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제안 목적
1994년부터 난민제도가 시작되었지만 계속되는 낮은 난민 인정률,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불안정한 판결로 인해 송환에 놓인 안타까운 상황, 확실하지 않은 제도로 인한 난민들이 안전한 절차를 밟으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문제점이 계속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 제도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환경 분석
현행 난민법의 개정을 한다면 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좀 더 수월하게 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 개정 계획
불안정한 판결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난민인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난민들이 안전한 절차를 밟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의 처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1차 심사의 오판을 줄이기 위해 난민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국선변호사 등 법률 조력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기관 설립을 통해 출입국심사와 같은 특수문제에 대해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 인정자들에 대해 사회적 자립성을 키우게 하려고 생계비 지원, 교육보장, 취업 등 사회보장혜택과 가족결합과 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난민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기대효과
이러한 여러 정책을 개선하는데 많은 투자비용, 노력 여러 반대와 부딪힐 수 있겠지만, 예전의 문제가 많은 제도를 개정한다면 난민이 좀 더 공평하고 안정적이게 국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여러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합쳐지면 앞으로 난민제도가 굉장히 밝은 미래를 맞이 할것 으로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있습니다.이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에서 낚시어선의 위험한 영업을 제재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상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된 풍랑주의보 기준은 ...
... 제안입니다.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현재의 관리 방식과 인력 구성으로청소년을 실제로 보호하고, 주민에게 안심을 주는 실효성이 있는지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듯합니다 ,비록짧은소견이고 강한 비가오면 대책마련이 우선인데 '자연재해는 인간으로써감당할 수없을 자연재해지만,대비만 잘하고 연구만 잘하면 충분히 ... 범람지역을 예방하는 차원이지요! 지금 국민들의 피해를 보면 맘이 찢어질것 같네여,하루속히 대책마련되어 재난민 피해 없으면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사회통합, 국적, 난민 등에 관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 이해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수요자 중심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를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입니다.2025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을 일상속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5건의 슬로건에 대해 여러분의 투표로최종 1건을 선택하여 정보화기기 부착 등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반 가능특히 과거 범죄 이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돼.제3자가 공개하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까지 가능.🚨 3) 공공의 이익이 아니면 100% 불리명예훼손에서 유일한 예외는공익 목적 요구인데, 연예인 일반인 둘 다 끝난 과거 범죄는 공익성 거의 인정 안 됨.예:제가 이 사람 과거 폭력 사건 있었다고 폭로합니다 공익성 없음 형사처벌 + ...
진천군가족센터에서는 4월 22일부터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다문화 미래설계 ’꿈을 job자!‘｣ 난민전문통역인 양성과정을 개강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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