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 2. 기존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개정등) 체계 개편 및 포괄적 입법-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 경찰(고위험 피해자 재범 방지 모니터링), 상담소(정기 상담, 의료법률 등 통합 지원)ㅇ (전담 수사관 운영)법무부,경찰청 전담 경찰관, 검사 지정, 검-경 상시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집중 대응 및 폭력 특성을 반영한 위탁교육 실시- 잠정 조치 신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