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많은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의견들을 정리해본 결과 , 크게 3가지 중요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제도적 개선입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칩의 부정적 사례 개선, 보호소 판독기 증설, 제도의 간편화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홍보강화 및 인식개선입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것,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단속 및 처벌수위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등록제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 수의 증가,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의 단속 및 처벌 수위 강화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들인 '등록해조!'입니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에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조한 등록률을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째서 반려동물 등록제의 등록률이 저조한지,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를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크게 세가지로 잡아보았습니다.첫째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제도적 개선입니다.여기에는 마이크로칩의 부정적 사례 개선, 보호소 판독기 증설,제도의 간편화등이 있습니다.둘째는 홍보강화 및 인식개선입니다.여기에는 반려동물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것,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의 책임감을 높이는 방법등이 있습니다.셋째는단속 및 처벌수위 강화입니다 ...
... 것은 알고 있으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 간호사 및 관련 직종의 업무범위 명확화 의료현장에서 각 직종의 역할이 모호하면 업무 지시 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이는 곧 환자 안전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또는 기존 법령 정비를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
현재 유기견 보호소 중 대부분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대부분의 유기견 보호소가 열악하다는 인식은 여기서 나온다. 그 이유는 민간사업체가 하는 만큼 결국 수익이 나야하는 구조가 되어야 ... 그러므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모든 보호소를 시, 도에서 운영하도록 만들어 비인간 인격체인 유기견의 관리를 좀 더 좋게 해야한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대학교 생명공학 복수전공 중인 류미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 류수연 입니다. 저희는 대학의 비영리적 지원을 받아 학술탐사 결과물로,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진행 했습니다. 프로그램 탐사 과정을 바탕으로 한국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총 유기동물센터, 야생동물 구조센터, ...
... 제도 ○ 화성시 현황(2019.12.) : 27,000여두의 등록현황으로 파악됨○ 등록시 신청방법 :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인식표○ 보관방법 : 동물등록증 또는 인식표, 목걸이 확인#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동물등록제 시행 후 동물등록증 발부받아 보관(A4용지)○ 문제점 : - 내장형이나 외부 인식표는 언제든지 외부인이 가능하여 유기동물 접수 경우 주인을 빨리 찾아 돌려줄 ...
... 정책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명대학교 소태우입니다.여러분들은 "대학 내 흡연공간 ... 흡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상명대학교의 경우 지상에서의 흡연은 불가하고, '교내 건물의 옥상'만이 공식적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편의성이 매우 떨어집니다.더불어 금연공간에도 관행적으로 재떨이가 존재하는 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에 대한 ...
... 세대의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개선 방안(1)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 ---*본 제안은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되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들인 '등록해조!'입니다~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에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저조한 등록률을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반려동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
...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2.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감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3. 외장형 칩의 개수가 부족해 반려동물등록을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의 수량을 늘려야합니다.4.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의 수를 늘려야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 글을 읽어 ...
... 있는 일이 없고..개인의 사정 케이스별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tx 솔직히 저는 분리불안이 있는 강아지도 키우고 하다보니 필요 없습니다. 택시도 남편차가 있으니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안합니다. 유산기가 있다보니.. 입덧도 있고 먹을 수 있는건 한정적인데.. 누워서 배달어플을 켜면 외식물가도 너무 비싸고 최소주문금액도 높고 배달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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