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사법 정책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일선 현장 실무자 등 학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한국소년정책학회(학회장 오영근 한양대학교 교수)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주 5. 18.(금) 14:00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 이날 학술대회는「소년사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토론’과 ‘정책현장 브리핑’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2018년 법무부의 새로운 소년범 대책」- 법무부 이법호 소년범죄예방팀장 발표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의 상습·강력화 추세에 따른 법무부의 소년범 관리강화 방안으로 소년 보호관찰체계 전문화, 비행원인 해결을 위한 처우체계 구축, 상담형 면담 강화 등의 대책 소개
○ 이 같은 정책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무부 소년범죄예방과의 직제화와 보호관찰 인력 증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설명
2.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 연구위원 발표
○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 업무수행 관련 변인이 소년원생 사회정착업무의 효과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 사회정착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대상자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업무범위와 권한, 정보 등을 명확히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관심보다 업무 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
3. 「민영소년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서울소년원 지원근 팀장 발표
○ 법무부는 현재 소년원 운영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보다 확대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을 반영, 올해 초 국민참여형 소년범죄예방정책의 일환으로 민영소년원 설립 추진 발표와 관련 법률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먼저 민영화가 진행된 국내 성인 교정분야와 외국의 민영소년원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국가와 민간은 소년원 운영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동반자이어야 함을 강조
소년사법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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