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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5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안숙성] 다자녀가구에 대한 실효적 편의정책 등의 출산장려 제고 방안

당진시에서는「당진시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상시운영과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접수된 제안 중 불채택 제안을 숙성·보완하여 재심사하고자 하오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안내용]

1. 다자녀가구에 대한 각 자치단체별 공공기관,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주차장 등의 이용에 대해 무료 「전용 주차구역」 지정 실시 개선 추진


2. 다자녀가구에 대한 각 지자체별 주택·차량보유세, 취·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감면(50% 또는 전액) 및 국·공립대학 등록금 감면 개선 추진


3. 다자녀가구에 대한 KTX, 항공료, 학원등록비, 대중교통요금(지하철, 버스, 선박 등), 통신료, 호텔, 모텔, 펜션 등의 숙박료, 병원진료비, 영화관람료, 대중음식점, 이·미용시설, 놀이시설, 다중이용시설 이용요금 등의 감면 또는 전액면제 개선 추진


4. 기초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쓰레기봉투 구입비, 전기·하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전액 또는 감면 추진 개선


우리 시에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상하수도 감면,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충남다사랑카드’를 통하여 음식점, 학원, 사진관, 안경점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하여 셋째아 출산 시 200만 원, 넷째아 출산 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KTX, 항공료, 국공립대 등록금 감면 등은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워 위 제안을 불채택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 제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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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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