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가톨릭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미세먼지 관련 문제와 또한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관광지의 오염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토론 후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관련 방안입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 국내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ASA와 국내연구팀 580명 미 공동 대기질 연구 보고서 발표에 의하면 2016년 5~6월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발 미세먼지가 34%, 국내 생성된 미세먼지가 52%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국내 미세먼지 사례에 집중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 중 하나가 바로 화력발전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실행되는 것은 딱히 없어 저희가 직접 방안을 내보았습니다. 바로 화력발전소 유해물질 배출량 규제 기준 강화입니다. 배출량 규제를 강화하면, 전력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우려될 수도 있지만, 현재 국내 예비전력량은 필요 이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력발전소의 전기생산량에 대해 규제를 가해도 좋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름에는 전기 소비량이 많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우려할 수 있지만, 이는 계절에 따라 유동적인 생산량 규제를 가하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를 어느 정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월간 조사해서, 미세먼지 감축장치 설치, 수시 점검 여부, 미세먼지 측정장치 설치 여부, 법률 위반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우수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지의 오염문제 관련 방안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제주도에서 2,000원 정도의 환경부담금을 관광객들에게 부과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보라카이 섬이 오염으로 인해 폐쇄됐다는 기사도 같이 접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의 다른 많은 관광지들도 오염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문제들은 공통으로 많은 관광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제주도의 환경부담금 사례를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시켜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계의 문화유산, 관광지, 휴양지 등 보호해야 할 지역들에 관광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움을 받아, 항공권을 결제할 때 유류세, 공항이용료와 같은 하위 항목으로 환경부담금을 추가해서 이로 오염된 관광지들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국가별 GDP, 관광객의 수, 오염 정도를 환경부담금 비용측정 기준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때 국제관광협회(WTO), 세계자연기금(WWF)의 도움을 받아 비용을 산정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UCC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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