문), 우편배송
- 등기배송 시 3,100원의 수수료 납부
▣ 문제점
-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이행에 있어 경비 부담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 매년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는 만17세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
-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등기배송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등기료 납부 여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야기
▣ 개선방안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경우 등기 수수료 없이 프리미엄 등기 배송 통해 수령(직접 수령 원할 경우에는 제외)
- 재발급 신청의 경우 현행 유지(3,100원 수수료 납부 후 등기 배송)
▣ 기대효과
-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기회 제공
- 읍면동사무소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읍면 사무소가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개선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요즘 택배파업이야기 때문에 꽤나 떠들썩한데요 코로나로인해 배송하는 일이 더욱 많아진만큼 택배기사님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그렇기에 ... 좋으시진 않을거라 생각이듭니다.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우체국 기준으로 우편,준등기,등기,택배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픽업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픽업서비스는 기존 택배 상하차까지는 ...
...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start! 544 64 11.8%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연계 청년 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544 63 11.6% 함께쓰는 공유주차 문화의 시작! 주거지주차장 공유주차제 운영 544 60 11% 스마트하게! 따뜻하게!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스마트기기 연계 건강측정) 544 57 10.5% 느려도 괜찮아요, 함께 가요.(느린학습자-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하세요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등 온라인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때. 은행등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성인확인이 필요한 편의점이나 상점에서. 병원,공공기관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요할대 모두 가능합니다.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활용한 스마트우편함을 일부 500인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 등기 및 택배 수령과 발송도 가능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으나 30 ... 설치함으로서 잇점과 효과는 1.우체국 직원이 우편 및 등기와 택배수령 관련해서 최소 2~3회이상 인적, 물적, 시간적 ... 낭비와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거와 배송 및 전달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해외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 해외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해외에서의 신분증은 한국의 운전먼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아닌 여권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분증 번호는 재발급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데여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여권을 재발급을 받게되면 여권번호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의 모든 서류(통장, 기업관련 모든 서류 등등 몇)는 바꿔야 ...
... 부근에 거주하며 인터넷으로 중고품을 팔아 스스로학비를 벌며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저는 빠른 배송을 위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우체국 익일특급우편을 이용하는 편입니다.손님에게 물건을 주문받고 이대역에서 신촌역방향으로 내려가다가 CGV극장 100M전에 더러운 우체통이 하나 있어서 넣었는데 왠지 우체통넣고서 쳐다보니 왠지 내려가는 느낌이 ...
... 항상 휴대하기에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성인의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디지털 신분증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청소년도 정부 공식 인증을 받은 모바일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건의합니다. 모바일 청소년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여 분실 위험을 줄이고, 공공기관·도서관·청소년 ...
중고앱 당근에서 제공하는 당근알바가 있습니다. 여기엔 동네 자영업자는 물론 용역 아웃소싱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물론 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를 지시하는 일반 ... 중입니다. 주말까지 길게 놀기 위한 핑계죠.정부가 나서 주십시오.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불법 고용주들의 수수료만 챙기기 급급한 당근을 처벌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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