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부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18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 정책수요자(국민과 재한외국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 의견제출기한 : 2018. 5. 20.(일)
주요내용
1.【개방】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우수인재·투자자·취업이민자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2.【통합】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이민단계별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이민자 복지지원 내실화를 통해 이민자의 자립 및 참여 확대3.【안전】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선진기술을 이용한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및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체류환경 조성4.【인권】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이민자 차별방지 및 대상별 체계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다양한 문화 유입에 따른 문화다양성 증진 및 이해 제고5.【협력】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이민정책 추진 관련 인프라 구축
... 이런 상황에서 운전까지 허용된다면, 신원 확인이 불완전한 외국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② 범죄 악용 ...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불안 증폭: 관광지나 대도시에서 외국인 운전자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 부담 증가: 임시 ...
... 근본적 목적에 대한 문제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정책이나,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은 여성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측면에만 효과가 있으며 ... 취득에 비해 취업률이 30%에 그치고 있어 요양인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며,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을 통한 요양인력해결을 대안으로 거론하는 것이 현실임. 이런상황에서 직접적인 ...
... 요즘 청년과 노년층에서 실업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촌은 늘 일손이 부족합니다.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도입하기도 하고 있어요.일자리를 찾는 도시민, 청년, 노년층 등모든 사람들이 농업 일자리에 관심갖고 도전하게끔 유도할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일손이 부족한 ...
... 불량한 고령 택시운전자에게 보청기 지원- 내비게이션 사용법 주기적으로 교육하기2. 정책 확대- 버스나 화물 트럭 등의 고령 운수업자에게도 위 지원 정책을 확대함.기대효과무역 ... 목적지를 말하고, 손이 떨려서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꼴을 안 보게 되며,3. 외국인도 한국의 택시운전자에게 보다 높은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끝 ...
... 싶었습니다.복지정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복지정책을 보고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원들이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전문가들이기에 ...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가정, 또는 외국인들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에 화까지 났습니다. 그들을 말을 듣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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