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황 및 문제점
마당이 있던 주택에서 밀집된 고층형 주택(아파트)으로 거주공간이 바뀌면서 이웃이 없어지고 단절된 생활로 고립됨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 질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인근의 다양한 지역에서 신아파트단지(신도시)로 이사와 해당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동주택 생활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② 개요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에만 치중하여 주택이라는 하드웨어는 만들어져도 정작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이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소프트웨어(공동체 활성화)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 간접흡연, 고독사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이 함께 편리한 생활을 하는 방법, 주거복지 정책 등을 사전에 알려주어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입주 초기에 공동생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분쟁이 발생한 단지는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는 단지가 되고 좋은 단지로 회복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규 입주단지 주민에게 주거복지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공동체 활동을 전수해주어야 한다.
③ 제안내용
⑴ 신규 입주단지 주민(마을활동가)과 공동체 전문가(국토부, LH, 행자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통치 (거버넌스)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⑵ 협력통치 단체에서 신규 입주단지에 아파트 주민 생활상담 및 주거복지 전달하기 위하여 주거전문가를 관리소에 상주, 파견하여 현장에서 상담, 전달한다.
⑶협력통치 단체에서 새로운 기술·시설(LED 등)로 에너지비용 절감 사례를 알려주고 스마트주택 생활로 관리비절감 및 편리한 주거생활 안내한다.
⑷ 협력통치 단체에서 유휴 공용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이 함께 사용하기 운동 추진하여 놀고 있는 공용시설을 활성화하여 문화생활 공간을 늘려준다.
⑸ 협력통치 단체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하기 위해 좋은 공동체 활동의 전시·체험(민락 축제)을 개최한다.
⑹ 협력통치 단체에서 인근 하천·인근 동산 길 환경개선을 위한 지도제작, 화장실 표시, 벽화 그리기, 공연공간마련, 휴식공간 정리, 운동기구 정비 등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⑺ 협력통치 단체에서 민락 공동체 모바일 앱 구축 등으로 주민생활소식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주민투표 등 의사결정을 편리하게 하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⑻ 협력통치 단체에서 지역 화폐 등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동체 활동참여 시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상가에서 사용토록 추진한다.
④기대효과
신규 입주민과 공동체 전문가가 함께 마을활동을 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조성해 가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층간소음, 간접흡연피해, 공용시설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해 준다. 주민으로만 추진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협력통치(거버넌스) 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빠르게 키워줄 수 있다.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 상가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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