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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3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규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배송 제도 개선

★ 강원도 인제군에서는 제안제도의 상시 운영과 공모를 통해 군민, 공무원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현황

-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 부과

-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직접 수령(읍면동사무소 재방문), 우편배송

- 등기배송 시 3,100원의 수수료 납부

 

▣ 문제점

-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이행에 있어 경비 부담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

- 매년 주민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는 만17세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

-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등기배송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등기료 납부 여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야기

 

▣ 개선방안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경우 등기 수수료 없이 프리미엄 등기 배송 통해 수령(직접 수령 원할 경우에는 제외)

- 재발급 신청의 경우 현행 유지(3,100원 수수료 납부 후 등기 배송)

 

▣ 기대효과

- 경제적인 부담 없이 누구나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기회 제공

- 읍면동사무소 재방문 해야 하는 불편 해소 → 읍면 사무소가 원거리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개선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참여기간 : 2018-05-30~2020-03-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 그 : #주민등록증 #등기배송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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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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